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랑구성범죄변호사 미성년자성폭행 처벌은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05-16 · 수정: 2023-05-16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A4%91%EB%9E%91%EA%B5%AC%EC%84%B1%EB%B2%94%EC%A3%84%EB%B3%80%ED%98%B8%EC%82%AC-%EB%AF%B8%EC%84%B1%EB%85%84%EC%9E%90%EC%84%B1%ED%8F%AD%ED%96%89-%EC%B2%98%EB%B2%8C%EC%9D%80/

> **요약**: "미성년자성폭행 처벌 무겁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성폭행 혐의가 성립되는 요건과 처벌 수위, 가해자로 연루가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인 비난과 더불어 각종 불이익,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악질적인 범죄로 분류됩니다. 의도적으로 미성년자들을 범죄의 표적으로 삼아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여지없이 처벌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중랑구성범죄변호사는 설명하였습니다.

**"미성년자성폭행 처벌 무겁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성폭행 혐의가 성립되는 요건과 처벌 수위, 가해자로 연루가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인 비난과 더불어 각종 불이익,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악질적인 범죄로 분류됩니다. 의도적으로 미성년자들을 범죄의 표적으로 삼아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여지없이 처벌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중랑구성범죄변호사는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인 것을 모르고 이성을 만났다가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에 연루되는 일도 있는데요. **상대방이 동의하여 성관계했음에도 이후에 미성년자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거나, 미성년자의 가족, 보호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분을 명확히 확인하지는 것을 삼가하려면 이러한 일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미성년자인 것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억울한 일이 될 수 있겠는데요. **아무리 억울하다 하더라도 감정적인 대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중랑구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실 필요** 가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동의한 성관계라도**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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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SNS 등을 이용해 신분이 불확실한 이성을 만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을 모르고 성관계를 하게 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성폭행혐의를 받게 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것인데요. 성폭행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더욱 심각한 사안이 됩니다.

성폭행은 폭력 또는 협박을 수반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범죄가 성립되는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본인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 됩니다.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복장이나 외모, 말투, 대화의 내용 등을 미루어봤을 때 충분히 미성년자임을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간혹 동의한 관계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미성년자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 수위와 보안처분도 받게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하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아청법 위반시 처벌과 보안처분**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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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강체 주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중랑구성범죄변호사는 만 16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했다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강간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보안처분** 도 받게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기 및 지역사회 고지 명령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관련 시설에 취업 제한, 범행의 정도가 심하다면 전자발찌 부착 명령** 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초범이라도 구속수사,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심각한 사안으로 조속히 중랑구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방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 **11살의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A씨**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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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랜덤채팅으로 초등학생인 B양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만나자고 불러내 본인의 차량에 태웠습니다. B양은 11살에 불과했는데요. A씨는 자신의 차량에 탄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양이 성인인 줄 알았다며 무죄를 주장하였는데요.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B양은 외관상으로도 충분히 초등학생이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는 앳된 외모와 말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A씨가 성관계를 한 후 B양을 문구점에 데려가 선물을 사준 점, 랜덤채팅으로 나눈 대화의 내용을 검토해 봤을 때 A씨가 B양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는데요. 게다가 B양의 부모는 A씨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에 처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 **혼자서 대처하기 버거울 수 있는 사안으로**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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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죄가 인정되더라도 초범이라면 반성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것, 피해자와 원만하게 협의에 이르는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은 초범이라도 선처를 받는 것이 쉽지 않으며 구속 수사가 진행되어 중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신중하게 대처하실 수 있어야 하며 처벌이 두려워 아무 근거 없이 무죄를 주장하는 일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고 본인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혐의가 명확하게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선처받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은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지 않고 부모, 보호자와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처벌을 면하기 위해 합의한다는 인상을 주게 되면 피해자 측에서 더욱 분노하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중랑구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은 공소시효가 달리 적용됩니다. 즉,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도 처벌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피해자가 성년이 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사안에 따라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기도 합니다. **초 기부터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중랑구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위기 상황을 극복** 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률적 조력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103595830) — 신현준 변호사 (20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