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청아청법변호사 신고만으로도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06-20 · 수정: 2023-06-20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A%B0%95%EB%82%A8%EA%B5%AC%EC%B2%AD%EC%95%84%EC%B2%AD%EB%B2%95%EB%B3%80%ED%98%B8%EC%82%AC-%EC%8B%A0%EA%B3%A0%EB%A7%8C%EC%9C%BC%EB%A1%9C%EB%8F%84/

> **요약**: "강남구청아청법변호사 미성년자성추행 신고만으로도" 다양한 범죄 중 아동 상대로 하는 범죄가 사회적 인식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범죄를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범죄는 화가 나는 죄목이고 격분을 사는 사건입니다. 미성년자는 19살이 되지 않은 아동과 청소년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 성년자 대상으로 성범죄를 하게 된다면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이 되어서 처벌 을 받게 됩니다.

**"강남구청아청법변호사 미성년자성추행 신고만으로도"**

다양한 범죄 중 아동 상대로 하는 범죄가 사회적 인식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범죄를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범죄는 화가 나는 죄목이고 격분을 사는 사건입니다. 미성년자는 19살이 되지 않은 아동과 청소년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 **성년자 대상으로 성범죄를 하게 된다면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이 되어서 처벌** 을 받게 됩니다.

아청법의 대상 나이는 19세미만의 미성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셨다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아 강력하게 형사 처벌을 선고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처벌이 동일하게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률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 반드시 유념 하시어 절대 성범죄를 일으켜서는 안됩니다.

| **성범죄 유형에 따라서**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

성범죄 유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먼저 성폭력은 성희롱과 성추행 강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 성추행은 다른 말로 강제추행이라고 부르며, 성희롱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해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강제 추행은 성욕의 자극이나 흥분 등을 목적으로 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일으키게 만드는 일체의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것 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 없이 강제적으로 키스를 한다거나, 상대방의 일부 신체인 성기나 가슴 및 엉덩이 등 중요부위를 만지는 행위들이 범죄에 성립 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미성년자 일 경우에는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해집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인 미성년자에게 일으킨 **성추행의 경우에는 아청법에 의거하여 2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을 받게 됩니다.

또한 **13세 미만이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을 선고 받게 됩니다. 이처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남녀 노소 등을 불문하여 매우 강한 법적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성범죄 처벌을 더욱더 강력하게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에 만약 미성년자성추행 피의자 신분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응 하셔야 하겠습니다.

| **공소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

미성년자성추행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면, 유년 시절에 기억 조차 하기 싫은 성추행을 당한 경우에는 한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게 될 것 입니다. 어린 나이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두려웠을 것 입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지워지지 않고 살면서 계속해서 생각 나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면 이를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발생했던 사건이라고 해도 형사 처벌이 가능 합니다.

공소시효 전에 반드시 제기를 해야 합니다. **성인 대상으로 서우행의 경우 공소시효는 10년**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기간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라면 성인이 된 후 10년의 공소시효가 주어지며 14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공소시효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성추행 가해자가 살아있는 한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 합니다.

| **피의자 입장이 되었다면**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

김씨는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명예 퇴직을 하였습니다. 수도권에서 바쁘게 살아와 이제는 시골에 내려와 농사를 지으며 거주하고자 마음 먹어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평화롭게 김씨는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하루 아침에 미성년자를 성추행 했다는 경찰 연락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사건은 옆집 할아버지와 친하게 지내던 중 손녀가 한달동안 놀러와 지냈다고 하였습니다.

손녀가 옆집 할아버지 농사 일을 도와준다고 매일 같이 방문 하였다 하였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이 볼때 성추행 하는 현장을 목격 했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 하였던 것 입니다. 김씨는 정말 억울하고 손녀같이 친근하게 대해준 것 뿐인데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강남구청아청법변호사을 찾아간 것 이였습니다. 주변 CCTV 도 없고 속수무책으로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옆집 손녀가 강력하게 성추행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해 김씨는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남구청아청법변호사은 조심스레 옆집 손녀에게 다가가 정확한 상황을 전달 받고 김씨를 무혐의로 처분을 마무리 한 사건이였습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강남구청아청법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 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혼자 해결하기에는 매우 큰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강남구청아청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홀로 힘든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강남구청아청법변호사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와 함께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134047641) — 신현준 변호사 (20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