# 주식 다단계 고소 대응은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06-02 · 수정: 2023-06-02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A3%BC%EC%8B%9D-%EB%8B%A4%EB%8B%A8%EA%B3%84-%EA%B3%A0%EC%86%8C-%EB%8C%80%EC%9D%91%EC%9D%80/

> **요약**: "주식 다단계 처벌 수위 고소 대응은" 유명 영화 투자사 관계자가 고수익을 약속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빼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투자사였기에 믿고 피해자들도 투자했던 것인데요. 영화의 유명세에 기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수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빼돌려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들이 범죄를 저지른 수법은 폰지사기로 주식 다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주식 다단계는 조직 단위로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단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섞여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본인도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를 본 피해자임에도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권유했다가 공범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 방조나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면 처벌로

**"주식 다단계 처벌 수위 고소 대응은"**

유명 영화 투자사 관계자가 고수익을 약속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빼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투자사였기에 믿고 피해자들도 투자했던 것인데요. 영화의 유명세에 기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수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빼돌려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들이 범죄를 저지른 수법은 폰지사기로 주식 다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주식 다단계는 조직 단위로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단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섞여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본인도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를 본 피해자임에도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권유했다가 공범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 방조나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면 처벌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본의 아니게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기죄 성립 기준으로는?**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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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다단계 사기는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신규 투자자가 낸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투자로 발생하는 수익은 없는 것인데요. 즉, 신규 투자자가 없다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사기죄가 성립** 하게 됩니다. 이 '고의성'이 쟁점이 되겠는데요. 일반적인 투자가 아니라 주식 다단계나 사기라는 것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신규 투자자를 소개해주고 수수료 등 이익이 발생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위험이 있는데요.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하게 됩니다.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직접 주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이며 동시에 가해자 혐의를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당하는 일을 방지해야 하겠습니다.

| **공범으로 처벌 받을까 걱정이라면**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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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다단계 피해자임에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혐의가 인정될 위기라면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하거나 본인도 피해를 봤음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타인을 속이거나 착오에 빠트리려는 의도가 없었고, 이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주식 다단계 사기와 같은 범죄는 갈수록 수단과 형태가 교묘해지고 있으며 일반인들이 사기 방조나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휘말리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투자를 결정해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했거나 범행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구하시고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 **불법 다단계로 판매조직 42명이 모두 재판에 선 사례**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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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다단계 영업으로 5000억원대 주식을 판매한 일당이 모두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있습니다. 미인가, 무등록 금융투자업체를 운영하는 A씨 등 6명과 36인의 직원이 모두 붙잡힌 것인데요. 이들은 일반 회사와 같이 팀장, 이사, 본부장 등의 직급체계를 만들어 상위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도록 하는 불법 다단계 형식으로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비상장 주식을 주로 판매하며 상장 가능성이 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 판매한 주식이 상장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 **허위, 과장 홍보, 비상장주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한 범행** 이었던 것인데요.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수익을 박탈하기 위해서 피고인들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도 요청했습니다.

| **사기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처하세요.**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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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다단계 사기는 실제로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하지 않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만 수익을 올립니다. 합법적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전부 잃게 됩니다. 계속해서 신규 투자자를 유입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피해 규모도 상당히 큰 편에 속하는데요.

서민들을 상대로 한 주식 다단계 사기는 그 죄질을 매우 나쁘게 판단하기에 처벌의 수위도 전혀 가볍지 않습니다. 그저 직원으로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게 되면 선처받기도 쉽지 않은 사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위법한 일인 것을 알고도 금전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면 혼자 대처하여 해결하기는 더욱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피해 금액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기도 어렵습니다. **억울하게 처벌받을 상황이라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식사기에 연루가 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는 오랜 시간 동안 사기 사건을 맡아 진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식사기에 연루되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아낌없는 조력을 약속** 드리고 있습니다.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전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118420634) — 신현준 변호사 (20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