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부모님 유언 유언대용신탁 가능할까, 강남상속전담변호사 전화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5-06-23 · 수정: 2025-06-23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B9%98%EB%A7%A4%EB%B6%80%EB%AA%A8%EB%8B%98-%EC%9C%A0%EC%96%B8-%EC%9C%A0%EC%96%B8%EB%8C%80%EC%9A%A9%EC%8B%A0%ED%83%81-%EA%B0%80%EB%8A%A5%ED%95%A0%EA%B9%8C-%EA%B0%95%EB%82%A8%EC%83%81%EC%86%8D%EC%A0%84%EB%8B%B4%EB%B3%80%ED%98%B8%EC%82%AC-%EC%A0%84%ED%99%94-%EC%83%81%EB%8B%B4/ > **요약**: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를 앓는 부모님을 모시는 가정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치매는 기억력뿐 아니라 판단력까지 떨어뜨리는 질환이기 때문에, 치매 환자가 유언장을 남겼을 경우 그 법적 효력에 대해 의문을 갖는 분 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유언장을 두고 가족 간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안녕하세요 --- --- 가능합니다. ---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를 앓는 부모님을 모시는 가정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치매는 기억력뿐 아니라 판단력까지 떨어뜨리는 질환이기 때문에, 치매 환자가 유언장을 남겼을 경우 그 법적 효력에 대해 의문을 갖는 분 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유언장을 두고 가족 간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치매를 앓던 부모님이 남긴 유언은 과연 유효할까요? ## 치매부모님 유언, 인정될까? 법적으로 유언은 민법 제1060조에 따라 유언 당시 유언자의 정신 상태가 명확하고 판단 능력이 있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즉, 유언을 작성할 때 본인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스스로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단순히 문서가 존재한다고 해서 유효한 것이 아니라 작성 당시의 ‘의사능력’이 핵심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치매 진단 = 유언 무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치매도 초기에는 판단력이 일정 수준 유지되기도 하며, 병세가 하루에도 몇 번씩 변동되는 경우도 있어 유언 당시의 정신 상태를 입증할 수 있다면 유언의 효력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언장이 제대로 된 형식으로 작성되지 않았거나, **작성 당시 중증 치매 상태였다면 법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 이 큽니다. ## 유언 형식에 따른 유효 인정 기준은? 우리 민법은 유언을 총 5가지 방식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 중 한 가지 형식을 반드시 갖춰야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됩니다. 자필증서는 유언자가 전부 손으로 작성하고, 작성일과 서명, 날인을 포함해야 하며 대필은 불가능합니다. **녹음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육성으로 내용 을 말하고, 증인 1명이 입회해야 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가장 권장되는 방식으로, 유언자가 공증인과 증인 2명 앞에서 내용을 구술하면 공증인이 문서로 작성하고 날인을 받습니다. **또한, 비밀증서 유언은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고 밀봉한 뒤 증인 2명과 함께 공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구수증서 유언은 위급 상황에서 가능한 방식이며 증인 2명이 필요하고, 사후 법원 검인이 요구됩니다. **특히 치매를 앓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증서 방식을 통해 유언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공증인이 직접 유언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과정을 기록하기 때문에, **향후 유언 무효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유리하게 작용** 할 수 있습니다. ## 치매부모님 유언 효력 입증하려면? 그렇다면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은 후 남긴 유언의 효력을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유언 당시의 정신적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진료기록, 치매 진단서,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 등이 대표적입니다.** 유언 작성 전후의 일상 행동이나 의사소통이 원활했음을 보여주는 블랙박스 영상, 주변인 진술, 가족 간 대화 내용도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언 무효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유언자가 유언 당시 의사표현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언 내용을 듣고도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단순히 ‘응’이나 고개 끄덕임 정도의 의사 표현만 있었다면 유효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에 특정 상속인에게만 편중된 재산 분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다른 가족들이 유언 자체에 의심을 품고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유언 전후의 상황을 꼼꼼히 정리하고, **법적 절차를 철저히 따라야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 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치매부모님 유언 유언대용신탁 가능할까, 강남상속전담변호사와 상담을 가족 간 유산 문제는 단순한 금전 갈등을 넘어 깊은 감정의 골을 남기기 쉽습니다. 특히 치매라는 질병은 부모의 인간적 존엄성과 자식의 애틋한 감정이 얽히기에 더 민감한 사안이 되곤 하죠. **그러므로 유언장을 작성할 때에는 되도록 치매 초기 단계에서 공정증서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언 전후로 가족 간 협의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 이 좋습니다.** **만약 현재 치매부모님 유언의 유효성 여부로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서 판단하기보다 강남상속전담변호사, 신현준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신현준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치매부모님 유언의 효력을 정확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유언무효소송 또는 방어 전략을 수립** 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 될 것입니다. --- **가능합니다.** ![치매부모님 유언 유언대용신탁 가능할까, 강남상속전담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908410117-6.webp) ![치매부모님 유언 유언대용신탁 가능할까, 강남상속전담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908410117-7.webp) ![치매부모님 유언 유언대용신탁 가능할까, 강남상속전담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908410117-8.webp) ## 자주 묻는 질문 ### 치매부모님 유언, 인정될까? 법적으로 유언은 민법 제1060조에 따라 유언 당시 유언자의 정신 상태가 명확하고 판단 능력이 있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 유언 형식에 따른 유효 인정 기준은? 우리 민법은 유언을 총 5가지 방식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 중 한 가지 형식을 반드시 갖춰야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됩니다. ### 치매부모님 유언 효력 입증하려면? 그렇다면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은 후 남긴 유언의 효력을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 치매부모님 유언 유언대용신탁 가능할까, 강남상속전담변호사와 상담을? 가족 간 유산 문제는 단순한 금전 갈등을 넘어 깊은 감정의 골을 남기기 쉽습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908410117) — 신현준 변호사 (202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