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촬죄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기소 성공사례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09-04 · 수정: 2023-09-04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B9%B4%EC%B4%AC%EC%A3%84%EB%B3%80%ED%98%B8%EC%82%AC-%EC%B9%B4%EB%A9%94%EB%9D%BC%EB%93%B1%EC%9D%B4%EC%9A%A9%EC%B4%AC%EC%98%81%EC%A3%84-%EB%B6%88%EA%B8%B0%EC%86%8C-%EC%84%B1%EA%B3%B5%EC%82%AC%EB%A1%80/ > **요약**: 일상생활을 영위하던 중 갑작스럽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걱정되는 마음이 클 것입니다. 단지 친구를 만나러 가던 길이었는데, 혹은 출퇴근하던 길이었는데 신고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몰리고 있다는 생각에 불안할 것입니다. 대부분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저를 찾아와 초조함을 표출하십니다. --- --- --- **일상생활을 영위하던 중 갑작스럽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걱정되는 마음이 클 것입니다.** **단지 친구를 만나러 가던 길이었는데, 혹은 출퇴근하던 길이었는데 신고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몰리고 있다는 생각에 불안할 것입니다.** 대부분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저를 찾아와 초조함을 표출하십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께서 당시 상황을 차분히 떠올리고, 저에게 사안을 공유해주실 수 있도록 모든 이야기를 경청해 드린 후 그에 맞는 상담을 진행해 드리는데요.** **형사사건에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카촬죄변호사가 사건 당시 상황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 더윌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충분히 소통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지요.** 의뢰인과 나눈 대화, 다양한 사례를 다루며 쌓아온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고민, 걱정을 해결해드립니다. 이에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저, 신현준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와 유사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더윌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사안을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촬죄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기소 성공사례](/uploads/shin/posts/223201822621-1.webp)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 중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즉, 성범죄의 일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또는 성적인 장면을 촬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한순간의 행동으로 인해서 무거운 형이 내려질 수도 있는 범죄인만큼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촬죄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기소 성공사례](/uploads/shin/posts/223201822621-2.webp)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기소 성공사례 소개**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하여 이어 소개해드릴 카촬죄변호사의 성공사례 속 의뢰인 역시,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의 빠른 판단과 저의 사건해결 노하우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셨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손에 핸드폰을 쥐고 있었는데 카메라 위치로 인해서 의심을 받고 신고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저희 사무소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의뢰인의 핸드폰을 살펴보았고 상대방을 촬영한 사진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의뢰인의 핸드폰을 임의제출 할 것을 요청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이미 카촬죄변호사인 저, 신현준 변호사를 통해 영장이 없을 경우 핸드폰을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임의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의뢰인의 집을 수색하였으나, 의뢰인께서 우연히 핸드폰을 잃어버려 해당 핸드폰이 압수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께서는 저와 함께 경찰조사에 임하게 되었고, 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증거없음을 항변하였습니다.** **그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기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 의뢰인께서는 신속하게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 **성범죄 연루 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면** | |---| **이처럼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자신의 사안이 어떤 죄목에 해당하는지, 불기소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지 등 사건의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는 초기에 경험이 풍부한 카촬죄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신현준 변호사는 다년간 형사소송 사건을 다루며 유사한 사례별 가이드라인을 축적해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조사, 재판 등 각 단계에 따른 전략을 수립해 드립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그 누구에게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 대응하다가 변수가 발생할 경우 당황할 수 밖에 없고 한순간에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불안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을 위해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하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는 카촬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 ![카촬죄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기소 성공사례](/uploads/shin/posts/223201822621-6.webp) ![카촬죄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기소 성공사례](/uploads/shin/posts/223201822621-7.webp) ![카촬죄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기소 성공사례](/uploads/shin/posts/223201822621-8.webp)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201822621) — 신현준 변호사 (20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