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르페스 고소 하고 싶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강남구형사전담변호사 법률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3-19 · 수정: 2024-03-19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D%97%A4%EB%A5%B4%ED%8E%98%EC%8A%A4-%EA%B3%A0%EC%86%8C-%ED%95%98%EA%B3%A0-%EC%8B%B6%EB%8B%A4%EB%A9%B4-%EB%B0%98%EB%93%9C%EC%8B%9C-%ED%99%95%EC%9D%B8%ED%95%B4%EC%95%BC-%ED%95%A0-%EA%B2%83%EC%9D%80-%EA%B0%95%EB%82%A8%EA%B5%AC%ED%98%95%EC%82%AC%EC%A0%84%EB%8B%B4%EB%B3%80%ED%98%B8%EC%82%AC-%EB%B2%95%EB%A5%A0-%EC%83%81%EB%8B%B4/ > **요약**: 과거와는 달리 비교적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형사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헤르페스 고소 사건입니다. 성적인 문화가 점점 개방적으로 변화하면서 남녀 사이의 성관계도 잦아지게 되고 이러한 많아진 성관계는 필연적으로 성병의 전염을 유발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성병에는 매독, 임질 등이 있는데요. 매독이나 임질 등은 항생제로 완치가 가능하지만, 헤르페스 의 경우 성병의 한 종류이기는 하지만 완치가 거의 불가능한 불치병 에 해당합니다. ## 헤르페스 고소 하고 싶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 --- --- 과거와는 달리 비교적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형사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헤르페스 고소 사건입니다. **성적인 문화가 점점 개방적으로 변화하면서 남녀 사이의 성관계도 잦아지게 되고 이러한 많아진 성관계는 필연적으로 성병의 전염을 유발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성병에는 매독, 임질 등이 있는데요. **매독이나 임질 등은 항생제로 완치가 가능하지만, 헤르페스 의 경우 성병의 한 종류이기는 하지만 완치가 거의 불가능한 불치병 에 해당합니다.** 헤르페스는 바이러스성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헤르페스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상대방이 헤르페스에 걸렸다는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헤르페스 고소를 진행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합니다.** 만일 위와 같은 문제로 고초를 겪고 있다면 아래의 내용을 끝까지 읽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헤르페스 고소 하고 싶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강남구형사전담변호사 법률 상담](/uploads/shin/posts/223388265314-1.webp) ## 헤르페스 감염으로 입을 수 있는 신체적 피해 헤르페스는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가 자리를 잡게 되면 걸리게 되는데요.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평소 신경절에 숨어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증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만일 입 주변에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활동하였다면 염증 등이 발생** 하게 됩니다. 이러한 헤르페스는 성기 주변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데요. 성기에는 감염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구강성교가 많아지면서 성기에도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기에서 증상이 발현되면 수포, 염증, 작열감 등의 고통이 수반**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병변의 경우 항바이러스제 연고와 항바이러스제를 함께 복용하면서 보다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체내에 여전히 남아있게 되고 잦은 성관계나 피로, 면역력 약화 등의 사유가 있다면 다시 재발** 하게 됩니다. **따라서 헤르페스에 일단 걸렸다면 평생 해당 바이러스와 함께 호전과 재발을 반복 하여야 합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며 체내에 자리를 잡게 되면 현대 의학으로는 완전히 박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알고도 상대방에게 이를 숨기고 성관계를 한 뒤에 상대방이 헤르페스에 걸렸다면 형사처벌 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고의로 전염 시켰을 때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수위 과거 난치병을 고의로 전염시킨 경우에는 살인죄나 그 미수죄 등의 범죄로 의율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헤르페스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상해, 과실치상죄 등으로 의율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해란 신체의 기능을 훼손하였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헤르페스 감염으로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상해죄의 법정형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헤르페스는 난치병이기 때문에 병의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고통을 평생 겪을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기 어려워지므로 그 피해가 커 처벌 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 가해자 때문에 성병이 옮았다는 인과관계 증명 만일 상대방과 잠자리하고 자신에게 헤르페스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상대방을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입니다. 법관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 혐의를 증명하는 경우에만 유죄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바이러스를 옮겼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났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면 법관은 가해자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의 증명에 실패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고의나 과실로 헤르페스 감염 사실을 숨기고 가해자와의 성관계로 인해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인과관계까지 주장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인과관계 증명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홀로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를 현출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강남구형사전담변호사의 도움으로 형사고소 진행하기 가해자가 헤르페스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가 헤르페스에 감염되었다면 가해자를 상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경험이 없다면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부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헤르페스 고소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피해사실과 가해자를 특정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여러 가지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그렇지 못하다면 고소장이 반려될 수도 있으며 사건이 접수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하기로 결심하였다면 강남구형사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제대로 작성 하여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은 인과관계의 증명인데요.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신빙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증거를 찾고 제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성생활을 문제 삼거나,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었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반드시 입증 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에 집중적인 강남구형사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헤르페스 고소 하고 싶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강남구형사전담변호사 법률 상담](/uploads/shin/posts/223388265314-6.webp) ![헤르페스 고소 하고 싶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강남구형사전담변호사 법률 상담](/uploads/shin/posts/223388265314-7.webp) ![헤르페스 고소 하고 싶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강남구형사전담변호사 법률 상담](/uploads/shin/posts/223388265314-8.webp)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388265314) — 신현준 변호사 (20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