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포폴 의사 처벌 불법 처방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강남형사전담변호사 전화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2-01 · 수정: 2024-02-01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D%94%84%EB%A1%9C%ED%8F%AC%ED%8F%B4-%EC%9D%98%EC%82%AC-%EC%B2%98%EB%B2%8C-%EB%B6%88%EB%B2%95-%EC%B2%98%EB%B0%A9-%ED%98%90%EC%9D%98%EB%A5%BC-%EB%B0%9B%EA%B3%A0-%EC%9E%88%EB%8B%A4%EB%A9%B4-%EA%B0%95%EB%82%A8%ED%98%95%EC%82%AC%EC%A0%84%EB%8B%B4%EB%B3%80%ED%98%B8%EC%82%AC-%EC%A0%84%ED%99%94-%EC%83%81%EB%8B%B4/ > **요약**: 과거 프로포폴 을 사용한 연예인이 대거 적발되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연예인 뿐만 아니라 일반사람들도 사용했을 만큼 그 오남용 문제가 매우 심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다시 프로포폴 오남용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의 경우 이를 오남용한 사람과 이를 처방한 사람 모두 처벌되기 때문에 관련 문제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 프로포폴 의사 처벌 불법 처방 혐의를 받고 있다면 --- --- --- 과거 **프로포폴** 을 사용한 연예인이 대거 적발되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연예인 뿐만 아니라 일반사람들도 사용했을 만큼 그 오남용 문제가 매우 심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다시 프로포폴 오남용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의 경우 이를 오남용한 사람과 이를 처방한 사람 모두 처벌되기 때문에 관련 문제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포폴을 불법 처방한 경우에는 **의사자격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여야 하는데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프로포폴 불법 처방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의 프로포폴 의사 처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한 정보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프로포폴 의사 처벌 불법 처방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강남형사전담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340441605-1.webp) > 프로포폴 프로포폴이란 대중적으로는 수면제의 대용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스트레스나 정신적 문제로 인해 잠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프로포폴을 맞게 되면 잠에 빠지게 되고 숙면을 취한 것과 같은 느낌을 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포폴을 사용하게 되면 마약성 다행증이 찾아오게 되고 극도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의약품의 경우 사용량을 계속해서 늘려가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행복감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중독성과 의존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다량 투여할 경우 호흡억제로 인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프로포폴 불법 처방 의사 처벌은 프로포폴의 경우 과거와는 달리 많은 오남용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규제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취급하거나 치료목적이 아닌 불법적인 목적으로 처방하거나 사용하게 되면 마약범죄로 분류 되어 강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이를 오남용 할 경우 복용량을 계속 증가시켜야 하며 다량 투여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중독성과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법원에서도 **마약사건과 동일한 대응** 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프로포폴 등 마약류에 준하지 않는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처방하였다고 하여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마약류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하고 있고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프로포폴이 마약류와 다를 바 없이 오남용 되고 있다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불법적으로 처방할 경우에는 다른 일반 범죄보다 강하게 처벌되고, 1회에서 끝나지 않고 상습적으로 불법 처방하는 사건이 많아 프로포폴 의사 처벌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의사가 자신의 업무를 통해 불법적인 일을 하게 되면 **의사면허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포폴과 같은 마약류를 **치료 목적이 아닌 불법적 목적으로 처방** 하게 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에 해당하고 **상습적으로 처방하는 경우** 가 많아 **금고 이상의 실형** 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집행유예를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더라도 의사면허가 취소됩니다.** ![프로포폴 의사 처벌 불법 처방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강남형사전담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340441605-3.webp) ## 프로포폴 의사 처벌 불법 처방 대처하려면 프로포폴은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작용을 오남용한 결과 향정신성의약품이 되어 취급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프로포폴 불법처방이 아직도 많으며 이를 처방한 의사 역시 강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특히 1회만 처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상습적으로 여러 차례 불법 처방을 하기 때문에 상습범으로 취급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대부분 입니다.** **이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기망에 의해 처방한 것이었다는 사정이나, 치료 목적이었다는 사정 등을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죄나 무혐의를 받지 못한다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단계부터 강남형사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며, 혐의 대응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형사전담변호사 선임 시 본업에 지장이 없이 형사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 ![프로포폴 의사 처벌 불법 처방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강남형사전담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340441605-4.webp) ![프로포폴 의사 처벌 불법 처방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강남형사전담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340441605-5.webp) ![프로포폴 의사 처벌 불법 처방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강남형사전담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340441605-6.webp)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340441605) — 신현준 변호사 (20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