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화폐다단계사기 원금 돌려받으려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04-03 · 수정: 2023-04-03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A%B0%80%EC%83%81%ED%99%94%ED%8F%90%EB%8B%A4%EB%8B%A8%EA%B3%84%EC%82%AC%EA%B8%B0-%EC%9B%90%EA%B8%88-%EB%8F%8C%EB%A0%A4%EB%B0%9B%EC%9C%BC%EB%A0%A4%EB%A9%B4/

> **요약**: "가상화폐다단계사기 원금 돌려받으려면" 문자 메시지나 전화 등으로 가상화폐 투자 권유를 받아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스팸 문자라고 생각하여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삭제하시거나, 모르는 번호는 아예 차단해버리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찌 보면 매우 현명한 판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광고 문자 중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은 보장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보게 되면 혹하는 마음이 들 수 있겠는데요.

**"가상화폐다단계사기 원금 돌려받으려면"**

문자 메시지나 전화 등으로 가상화폐 투자 권유를 받아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스팸 문자라고 생각하여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삭제하시거나, 모르는 번호는 아예 차단해버리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찌 보면 매우 현명한 판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광고 문자 중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은 보장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보게 되면 혹하는 마음이 들 수 있겠는데요.

투자 초보일수록 너무 과도한 투자는 삼가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전문가나 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가상화폐다단계사기의 경우 다른 회원을 소개해주면 수수료나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가상화폐다단계사기에 함께 휘말리게 된다면 이후 더 복잡한 문제로 번지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 합니다.

| **일반 다단계 사기와 비슷한 구조로**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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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다단계사기는 말 그대로 피라미드 구조의 다단계 사기 방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신규투자자의 투자금이 곧 수익이 되는 방식의 사기입니다. 기존투자자들에게는 신규투자자의 투자금을 받아 수익금을 제공하다가 어느 정도 금액이 모이고 나면 도주하는 유형의 범죄인데요. **투자가 잘되지 않더라도 처음 투자한 원금은 모두 환불해 줄 수 있다고 하거나, 일정 비율의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하는 것** 이 가장 흔한 방식의 사기입니다.

규모 있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가짜 투자 거래소 사이트를 만들어서 피해자들에게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금을 빼돌리기도 합니다. 가상화폐는 실물이 없어 투자자가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높은 수당이나 수수료, 할인 등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모으는 다단계 방식은 더욱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 **사기죄로 처벌을 할 수 있을까?**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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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다단계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죄 성립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기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도가 있었는지, 기망한 결과로 재산적인 이익을 챙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는 투자자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투자에 실패한 것만으로는 피해 사실을 주장** 하는 것이 힘듭니다.

원금을 보장해주거나 투자방식과 투자금에 대비하여 터무니없는 수익을 보장한다고 말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 **기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습니다.

| **엉터리 가상화폐를 팔아 수익금을 챙긴 일당**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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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씨 등 가상화폐다단계사기 일당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만든 A 코인, A 코인을 이용하는 쇼핑몰 B사, 코인거래소 C사를 운영하였는데요. 이 회사들은 그럴싸하게 만든 다단계 판매 조직이었습니다. 이모 씨 등은 다단계 방식으로 5695명의 피해자에게 1억 8000여개의 A 코인을 판매하였고 송금받은 금액은 267억원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A 코인은 환전도 할 수 없는 엉터리 가상화폐에 불과** 했는데요.

법원은 이모 씨 등이 피해자들을 기만하여 편취한 금액이 많고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인 범죄인 점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이 모 씨와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7년 형을 내리고 각각 12억 2000만원과 10억 4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했습니다.

| **사기 당한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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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다단계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기 피해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또 계속해서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기대했다가 이런 피해에 노출되고 나면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인데요. 높은 수당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모으는 곳에는 투자를 삼가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신속히 법률 대리인에게 조력을 구하시고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 사실과 고의성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일반인이 이러한 과정을 혼자 진행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어렵게 가해자를 잡아냈음에도 증거가 부족하여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 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지식과 경험,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 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 **더윌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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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페다단계사기의 경우 혼자서 이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혼자서 이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또 사기죄의 경우에는 형사 처벌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민사로도 대응을 해야하기에 혼자서 이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의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는 오랜시간동안 형사사건을 도맡아 진행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힘든 사건에 휘말린 분들에게 아낌없는 조력을 약속** 드리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063442163) — 신현준 변호사 (20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