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인조사 거부 가능하지만 '불이익'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11-30 · 수정: 2023-11-30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B0%B8%EA%B3%A0%EC%9D%B8%EC%A1%B0%EC%82%AC-%EA%B1%B0%EB%B6%80-%EA%B0%80%EB%8A%A5%ED%95%98%EC%A7%80%EB%A7%8C-%EB%B6%88%EC%9D%B4%EC%9D%B5%EC%9D%B4-%EB%8F%8C%EC%95%84%EC%98%AC-%EC%88%98%EB%8F%84-%EC%9E%88%EC%8A%B5%EB%8B%88%EB%8B%A4/

> **요약**: 범죄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 중 피의자 외의 사람을 참고인이라 부릅니다.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자이며, 참고인은 일종의 피해자로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법원에서 진술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는 증인이지요. 참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참고인조사 거부 불이익은 없을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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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 중 피의자 외의 사람을 참고인이라 부릅니다.**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자이며, 참고인은 일종의 피해자로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법원에서 진술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는 증인이지요.

**참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수사에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수사기관에서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의 진술 내용은 기록과 문서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참고인 조서 혹은 참고인 진술서라 합니다.**

진술 내용과 함께 참고인의 명확한 인적사항도 같이 기재하게 됩니다.

동의를 구하여 영상 녹화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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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인조사 거부, 가능할까? / 참고인과 증인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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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인조사 거부가 가능할까?** 이에 대한 답을 간단명료하게 드리자면 "가능하다"입니다.

**증인과 달리 출석이나 진술이 강제되지 않으므로 참고인 입장에 놓인 분들이 원한다면 거부하셔도 되겠습니다.**

**단, 수사에 있어 중요한 내용을 알고 있는 참고인이 조사를 거부한다면 검사는 1회 공판기일 이전 판사에게 증인으로서 심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요청받았다면 법률 자문을 구하여 결정하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참고인과 증인을 혼동하는 분들도 많아서 증인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드리자면, 증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불응하거나 불출석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증인 신분이라면 출석에 응해야 합니다.

만약 불응한다면 과태료 부과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참고인 조사 출석을 결심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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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참고인조사에 출석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답변 내용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해자의 피해상황,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피해 회복의 여부, 처벌 희망의 여부, 피의자와의 관계, 그 외 수사상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범죄수사규익 제72조 피의자 아닌 사람에 대한 조사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인조사에 출석하였다고 해도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답하고 싶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피의자와 참고인 모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참고인에게는 별도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을 반드시 명심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불리할 것 같아도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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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고인조사를 받는 일,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조사 연락을 받으면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출석을 한 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말을 스스럼없이 하는 경우도 빈번한 편이지요.

**또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참고인 출석 요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므로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땐 해당 사안에 대해 변호사와 검토하는 것이 옳습니다.**

불이익 가능성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답을 드립니다.

참고인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참고인조사 거부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서 받게 될 예상 질문을 안내드리고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변호사의 시선에서 알려 드립니다.**

**한분 한분에게 상세한 맞춤 전략을 수립해드리니 홀로 대비하기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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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279048094) — 신현준 변호사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