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청법률사무소 성범죄 연루되었다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05-10 · 수정: 2023-05-10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A%B0%95%EB%82%A8%EA%B5%AC%EC%B2%AD%EB%B2%95%EB%A5%A0%EC%82%AC%EB%AC%B4%EC%86%8C-%EC%84%B1%EB%B2%94%EC%A3%84-%EC%97%B0%EB%A3%A8%EB%90%98%EC%97%88%EB%8B%A4%EB%A9%B4/

> **요약**: "강제추행공소시효 확인하고 대처해야"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성적인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성범죄라 합니다. 성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여 사람을 추행하는 것은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된다고 강남구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말하였습니다.

**"강제추행공소시효 확인하고 대처해야"**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성적인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성범죄라 합니다. 성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여 사람을 추행하는 것은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된다고 강남구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말하였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범죄는 공소시효가 존재하는데요. 강제추행공소시효가 지나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가해자가 법적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것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하겠는데요. 다음의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소시효를 이틀 남기고 재정신청이 인용된 사례**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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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를 본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는 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 앞두고 가해자 B씨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강제추행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고 B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A씨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서 강제추행공소시효 만료 이틀을 앞두고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고소인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강남구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재정신청이란 고소인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법원은 A씨의 진술과 피해 당시 작성한 일기,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검토한 후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재정신청을 인용해 주었습니다. A씨는 공소시효를 이틀 남긴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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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란 무엇인가요?**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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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특정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형벌권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인데요. 범죄마다 공소시효가 모두 다르며 사안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도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범죄 혐의에 따라 공소시효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공소시효는 해당 범죄 처벌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25년, 무기징역의 경우 15년, 10년 이상의 징역은 10년, 10년 미만의 징역은 7년,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일 경우는 5년 등** 으로 정해집니다.

강제추행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시작되며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여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했다면 범행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 **처벌 규정을 살펴보자면**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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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법률사무소 볂사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성범죄는 미수범도 처벌받게 되고 보안처분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이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명령을 받게 될 수 있다** 고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만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추행의 경우 강제추행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났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면 공소시효가 10년 더 연장** 됩니다. 범행을 저지른 후 시간이 많이 지나 강제추행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대처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대처로**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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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면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언젠가 사건의 조사가 진행되고 혐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의 연령, 어떤 범죄인지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만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범죄라면 본인도 기억이 잘 나지 않아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증거를 가지고 있거나 신빙성 있는 진술이 있는 경우라면 법률적인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해결하기는 어렵고 복잡한 일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강남구청법률사무소 변호사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강남구청법률사무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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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098458429) — 신현준 변호사 (20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