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장 대여 도박사이트 공범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서울전자금융거래법변호사 바로 상담 가능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4-29 · 수정: 2024-04-29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D%86%B5%EC%9E%A5-%EB%8C%80%EC%97%AC-%EB%8F%84%EB%B0%95%EC%82%AC%EC%9D%B4%ED%8A%B8-%EA%B3%B5%EB%B2%94%ED%98%90%EC%9D%98%EB%A5%BC-%EB%B0%9B%EA%B3%A0-%EA%B3%84%EC%8B%9C%EB%8B%A4%EB%A9%B4-%EC%84%9C%EC%9A%B8%EC%A0%84%EC%9E%90%EA%B8%88%EC%9C%B5%EA%B1%B0%EB%9E%98%EB%B2%95%EB%B3%80%ED%98%B8%EC%82%AC-%EB%B0%94%EB%A1%9C-%EC%83%81%EB%8B%B4-%EA%B0%80%EB%8A%A5/ > **요약**: 시중 은행을 가보면, 통장을 대여하는 것 자체로도 범죄라는 경고가 많지만, 많은 분들이 본인이 직접 처해진 상황이 아니면 이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49조 제4항을 살펴보시면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양도, 양수하는 행위 에 대하여 무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통장 대여 도박사이트 공범 혐의 --- --- --- ## “통장을 빌려만 달라고 해서, 빌려 주기만 하는 것은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저는 사기죄에 가담한 적이 없는데요?” 시중 은행을 가보면, 통장을 대여하는 것 자체로도 범죄라는 경고가 많지만, 많은 분들이 본인이 직접 처해진 상황이 아니면 이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49조 제4항을 살펴보시면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양도, 양수하는 행위 에 대하여 무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위 말하는 범죄목적에 이용되는 통장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통장 대여 도박사이트 공범 등 다른 범죄에 연루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뿐만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나 기타 다른 법률의 벌칙 규정에 해당되어 문제가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통장 대여 도박사이트 공범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서울전자금융거래법변호사 바로 상담 가능](/uploads/shin/posts/223430525084-1.webp) ## 자신도 모르는 사이 통장 대여 도박사이트 공범으로 연루되는 ##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고소득 아르바이트’, ‘아무 자격 없이도 많은 소득 보장’ 등의 문구로 현혹을 하여 **문구로 현혹을 하여 전업 주부나 취업 준비생, 또는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런 말을 믿고, 급한 마음에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통장을 양도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통장이 도박사이트에서 금전이 오고 가는 데에 이용되어 공범으로 엮이는 경우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만으로도 최대 징역형의 처벌 을 받을 수도 있는 있을 만큼 그 죄책이 무겁게 받아들여 지고 있는데, 만약 그 계좌를 통해 사기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여러분의 상황은 매우 급박한 상황일 것입니다.** --- --- 보통 이런 경우 ‘나도 피해자다’라는 주장을 하시지만,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할 경우, 일단 범죄 수익금이 오고 가는 데에 주로 이용된 대포 통장의 실소유자를 찾는 방법으로부터 수사를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만약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고 나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의심도, 조치도 취하지 않은 계좌 소유자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의심 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더군다나 양도 자체로도 이미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집중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하기 딱 좋은 상황인 것입니다. ## 미필적 고의 등으로 인해 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선처를 구하는 대응방법 우리나라 형법에는 **미필적 고의** 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고의는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뭔가 좀 이상한데’, ‘이상하지만, 뭐 별 일 없겠지’ 정도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같은 고의에 의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 때문에 ,** 이 때부터는 적극적으로 고의에 의한 범죄가 아님을 소명하시지 않을 경우 일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과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 할 수도 있는 만큼, 통장을 양도한 사실이 있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 상황을 진단받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 때,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전에 동종의 전과가 없고, 얼마나 그 동안 성실하고 선량하게 살아왔는지 소명하는 방법이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 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안타깝게 연루되었고, 이에 관련한 사건을 해결 하기 위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연루 금액이 적고 범죄 기간이 짧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 도 있을 것입니다.** ## 억울하게 통장 대여 도박사이트 공범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서울전자금융거래법변호사와 함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원만하게 수습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통장 대여 도박사이트 공범혐의를 포함한 모든 혐의에 대한 모든 조사와 절차에 이 분야의 전문 서울전자금융거래법변호사을 대동하셔서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통장 대여 도박사이트 공범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서울전자금융거래법변호사 바로 상담 가능](/uploads/shin/posts/223430525084-6.webp) ![통장 대여 도박사이트 공범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서울전자금융거래법변호사 바로 상담 가능](/uploads/shin/posts/223430525084-7.webp) ![통장 대여 도박사이트 공범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서울전자금융거래법변호사 바로 상담 가능](/uploads/shin/posts/223430525084-8.webp) ## 자주 묻는 질문 ### “통장을 빌려만 달라고 해서, 빌려 주기만 하는 것은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저는 사기죄에 가담한 적이 없는데요?”? 시중 은행을 가보면, 통장을 대여하는 것 자체로도 범죄라는 경고가 많지만, 많은 분들이 본인이 직접 처해진 상황이 아니면 이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430525084) — 신현준 변호사 (20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