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청변호사 강제추행 선처는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07-10 · 수정: 2023-07-10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A%B0%95%EB%82%A8%EA%B5%AC%EC%B2%AD%EB%B3%80%ED%98%B8%EC%82%AC-%EA%B0%95%EC%A0%9C%EC%B6%94%ED%96%89-%EC%84%A0%EC%B2%98%EB%8A%94/

> **요약**: "강남구청변호사 선처 받을 수 있을까"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성범죄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처벌 수위도 더욱 강력해지고 있으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선처받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성범죄는 더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사회문제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가해자에게 무거운 법적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강남구청변호사 선처 받을 수 있을까"**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성범죄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처벌 수위도 더욱 강력해지고 있으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선처받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성범죄는 더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사회문제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가해자에게 무거운 법적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실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인지, 억울하여 무죄를 주장하고자 할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는데요. 성범죄 사건은 일반인이 혼자서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강남구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 ■ 강제추행 합의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일까?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압적인 범죄이기에 높은 수위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증언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백한 물증이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혐의가 인정될만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피해자와 가해자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해도 무턱대고 무죄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 측에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한 경우라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강제추행 합의금을 조정해 선처받을 방법을 모색해야 하겠는데요. 강 **제추행 합의금을 낸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해 주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낸다면 재판부에서도 선처를 고려** 해볼 수 있습니다.

## ■ 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보안처분은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고지 명령받거나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 범행의 정도와 처벌 수위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처벌받는 입장에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보안처분까지 받게 되어 처벌이 매우 중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강제추행 합의금을 지불하고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 피해자를 제외하고 이루어진 합의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동성의 피해자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여 재판에 넘겨지게 됬습니다. **A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측에 강제추행 합의금을 지불하여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이 합의 과정에 있었습니다.

법정에 직접 나온 B씨는 이 사건에 대해 합의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B씨의 가족들은 합의하지 않으면 B씨가 처벌받는다고 하며 합의를 강요했던 것이었는데요. A씨가 지불한 강제추행 합의금도 B씨가 아니라 가족들이 가져갔습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B씨를 배려해 합의 의사를 물어봤고 B씨는 합의를 원치 않으며 처벌을 원한다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B씨의 가족들이 받은 강제추행 합의금도 A씨에게 모두 반환되었는데요.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재판에서야 범행을 모두 자백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 없이 주도한 합의는 모두 백지장이 되었고 A씨는 징역을 구형받게 되었습니다.**

## ■ 강남구청변호사의 조력으로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추행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범행이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겠는데요. 억울한 상황이라면 직,간접적 증거를 확보하여 객관적으로 무혐의를 증명해 억울함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증거가 명백하거나 혐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그리 좋은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 합의금을 정하고 지불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금전적으로 책정해 이를 보상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합의금은 통상적으로 3백만원~5백만원 선이며 범행 수위나 피해자 상해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에 강남구청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 민사 처리에 능통하며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강남구청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강남구청변호사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아낌없는 조력을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혼자서는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강남구청변호사는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력을 약속드리겠습니다** .

## 자주 묻는 질문

### ■ 강제추행 합의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일까?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압적인 범죄이기에 높은 수위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증언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백한 물증이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혐의가 인정될만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피해자와 가해자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해도 무턱대고 무죄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151755797) — 신현준 변호사 (20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