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내 성추행 고소 당했다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03-23 · 수정: 2023-03-23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A7%81%EC%9E%A5%EB%82%B4-%EC%84%B1%EC%B6%94%ED%96%89-%EA%B3%A0%EC%86%8C-%EB%8B%B9%ED%96%88%EB%8B%A4%EB%A9%B4/

> **요약**: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 반나절 이상 직장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하루 동안의 시간을 대부분 직장에서 할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직장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직장에서 벗어나고 싶으실 것입니다. 특히나 근무 도중이 아닌 근무가 마무리 된 회식자리에서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술자리 문화도 위계적인 구조가 수직적인 경우에 부당하더라도 참아내야 한다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어 직장에서 성범죄가 발생해도 신고조차 못해보고 묵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부당하다 말하면 자신의 직장 생활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인사고과에 영향이 갈 것 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 반나절 이상 직장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하루 동안의 시간을 대부분 직장에서 할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직장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직장에서 벗어나고 싶으실 것입니다.

특히나 근무 도중이 아닌 근무가 마무리 된 회식자리에서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술자리 문화도 위계적인 구조가 수직적인 경우에 부당하더라도 참아내야 한다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어 직장에서 성범죄가 발생해도 신고조차 못해보고 묵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부당하다 말하면 자신의 직장 생활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인사고과에 영향이 갈 것 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내 성추행은 서로 동등한 위치인 직장동료들끼리에서도 발생 되지만 상하 위계관계에서도 자주 발생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법률대리인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 **타인에게서 성적으로 수치심을 겪었다면**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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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란 성과 연관되어 발생한 일체의 범죄로서, 개인이 성욕을 제어하지 못해 형법이나 성범죄특별법 등을 위반하여 저지른 범죄를 의미합니다. 성 **범죄의 영억으로는 강간 및 추행, 희롱, 외설 행위 등이 있으며 그 외에 매춘행위 또는 매춘을 알선하는 것까지도 법에서 관리하여 이를 위반한 이들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평생 도록 떠안고 가야 할 큰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은 이를 매우 엄중하게 법으로 다르리고 있습니다. 직장내 성추행 경우에는 가볍체 신체적인 터치하는 것이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대방의 어깨 부분을 가볍게 터치했다거나 농담 삼아 한 것일뿐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이나 불쾌함을 느꼈다면 이 또한 직장내 성추행이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위계관계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추행을 하는 행위는 더 이상 가볍게 처벌이 내려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성추행의 처벌 수위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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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은 성폭력중 하나에 해당 됩니다.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이나 흥분을 목적으로 하여 다른 사람의 성적인 수치심 혹은 혐오의 감정을 불러일으킨 모든 행위를포함합니다. 그 범위로는 성기 **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강제로 키스를 하는 행위, 가벼운 마음으로 상대방의 신체적인 접촉이나 갑작스럽게 손을 잡거나 어깨를 잡는 등도 포함** 되어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은 그 성추행 중 폭행, 협박 등의 강제적인 수단이 사용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성추행 처벌 수위은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직장내 성추행 처벌 수위는 사건 대응 방식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개인의 삶을 극과 극으로 갈라놓을 수 있는 사안 이기 때문에 현재 자신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하루라도 빨리 법률 대리인 선임하여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도록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하겠습니다.

| **갑작스럽고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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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추행 실제 사건을 살펴보면, 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건이 벌어지는 상황이 많습니다. 사건 당시에 서로 어떤 대화를 하였는지부터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확실히 기억을 하지 못하여 수사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본 혐의는 성범죄에 해당이 되어 사건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나 정확한 기억이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사건이 흘러가게 됩니다.

때문에 피의자 신분에서 가해자 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추행 전문 분야 법률 대리인 도움을 받아 기억을 환기시키고,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과 증거를 확보해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느날 회식자리에서 김씨는 술에 취한 박씨를 택시 태워 보냈다고 해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택시에 태우는 과정에서 박씨는 김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으며 김씨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바로 법률 대리인 선임하여 이를 무혐의 까지 받게 된 사건** 입니다.

결백을 밝히기 위해 관련 CCTV, 블랙박스 영상 및 택시기사와 직장동료, 회식 장소업주 등 참고인 조사를 수사기관에 요청하였고 김씨와 박씨 모두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김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성추행 전문 분야 법률 대리인 적극적인 증거 수집 도움으로 김씨는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사실을 무혐의로 처분** 을 받았습니다.

| **더윌이 함께 헤쳐나가겠습니다.**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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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혼자서 해결하는데에는 큰 어려움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이를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요.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는 오랜 시간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들을 수임하고 쌓아 온 경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에 연루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 뿐만 아니라 매매, 폭행, 폭력, 아청법 등의 모든 성범죄 사건을 도맡아 사건의 도움을 드리고 있는 변호사** 이며,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드릴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력을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홀로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하기 보다는 종합법률사무소 더윌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가 항상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053313646) — 신현준 변호사 (20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