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유사강간 실형에서 집행유예 성공사례, 강남항소심변호사 전화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1-18 · 수정: 2024-01-18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A4%80%EC%9C%A0%EC%82%AC%EA%B0%95%EA%B0%84-%EC%8B%A4%ED%98%95%EC%97%90%EC%84%9C-%EC%A7%91%ED%96%89%EC%9C%A0%EC%98%88-%EC%84%B1%EA%B3%B5%EC%82%AC%EB%A1%80-%EA%B0%95%EB%82%A8%ED%95%AD%EC%86%8C%EC%8B%AC%EB%B3%80%ED%98%B8%EC%82%AC-%EC%A0%84%ED%99%94-%EC%83%81%EB%8B%B4/

> **요약**: 1심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게 되었다면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실 텐데요. 그렇게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못해 안일하게 대응한 지난날이 후회도 되고,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도 들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항소심이라는 절차를 통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 준유사강간 실형에서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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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준유사강간 혐의로 1심 재판이 마무리된 상황이신가요?

1심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게 되었다면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실 텐데요.

그렇게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못해 안일하게 대응한 지난날이 후회도 되고,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도 들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항소심이라는 절차를 통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오늘은 성범죄와 관련한 성공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준유사강간 실형에서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께서는 **이미 1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 받은 상태** 였지만 저, 신현준 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로 결과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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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 성립 요건과 처벌

준유사강간 실형에서 집행유예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 먼저 준유사강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유사강간** 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행해지는 범죄** 입니다.

**상대방의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거나, 상대방의 성기, 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자신의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경우 성립될 수 있는데요.**

이는 형법 제29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이 선고되는데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유능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논의하여 철두철미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례를 살펴본 후 이미 1심이 마무리 되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았거나, 혹은 성범죄 혐의로 인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강남항소심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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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 실형에서 집행유예 성공사례 - 사건 내용과 신현준 변호사의 조력, 결과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뢰인께서는 이미 1심 재판을 받은 상황이었고 준유사강간이 성립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뢰인께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항소를 하였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는데요.

DNA 결과 및 상대방의 진술,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상대방의 반응과 이에 따른 의뢰인의 태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살펴봤을 때 충분히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의뢰인의 계속되는 부인으로 인해** 법정구속까지 이르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 신현준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안에 맞춰 전략을 수립하였고, 그를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여 신뢰관계를 형성하며 합의까지 진행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번의를 하여 **자백했다는 점**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점** ,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께서는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갔지요.

> 그 결과 재판부는 1심에서의 결과를 취소하고,최종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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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항소심에서 1심에서의 결과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1심에서 주장했던 바, 1심에서 준비된 증거자료보다 더 확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1심에 대한 판결문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분석하여 그에 불복하는 의견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현재 항소가 가능한 상황인지, 항소심에서 어떤 부분을 추가로 준비해야 되는지 등 전반전인 부분을 모두 파악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이미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임에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을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실수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변수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대비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저, 신현준 변호사는 오늘 소개해드린 성공사례 이외에도 성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는 물론이고, 검찰 송치 이후의 절차, 그리고 항소심 등 각 단계별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께서 목표하신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다년간 쌓아온 성공사례와, 그를 통해 축적해온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항소심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강남항소심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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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 현재 준유사강간 혐의로 1심 재판이 마무리된 상황이신가요?

1심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게 되었다면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실 텐데요.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326084368) — 신현준 변호사 (202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