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기각사유 꼼꼼한 체크가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02-21 · 수정: 2023-02-21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A%B0%9C%EC%9D%B8%ED%9A%8C%EC%83%9D%EA%B8%B0%EA%B0%81%EC%82%AC%EC%9C%A0-%EA%BC%BC%EA%BC%BC%ED%95%9C-%EC%B2%B4%ED%81%AC%EA%B0%80/

> **요약**: "개인회생기각사유 알아보고 재신청하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기업들은 물론이고 개인사업자나 일반 회사원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분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할 수밖에 없어 업무환경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고 이런 변화 속에서 과거에 생긴 빚을 갚지 못하게 되었거나, 빚이 생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는데요. 지 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난 지 오래이지만 그 여파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기각사유 알아보고 재신청하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기업들은 물론이고 개인사업자나 일반 회사원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분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할 수밖에 없어 업무환경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고 이런 변화 속에서 과거에 생긴 빚을 갚지 못하게 되었거나, 빚이 생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는데요. 지 **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난 지 오래이지만 그 여파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되었다면 개인회생으로 조정을 신청하실 수도 있는데, 준비가 미흡한 경우 개인회생기각사유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하던 도중 중간에 문제가 생겨 탈락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 해도 다시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재신청의 경우 처음보다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회생기각사유로 인해서 거절을 당하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당황해하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거절 당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 **1. 개인회생이란**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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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파탄에 이르게 된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장래 계속하여 혹은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채권자, 이해관계인과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입니다.

**무담보채무의 경우 총채무액이 10억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 고정적인 수익을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한다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과도한 채무로 빚을 감당하기 힘들게 되었거나 가까운 미래에 채무를 갚기 어렵다는 염려가 된다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채권자들에게 독촉이나 압류를 받는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주변에 개인회생 사실이 알려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빚을 감당할 수 없다면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기존에 면책을 받아본 이력이 있다면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 기각사유는 무엇일까?**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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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인 **개인회생기각사유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입니다. 신청요건을 갖추었다면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법을 잘 몰라 개인회생기각사유가 발생하여 거절되거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던 중 변제금을 미납하여 절차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서가 허위로 기재되었거나 성의 없이 허술하게 작성된 경우, 제출 서류가 허위인 경우라면 기각결정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채무자가 진술한 서류의 내용과 첨부 자료가 일치하지 않거나 이상한 내용이 있다면 바로 개인회생기각사유가 될 수 있기에 꼼꼼하게 확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진행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신청 사유가 부적절한 것도 개인회생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부터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 많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고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3. 재신청을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을 알아야**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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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기각사유로 인해 재신청을 하게 될 경우보다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기회가 있었는데 폐지당한 후 다시 도전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신청 방법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꼼꼼히 검토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이 미흡하여 수정이나 보완 요청받았는데 기한 내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개인회생기각사유로 보고 다시 처음부터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에 변화가 생겼다면 변화된 소득과 생활비를 반영하고 변제금을 책정하여 관련 서류를 신속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미흡한 부분을 적절하게 보완하면 다시 회생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4. 더윌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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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검색을 하다 보면 혼자서도 간단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보다 안전하게 번복 없이 개인회생절차에 돌입하고자 하신다면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후에 또 변제금을 미납하여 기각당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감내해야 할 손실이 크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하에 진행하시고 잘 관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기각사유가 무엇인지, 재신청 사유가 어떤 것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재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매우 큰 도움** 이 됩니다. 다시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해야 해서 막막하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서 새롭게 인가 결정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개인회생과 관련된 문제는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이를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변호사는 개인회생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아낌없는 조력을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힘든 시기 보내지 마시고 종합법률사무소 더윌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022940767) — 신현준 변호사 (20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