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파산 절차 및 주의사항, 강남구청역도산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5-01-06 · 수정: 2025-01-06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A4%91%EC%86%8C%EA%B8%B0%EC%97%85%ED%8C%8C%EC%82%B0-%EC%A0%88%EC%B0%A8-%EB%B0%8F-%EC%A3%BC%EC%9D%98%EC%82%AC%ED%95%AD-%EA%B0%95%EB%82%A8%EA%B5%AC%EC%B2%AD%EC%97%AD%EB%8F%84%EC%82%B0%EC%A0%84%EB%AC%B8%EB%B3%80%ED%98%B8%EC%82%AC%EA%B0%80-%EC%95%8C%EB%A0%A4%EB%93%9C%EB%A6%BD%EB%8B%88%EB%8B%A4/ > **요약**: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11월자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국 누적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58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기침체 및 내수부진과 티몬·위메프 사태 등으로 버티지 못한 중소기업이 늘어난 것 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 중소기업파산 절차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 ## 쉽지 않은 파산 --- 가능합니다. --- 11월자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국 누적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58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기침체 및 내수부진과 티몬·위메프 사태 등으로 버티지 못한 중소기업이 늘어난 것 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강남구청역도산전문변호사가 중소기업파산 절차 및 제출 서류,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파산 절차 및 주의사항, 강남구청역도산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uploads/shin/posts/223715891453-1.webp) ## 중소기업파산 신청자격 ## 중소기업 파산, 그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중소기업 파산의 경우, **법인파산의 절차에 따라** 그 파산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그렇다면 법인파산신청의 자격 및 관할은 무엇일까요? **우선 법인파산신청이 가능하려면 ✅ 부채초과상태의 법인이 있어야 하고 ✅ 신청인이 있어야 하며 ✅ 접수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선 부채초과상태의 법인으로는 법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회사 등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무의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은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또한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격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파산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의 접수계에 접수하면 됩니다. ## 중소기업 파산 절차 ## 중소기업파산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① 파산신청, ② 심문, 보정명령, 예납명령, ③ 파산선고, ④ 파산재단의 현금화, ⑤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⑥ 재단채권 변제, 파산채권 배당, ⑦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절차로 구분되는데요.** **파산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채무자 및 채권자를 법원에 출석하게 하여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이때 만약 채무자가 신청인이라면 **신청부터 파산선고 결정까지는 약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 채권신고기간 및 신고장소,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정한 후 이를 채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합니다. **이후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직후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 액수, 우선순위 등을 조사하는데요** . 그 후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에서 법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황, 현재까지의 현금화 결과 및 향후의 계획,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전망,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 액수, 우선순위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현금화가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은 임금, 퇴직금, 조세, 공공보험료 등의 재단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일반 파산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합니다.** 재단채권 변제 또는 파산채권 배당이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은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에서 업무수행결과를 보고하고, 법원은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을 합니다. ![중소기업파산 절차 및 주의사항, 강남구청역도산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uploads/shin/posts/223715891453-3.webp) ## 중소기업 파산 신청 시 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 중소기업 파산 시 신청서류로는 | **✅** **파산신청서** | **✅** **첨부서류** |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 를 지참 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파산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신청의 취지, 신청의 원인,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자신의 채권액과 원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사건의 표시, 부속서류의 표시, 작성연월일, 관할법원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면 됩니다.** ## **그러나 이때 중소기업파산절차와 관련하여**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만약 채무자 법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다면 파산절차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이루어진 법인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파산신청서에 기재하셔야 함을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 파산신청 제대로 준비하려면, 강남구청역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법원에서는 파산선고를 하는 데 있어 | **회사가 정말 어려워서** **파산을 진행하는 것인지** | **자산과 부채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 **자산 및 부채 상황이나 회사 상황에서** **법적인 문제가 존재하지는 않는지** | |---|---|---| 모두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중점적으로 파산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파산 관련 경험이 풍부한 강남구청역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소기업파산, 어떤 점을 위주로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파산 신청 이전부터 강남구청역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 **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중소기업 파산, 그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중소기업 파산의 경우, 법인파산의 절차에 따라 그 파산이 이루어집니다. ### 그렇다면 법인파산신청의 자격 및 관할은 무엇일까요? 우선 법인파산신청이 가능하려면 ✅ 부채초과상태의 법인이 있어야 하고 ✅ 신청인이 있어야 하며 ✅ 접수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중소기업파산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① 파산신청, ② 심문, 보정명령, 예납명령, ③ 파산선고, ④ 파산재단의 현금화, ⑤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⑥ 재단채권 변제, 파산채권 배당, ⑦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절차로 구분되는데요.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715891453) — 신현준 변호사 (202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