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랑구변호사 공금횡령죄 처벌 위기라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04-21 · 수정: 2023-04-21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A4%91%EB%9E%91%EA%B5%AC%EB%B3%80%ED%98%B8%EC%82%AC-%EA%B3%B5%EA%B8%88%ED%9A%A1%EB%A0%B9%EC%A3%84-%EC%B2%98%EB%B2%8C-%EC%9C%84%EA%B8%B0%EB%9D%BC%EB%A9%B4/

> **요약**: "중랑구변호사 공금횡령죄 초기에 잘 대처해야" 믿고 있던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거나 나를 속여 재산적 이익을 챙겼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실망감이 매우 클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공금횡령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매우 당황하실 수밖에 없겠는데요. 회사에 다니며 의도적으로 공금을 가로챈 경우, 업무를 하던 중 과실로 인해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있을 것이라고 중랑구변호사는 말하였습니다.

**"중랑구변호사 공금횡령죄 초기에 잘 대처해야"**

믿고 있던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거나 나를 속여 재산적 이익을 챙겼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실망감이 매우 클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공금횡령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매우 당황하실 수밖에 없겠는데요.** 회사에 다니며 의도적으로 공금을 가로챈 경우, 업무를 하던 중 과실로 인해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있을 것이라고 중랑구변호사는 말하였습니다.

본인이 이러한 사건에 연루될 것이라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다가 사건에 휘말리면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금횡령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초기의 대처가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은 공금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과 공금횡령죄 처벌 수위, 그리고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고 중랑구변호사는 말하였습니다.

| **어떤 경우에 혐의가 성립되는 걸까?**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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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은 회사나 조직, 단체에서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모은 금전을 말합니다. 흔히 회사의 운영 자금을 횡령하여 공금횡령죄 처벌받는 것을 언론을 통해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요. 친목을 위한 모임이나 종교 단체의 모임 등에서 사용하는 돈들도 모두 공금에 해당합니다.

공금을 관리하는 일을 맡아 하는 사람이 목적에 맞지 않게 공금을 사용했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것인데요. 횡령죄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 가는 절도죄나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채는 사기죄와 구분이 되는 것은 신분적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들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닌 사람이 공금을 가져갔다면 절도 등의 혐의로 다루게 되고 횡령죄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 공금 사용의 절차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자금을 집행했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게 될 경우에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한다고 중랑구변호사는 말하였습니다.

| **공금횡령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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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하게 됩니다.

또 공금횡령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책임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일어난 문제라고 할 경우에는 더 이상 해당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행위인 것을 모르고 저지른 실수인 경우라 하더라도 범행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무거운 공금횡령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혼자서 대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안으로 중랑구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중랑구변호사는 말하였습니다.

| **거래처의 공금을 횡령한 세무회사 직원 A씨**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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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사의 직원인 40대 여성 A씨는 법인세를 대납하기 위해 거래처로부터 돈을 송금받았습니다. A씨는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는 3년간 법인세를 대납해달라는 용도로 B사가 맡긴 돈 15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7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직원 C씨와 함께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A씨는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모두 자백하였으나 횡령한 공금은 모두 다 써버려 반환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죄, 사문서 위조 혐의로 **A씨에게 공금횡령죄 처벌로 징역 1년을 선고** 했습니다. 또 함께 가담한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공금횡령죄 처벌** 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와 함께 대처해보시길 바래요.**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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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죄는 신분상의 요건과 불법영득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게 되는 범죄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라면 자신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포함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고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요.

일반사람이 법률적인 대처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중랑구변호사사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실제 공금횡령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과도한 형량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방어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요. 범행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본인이 횡령한 금액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범행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해의 다른 손실들도 본인이 횡령한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라면 실제 저지른 일이 아닌 것까지 누명을 쓰게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요. **공금횡령죄 사건에 연루되어 자신을 스스로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중랑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081410253) — 신현준 변호사 (20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