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로폰판매혐의 적절한 대응으로 방어권 행사하려면, 강남마약전문변호사 법률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3-05 · 수정: 2024-03-05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D%95%84%EB%A1%9C%ED%8F%B0%ED%8C%90%EB%A7%A4%ED%98%90%EC%9D%98-%EC%A0%81%EC%A0%88%ED%95%9C-%EB%8C%80%EC%9D%91%EC%9C%BC%EB%A1%9C-%EB%B0%A9%EC%96%B4%EA%B6%8C-%ED%96%89%EC%82%AC%ED%95%98%EB%A0%A4%EB%A9%B4-%EA%B0%95%EB%82%A8%EB%A7%88%EC%95%BD%EC%A0%84%EB%AC%B8%EB%B3%80%ED%98%B8%EC%82%AC-%EB%B2%95%EB%A5%A0-%EC%83%81%EB%8B%B4/ > **요약**: 국내 마약 유통 적발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경찰청이 마약류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17,152명을 검거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마약류 검거 인원은 최근 5년 이내 가장 많은 수치에 해당하며 전년도(12,387명)와 비교하면 38.5%나 증가한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해당 기간 하반기를 기준으로 압수된 마약류 중 필로폰은 작년보다 53.9% 증가하였다고 하는데요. ## 필로폰판매혐의 적절한 대응으로 방어권 행사하려면 --- --- --- 국내 마약 유통 적발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경찰청이 마약류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17,152명을 검거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마약류 검거 인원은 최근 5년 이내 가장 많은 수치에 해당하며 전년도(12,387명)와 비교하면 38.5%나 증가한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해당 기간 하반기를 기준으로 압수된 마약류 중 필로폰은 작년보다 53.9% 증가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필로폰에 대한 국내 판매 및 유통에 대한 문제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필로폰판매혐의 적절한 대응으로 방어권 행사하려면, 강남마약전문변호사 법률 상담](/uploads/shin/posts/223373718348-1.webp) ## 필로폰의 특징 **필로폰(philopon)은 마약류의 한 종류로서 메스암페타민, 메틸암페타민으로도 쓰는데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표기는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입니다. 이러한 필로폰은 매우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서 각성작용을 일으키는 합성 화합 물질이고, 투여 시 졸음과 피로감이 사라지며, 육체적 활동이 증가되고, 쾌감이나 행복감이 느껴질 수 있는데요. 다만, 필로폰은 오남용 될 위험성이 있고, 내성과 심각한 의존성이 생기며, 중단 시 금단증상이 유발되므로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법적으로 강력히 규제되는 약물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로 정의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필로폰판매혐의 적절한 대응으로 방어권 행사하려면, 강남마약전문변호사 법률 상담](/uploads/shin/posts/223373718348-2.webp) ## 마약판매혐의의 법적 처벌 만약 필로폰판매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어떤 법률이 적용될까요?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법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때 제2조제3호나목에 필로폰이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 법정형 자체가 그렇게 가볍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필로폰판매혐의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의 판결 동향을 보더라도 단순 투약 및 소지가 아닌 판매에 대해서는 훨씬 무거운 처벌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수개월 동안 지인 등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본인도 투약한 30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고, 총 다섯 차례에 걸쳐서 필로폰을 판매한 마약 판매상 30대 남성에게도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발표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마약류의 매매ㆍ알선 등의 혐의에 대하여 필로폰이 포함된 향정 나목의 경우, **기본이 1년에서 2년 사이의 징역형** 이 부과되며, 감경 되었을 때는 **8월 ~ 1년 6개월, 가중되었을 때는 1년 6개월 ~ 4년의 징역형이 선고**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의 사정이 존재하였다 거나 상습범에 해당하거나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형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필로폰 등 마약판매혐의 시 전문 변호사의 필요성 또한, 법원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필로폰판매혐의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바라보고 엄중하게 수사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단순히 마약 거래상 한 명을 체포하고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약의 공급망 자체를 일망타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경찰과 검찰이기 때문에, 일회성 판매자에 대해서도 체포 및 구속수사를 통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므로 필로폰판매혐의를 받는다면 즉시 마약전문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의 적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필로폰을 비롯한 향정사범의 20%는 수사단계에서 구속 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속이 이루어진다면 피의자 및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발생하고, 학업 또는 직장생활과 같은 일상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인신구속의 위험은 최대한 피해야 할 것입니다. ## 필로폰판매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의 처분 수위 그리고 법원이 내리는 형사처벌의 정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사건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중요한 수사 단서를 제공한다 거나,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사정을 제시하는 등의 경우에는 처분 및 처벌을 감경할 수 있는데요.** **어떠한 요소가 피의자 및 피고인 신분의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에 대해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강남마약전문변호사만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로폰판매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즉시 강남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 강남마약전문변호사 전화 상담 ![필로폰판매혐의 적절한 대응으로 방어권 행사하려면, 강남마약전문변호사 법률 상담](/uploads/shin/posts/223373718348-7.webp) ![필로폰판매혐의 적절한 대응으로 방어권 행사하려면, 강남마약전문변호사 법률 상담](/uploads/shin/posts/223373718348-8.webp) ![필로폰판매혐의 적절한 대응으로 방어권 행사하려면, 강남마약전문변호사 법률 상담](/uploads/shin/posts/223373718348-9.webp)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373718348) — 신현준 변호사 (20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