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양자파양신고 진행 요건은, 가사법변호사 전화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12-02 · 수정: 2024-12-02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B9%9C%EC%96%91%EC%9E%90%ED%8C%8C%EC%96%91%EC%8B%A0%EA%B3%A0-%EC%A7%84%ED%96%89-%EC%9A%94%EA%B1%B4%EC%9D%80-%EA%B0%80%EC%82%AC%EB%B2%95%EB%B3%80%ED%98%B8%EC%82%AC-%EC%A0%84%ED%99%94-%EC%83%81%EB%8B%B4/ > **요약**: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친양자는 일반 입양과는 다르게 친자와 거의 대등한 권리를 획득하기에 추후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여 쉽게 파양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친양자 입양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면 재혼한 부부가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양자 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곤란한 상황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 친양자파양신고 절차 진행 요건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 --- 가능합니다. --- 친양자는 일반 입양과는 다르게 친자와 거의 대등한 권리를 획득하기에 추후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여 쉽게 파양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친양자 입양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면 재혼한 부부가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양자 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친양자를 파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곤란한 상황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친양자 관계는 비록 천부인권은 아니지만, 친양자 입양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된 것이므로 엄격한 판단 이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친양자를 파양하고자 한다면 먼저 가사법변호사와 협력하여 친양자파양신고 절차 진행 요건을 파악해봐야 합니다.** 오늘은 친양자파양신고 절차 진행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양자파양신고 진행 요건은, 가사법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679461456-1.webp) ## 친양자를 파양하기 위해서는? 친양자 입양은 법적으로 아주 강력한 효력을 가지기에 당사자의 협의만으로 파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아무리 친부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친양자 입양을 통해 관계를 형성했다면 반드시 소송으로서만 관계를 종료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아이가 성년이 되었다면 미성년시절 동안 가족관계를 형성해왔기에 파양의 절차는 더욱 난항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에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친양자 파양신고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때 당사자의 의사뿐 아니라 파양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사유의 정당성은 개인의 주장을 통해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이기에 무엇보다도 재판부에 관철할 수 있는 논리적인 진술과 변론이 필요합니다. 이를 알지 못한 채 단지 ‘관계를 종료하고 싶다.’라는 변론만을 준비한다면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적절한 이유를 근거로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친양자 관계는 종료되며 입양을 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즉, 서로 간에는 상속이 발생하지 않으며 더 이상의 가족관계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친양자 파양은 친자와 비슷한 권리를 모두 해소하는 원인이 되므로 친양자파양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최대한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친양자파양신고 절차 진행 요건은? **파양이 가능한 대표적인 원인에는 친양자가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 하거나 반대로 부모가 친양자를 해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만일 가정폭력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상황이라면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파양으로 이어질 여지가 큽니다. 하지만 폭력이 발생했음을 **재판에서 증명하는 것도 오롯이 당사자의 책임이기에 여전히 난항** 이 존재합니다. 이뿐 아니라 만일 친양자가 이미 성인이 된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친양자를 파양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관계는 파양의 조건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하기에 파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작용합니다. 친부모의 찬성이나 반대 역시 친양자 관계를 해소하는 데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당사자가 놓인 종합적인 사안을 고려해봤을 때 파양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지속하여 유발되고 있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져야만 비로소 친양자 파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번 친양자 입양을 완료했다면 파양의 과정은 매우 어렵기에 혼자 사건을 해결하기보다는 가사법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 친양자파양신고 절차 진행 요건 사안마다 다르고 복잡하기에, 가사법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실제로도 친양자 파양의 어려움으로 입양 후 이혼한 대부분 배우자가 관계를 해소하지 않고 지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상 법적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추후 상속 및 가족관계에 큰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파양을 고민하고 있다면 친양자파양신고 절차 진행 요건을 제대로 알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반드시 친양자 관계를 끊는 것 이 핵심 쟁점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족관계와 유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이 까다로움은 물론이며 해소하기 역시 매우 큰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특히나 부부의 연이 아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은 친양자 입양이라면 이를 종료하는 파양은 친양자파양신고 절차 진행 요건에 있어서 더욱 엄격한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친양자파양신고 절차 진행 요건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가사법변호사와 상담하여 관계 해소를 위한 철저한 대응의 과정을 밟아나가시길 바랍니다. --- **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친양자를 파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곤란한 상황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 친양자를 파양하기 위해서는? 친양자 입양은 법적으로 아주 강력한 효력을 가지기에 당사자의 협의만으로 파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친양자파양신고 절차 진행 요건은? 파양이 가능한 대표적인 원인에는 친양자가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 하거나 반대로 부모가 친양자를 해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679461456) — 신현준 변호사 (2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