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피해자 청소년을 도왔는데 고소를 당했다면, 실종아동법변호사 주말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12-22 · 수정: 2023-12-22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A%B0%80%EC%A0%95%ED%8F%AD%EB%A0%A5-%ED%94%BC%ED%95%B4%EC%9E%90-%EC%B2%AD%EC%86%8C%EB%85%84%EC%9D%84-%EB%8F%84%EC%99%94%EB%8A%94%EB%8D%B0-%EA%B3%A0%EC%86%8C%EB%A5%BC-%EB%8B%B9%ED%96%88%EB%8B%A4%EB%A9%B4-%EC%8B%A4%EC%A2%85%EC%95%84%EB%8F%99%EB%B2%95%EB%B3%80%ED%98%B8%EC%82%AC-%EC%A3%BC%EB%A7%90-%EC%83%81%EB%8B%B4/ > **요약**: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청소년을 보면 마음이 아파 외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아이들을 위해 우리 모두 어느정도 도움을 주는 것은 필요한데요.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들을 보호하려는 과정과 방법에서 실종아동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게 될 경우 , 되려 고소를 당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고소를 당했다면 --- --- --- ##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청소년을 도와주다가 되려 고소를 당하셨나요?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청소년을 보면 마음이 아파 외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아이들을 위해 우리 모두 어느정도 도움을 주는 것은 필요한데요.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들을 보호하려는 과정과 방법에서 **실종아동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게 될 경우** , 되려 고소를 당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도우려 했던 행동이 어떠한 경우에 문제가 될 소지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청소년을 도왔는데 고소를 당했다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어떤 처벌이 적용되는지 실종아동법변호사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청소년을 도왔는데 고소를 당했다면, 실종아동법변호사 주말 상담](/uploads/shin/posts/223300489629-1.webp) | **실종아동법에 위반되는 행위와 처벌** | |---| **먼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을 보호했을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실종아동법 상의 ‘실종아동’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을 의미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용돈을 주는 등의 **금전적 도움을 주는 것은 실종아동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 그러나 경찰에 신고 없이 그리고 보호자에게 사전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미성년자를 대강 **아무런 대가없이 데리고 있거나 주거지를 마련해주는 행위** 를 할 경우에는 호의로 한 행동일 지라도 부모에게 고소를 당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움을 주려는 마음에서의 행동이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와 관련된 상황에서는 그에 대한 법적인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무리 선의의 행동이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를 잘못 이해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면, 그 결과로 무혐의 판결이나 무죄 선고를 받기까지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와의 관계에서는 항상 법적인 측면을 고려하며 신중히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청소년을 도왔는데 고소를 당했다면, 실종아동법변호사 주말 상담](/uploads/shin/posts/223300489629-2.webp) |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 '정당한 사유' 주장하려면** | |---| **또한 미성년자의 가출을 촉진시키거나, 그들을 유혹하여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하는 행위를 했다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간주** 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287조에 따라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가정폭력 피해자 청소년을 도왔는데 보호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경찰조사를 받게 되실텐데요. 억울한 상황이든 혹은 범죄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든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처음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무거운 수사 분위기 속에서 위축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될 수 밖에 없겠지요.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하여 미리 본인에게 생길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을 방지하실 수 있어야합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를 주장해 처벌을 면하려면 본인의 억울함을 입증하려면 설득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는 범죄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적절한 양형 자료와 진술을 해야합니다.** 처음 단계에서 잘못된 접근을 할 경우, 예상보다 더 빠르게 사건이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하며,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증거 자료 준비에 대해 세밀하게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에 관련된 사항들은 전문가가 아니라면 복잡하게 느껴지거나 어려우실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실종아동법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청소년을 도왔는데 고소를 당했다면, 실종아동법변호사 주말 상담](/uploads/shin/posts/223300489629-3.webp) ![가정폭력 피해자 청소년을 도왔는데 고소를 당했다면, 실종아동법변호사 주말 상담](/uploads/shin/posts/223300489629-4.webp) ![가정폭력 피해자 청소년을 도왔는데 고소를 당했다면, 실종아동법변호사 주말 상담](/uploads/shin/posts/223300489629-5.webp) ## 자주 묻는 질문 ###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청소년을 도와주다가 되려 고소를 당하셨나요?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청소년을 보면 마음이 아파 외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300489629) — 신현준 변호사 (20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