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르페스 고소 성병 감염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서울형사고소변호사 직접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9-02 · 수정: 2024-09-02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D%97%A4%EB%A5%B4%ED%8E%98%EC%8A%A4-%EA%B3%A0%EC%86%8C-%EC%84%B1%EB%B3%91-%EA%B0%90%EC%97%BC-%EA%B3%A0%EC%86%8C%EB%A5%BC-%EB%8B%B9%ED%96%88%EB%8B%A4%EB%A9%B4-%EC%96%B4%EB%96%BB%EA%B2%8C-%EB%8C%80%EC%9D%91%ED%95%A0%EA%B9%8C-%EC%84%9C%EC%9A%B8%ED%98%95%EC%82%AC%EA%B3%A0%EC%86%8C%EB%B3%80%ED%98%B8%EC%82%AC-%EC%A7%81%EC%A0%91-%EC%83%81%EB%8B%B4/

> **요약**: 가능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점점 성에 대한 인식이 개방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경로 또한 여러 가지가 생기면서 잘 모르는 사람들과 하룻밤을 보내는 일도 많아졌는데요. 성관계는 잘못 하면 큰 질환에 노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성병에 걸릴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하룻밤을 보냈다가 성병을 옮기기도 하지만 연인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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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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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비해서 점점 성에 대한 인식이 개방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경로 또한 여러 가지가 생기면서 잘 모르는 사람들과 하룻밤을 보내는 일도 많아졌는데요.

**성관계는 잘못 하면 큰 질환에 노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성병에 걸릴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하룻밤을 보냈다가 성병을 옮기기도 하지만 연인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데요.

질병에 대한 정보가 적다 보면 병에 걸렸다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런 질병 중에서는 헤르페스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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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르페스란?

**헤르페스라는 질병은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피부에 홍반, 포진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1형은 입 주변에 병변** 이 생기게 되고 **2형은 성기 주변에 병변** 이 생기는데요.

**이 경우는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인과 하룻밤을 보내게 되면 여러 사람들에게 질병을 퍼뜨리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럴 때 상대방이갑자기 헤르페스 고소라도 해온다면?

무척 곤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정확한 법적인 대응을 조언해 줄 서울형사고소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한 쪽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다 보니 고소를 당한 쪽은 큰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성에 대해서 개방적인 문화가 계속 전파가 되고 있다 보니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서울형사고소변호사를 만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 헤르페스 고소 성병 감염 고소 형사 처벌은 어떻게?

혹시 이 질병을 옮겼다는 사유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어떤 범죄 처벌을 받게 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성립이 되는 지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형법상 인정 될 수 있는 죄는 과실치상죄, 상해죄 가 있습니다.**

과실치상죄는 고의성이 없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인정이 되는데요.

**즉, 자신이 성병이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성병을 타인에게 옮겼다면 과실치상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실치상죄는 5백만원 이내 벌금 을 받는다거나 구류나 과료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죄는 과실치상죄와는 다르게 본인이 성병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졌을 때 성립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처벌이 커서 징역형 7년형 이내, 벌금은 1천만원 이내, 자격정지는 10년 이하 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 기록이 남아 벌금을 모두 낸다거나 징역형 기간이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도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서울형사고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법적인 조언을 받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 피해자 측에서 손해배상청구 가능하기에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 측은 형사 처벌만 받는 것이 아닌데요.

**피해자 측에서는 금전적인 보상인 손해배상까지 요구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에 포함이 되는 내용은 치료비, 진료비는 물론이며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보상도 포함을 시켜야 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몸을 다쳤을 때 치료를 받으면서 냈던 병원비, 몸이 다치지 않았다면 확보할 수 있었던 성과급, 급여 등등, 정신적으로 겪은 고통에 대한 것을 돈으로 환산하여 받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처벌을 받는 것도 큰 부담이 되지만 금전적인 보상을 지불하는 것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작정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봐야 하는데요.**

억울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기에 **서울형사고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 헤르페스 고소 성병 감염 고소가 억울하다면

**상대방이 성병에 걸리긴 했지만 자신과의 신체 접촉으로 인해서 발병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헤르페스병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무작정 주장을 해서는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변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으로 인해서 병을 전염시킨 것은 맞지만 고의성이 없었다면 이 역시도 주장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더 큰 형벌을 받게 되는 일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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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르페스 고소 선처 기대하려면 피해자와의 합의 중요

**피해자가 자신으로 인해서 헤르페스 성병이 걸렸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받게 될 형벌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데요.

일부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처벌 자체를 피할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라면 합의만으로도 형벌을 피할 수 있으나 이 유형에 포함이 되지 않는 범죄라면 형벌을 피할 수는 없는데요.**

그 대신에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합의를 하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하지만 합의는 쉬운 과정이 아닌데요.**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지 않거나 제대로 된 합의금을 전달해 주지 않으면 받아들여 주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서울형사고소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 헤르페스 고소 성병 감염 고소 실형 받을 수 있어 가볍게 봐서는 안 되기에

성병에 걸리게 되면 사람의 몸은 크게 나빠지게 되는데요.

**치료제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출산을 한다면 아이까지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겠지라고 여겨서는 안 되는데요.

**적용 받는 범죄의 처벌도 결코 낮지 않기 때문에 잘못 하면 실형을 받게 될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서울형사고소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보셔야** 하는데요.

**사실 성병으로 인한 상해죄는 입증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성별에 따라서도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가 다르며 평소에 흔하게 겪는 증상이 알고 보니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분도 잘 인지를 하고 법적인 대응을 진행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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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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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 헤르페스란?

헤르페스라는 질병은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피부에 홍반, 포진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 헤르페스 고소 성병 감염 고소 형사 처벌은 어떻게?

혹시 이 질병을 옮겼다는 사유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어떤 범죄 처벌을 받게 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569098122) — 신현준 변호사 (202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