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파산신청자격요건 면밀히 체크해야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01-27 · 수정: 2023-01-27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A%B0%9C%EC%9D%B8%ED%8C%8C%EC%82%B0%EC%8B%A0%EC%B2%AD%EC%9E%90%EA%B2%A9%EC%9A%94%EA%B1%B4-%EB%A9%B4%EB%B0%80%ED%9E%88-%EC%B2%B4%ED%81%AC%ED%95%B4%EC%95%BC/

> **요약**: "개인파산신청자격요건 확인해야" 지난 2021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하며 개인파산 신청이 5만건에 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은행 빚, 카드빚, 대부업체까지 이용하게 되면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것인데요.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난으로 직장을 잃은 직장인들마저 파산신청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요건 확인해야"**

지난 2021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하며 개인파산 신청이 5만건에 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은행 빚, 카드빚, 대부업체까지 이용하게 되면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것인데요.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난으로 직장을 잃은 직장인들마저 파산신청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생활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아닌 가상화폐 투자, 주식투자로 손해가 발생한 사람들도 파산이나 회생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어딘가에 빚을 지게 되고 한 번 갚지 못해 밀리게 된다면 계속해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빚의 규모는 처음과 달리 매우 커지게 되고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개인파산신청자격요건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만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한 자영업자 김씨**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40대 남성인 김 씨는 카드빚에 시달리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씨는 몇 해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영업으로 음식점을 개업했는데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김 씨는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운영을 위해 받은 은행 대출의 이자조차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은행 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었지만 소득이 거의 없어 생활비를 카드론으로 충당** 해왔습니다.

김 씨는 신용대출로 돌려막기를 하며 버텨왔지만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로 인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는데요. **처음 빌린 자금은 3000만원에 불과했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자로 인해 개인파산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신청이 가능한 자격요건은 어떻게 될까?**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 사업이나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스스로 파산 신청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며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하고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개인이 가진 모든 재산을 처리해도 부채를 갚을 수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 경기변동과 같은 불운으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가 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개인파산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 **명확하게 알아보고 신청해야**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부채가 생기게 된 사유가 낭비나 도박 등으로 인한 것일 경우, 아직 나이가 젊고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없어 취직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개인파산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합니다. 정 **당한 사유 없이 무턱대고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것** 인데요. 해당 제도를 이용하려면 **채무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객관적인 사유가 존재** 해야 합니다.

빚을 탕감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까다롭게 조사하고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인데요. 수입이 있더라도 부양가족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능력이 부족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임금을 받는 상황인지, 재산보다 너무 많은 채무가 존재하는지, 건강상의 문제로 근로활동이 어려운지 등 개인파산신청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것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신청한다면**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개인파산신청자격요건이 되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난감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경우 더 원활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최저 생계비 미만의 소득은 인정될 수 있어 구직활동에도 어려움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연령대에서는 성공하는 사례가 드물기에 법적으로 인정될 사유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 이 필요한데요.

가압류가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만 하신다면 문제를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거나 준비가 미흡하다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심적으로도 아주 힘든 상황에 파산 신청이 기각된다면 심리적으로 더욱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개인파산신청자격요건에 맞게 준비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종합법률사무소 더윌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회생 후의 생활도 함께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빠르게 구제받는 것이 관건이기에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면 종합법률사무소 더윌의 조언을 구하시고 제대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신청이 가능한 자격요건은 어떻게 될까?**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 사업이나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스스로 파산 신청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며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하고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2996092324) — 신현준 변호사 (20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