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고소장 열람부터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09-01 · 수정: 2023-09-01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A%B2%BD%EC%B0%B0%EC%A1%B0%EC%82%AC-%EC%95%9E%EB%91%90%EA%B3%A0-%EC%9E%88%EB%8B%A4%EB%A9%B4-%EA%B3%A0%EC%86%8C%EC%9E%A5-%EC%97%B4%EB%9E%8C%EB%B6%80%ED%84%B0/

> **요약**: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해 경찰서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사건 당시에 만취한 상태라, 혹은 경황이 없어 정확한 상황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경찰조사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감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서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두렵고 무서울 텐데요.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수사의 첫 시작입니다.

##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고소장 열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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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해 경찰서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사건 당시에 만취한 상태라, 혹은 경황이 없어 정확한 상황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경찰조사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감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서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두렵고 무서울 텐데요.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수사의 첫 시작입니다.**

**경찰조사에서 잘못된 진술을 할 경우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확실한 전략을 세워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조사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의 핵심은 바로 고소장을 열람하는 것입니다.**

만약 고소장도 열람하지 않은 채로 경찰조사에 임할 경우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게 되거나 지나치게 과한 형사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전에 고소장 열람을 통해 고소인이 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했는지, 그에 따른 법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등 사건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고소장 열람부터](/uploads/shin/posts/223199604294-1.webp)

| **고소장 열람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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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열람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단링크를 통해 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하시면 되는데요.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이후, 우측에서 볼 수 있는 [청구/소통] -> [청구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자신의 고소장 열람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아이핀 등의 방법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시 필요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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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을 완료하면 정보공개 청구를 위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그리 복잡하지 않지만, 처음 고소장 열람을 신청하는 것이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적용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때문이지요.**

**이에 바로 아래에서 정보공개청구를 위해 작성되어야 할 항목 및 그에 따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래 설명드릴 내용은 어디까지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실하게 고소장 열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작성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 1. 청구주제

일반적으로 ‘행정재정’을 선택하게 됩니다.

## 2. 제목

제목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신청” 등과 같이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 3. 청구내용

사건번호, 사건명, 담당 수사관 이름 등을 상단에 명시한 후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고소장 열람을 원한다.’ 등과 같은 의사를 완곡히 밝히시면 됩니다.

## 4. 참조문서

이는 비회원으로 신청 시 작성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신분증 사본이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 5. 청구기관

사건 관할 경찰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공개/수령방법

청구한 내용의 서류를 수령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위 6가지 항목을 모두 입력하였다면 가장 하단에 있는 청구 버튼을 누르면 고소장 정보열람 신청이 완료됩니다.

|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고소장 열람은 필수 이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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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놓쳐서는 안될 절차인데요.

**고소장 확인을 통해 상대방이 제기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간과한 채 그저 짐작만으로 전략을 세워 경찰조사에 임한다면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면밀하게 고소장을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장 열람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사유에 의해서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적절한 때에 대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 임하기 전부터 변호사와 논의하여 고소장 열람신청부터 검토까지 차근차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답하고 무서우시겠지만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고소장 확인을 통해 사건의 핵심을 파악한 뒤, 알맞은 대응을 통해 신속하게 일상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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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고소장 열람부터](/uploads/shin/posts/223199604294-4.webp)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고소장 열람부터](/uploads/shin/posts/223199604294-5.webp)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199604294) — 신현준 변호사 (20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