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금유용죄 처벌 위기라면 대처는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07-17 · 수정: 2023-07-17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A%B3%B5%EA%B8%88%EC%9C%A0%EC%9A%A9%EC%A3%84-%EC%B2%98%EB%B2%8C-%EC%9C%84%EA%B8%B0%EB%9D%BC%EB%A9%B4-%EB%8C%80%EC%B2%98%EB%8A%94/

> **요약**: "공금유용죄로 처벌 위기라면 대처는" 회사, 모임, 단체, 조직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금과 그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를 맡게 되면 꼼꼼하고 정확하게 관리해야 하는데요. 금액의 규모가 매우 크다면 회사나 조직의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차의 주유비를 공금으로 사용하게 되는 아주 사소한 것도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기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 해도 공금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은 절대 삼가야 하겠는데요. 본인의 업무를 소홀히 하여 본인의 이익을 추구했다면 형사 처벌을 비롯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책임까지도 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 하셔야 하겠습니다.

**"공금유용죄로 처벌 위기라면 대처는"**

회사, 모임, 단체, 조직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금과 그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를 맡게 되면 꼼꼼하고 정확하게 관리해야 하는데요. 금액의 규모가 매우 크다면 회사나 조직의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차의 주유비를 공금으로 사용하게 되는 아주 사소한 것도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기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 해도 공금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은 절대 삼가야 하겠는데요. **본인의 업무를 소홀히 하여 본인의 이익을 추구했다면 형사 처벌을 비롯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책임까지도 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 하셔야 하겠습니다.

## ■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이 쉽게 만져볼 수 없는 큰 자금을 융통하다 보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상에 그치는 것과 실제 위법한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요. 공금유용죄 처벌 수위는 전혀 가볍지 않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 기업 외에도 소규모 단체까지 공금을 운용하고 있는 곳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게 된다면 공금유용죄 처벌 대상** 이 되겠는데요.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재물을 훔치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횡령죄 역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금을 가져가는 것이지만 절도죄로 처벌하지 않는데요.

공금유용죄 처벌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라는 신분상 요건, 횡령이나 반환 거부를 한 사실, 사무상 소행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공금유용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횡령죄와 업무상 횡령죄 처벌 규정으로는?

공금유용죄 처벌은 형법상 횡령죄, 업무상 횡령죄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수위가 달라집니다. 단순횡령죄와 업무상 횡령죄는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는데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합니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하는 것을 업무상횡령죄라 하는데요. **업무상 공금유용죄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으로 더욱 무겁습니다.

사안에 따라 횡령과 비슷한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될 수도 있겠는데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혹은 제삼자가 이익을 취득하게 해 손해를 가했다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배임죄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가해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에 따라 공금유용죄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사건에 연루되 공금유용죄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 본인의 상황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20년간 다니던 회사의 돈을 횡령한 직원

40대 직원인 A씨는 20년간 회사에서 총무 담당 직원으로 근무해 왔습니다. A씨는 퇴사한 직원에게 월급을 준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회사 계좌에서 돈을 찾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공금을 빼돌려 왔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A씨는 355회에 걸쳐 회사의 공금 11억 7천만원 상당을 횡령했고, 이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년간 한 회사에서 근무하며 대표의 신임을 얻어 왔는데요. A씨는 이렇게 횡령한 돈은 부동산구매,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으로 써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오랫동안 일한 것을 악용헤 범행을 저질렀으며 드러난 사실 외 횡령 정황이 더 있어 보이는 점, 피해 보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 ■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공금유용죄 처벌 대상이 되었다면 먼저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본인에게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주장해야 하겠는데요. **혼자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초기부터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에게 범행을 저지를 고의가 없었더라도 정황상 혐의가 인정되고 재산상 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상대에게 발생한 피해가 있다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금유용죄 처벌과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을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뜻하지 않게 사건에 휘말렸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공금유용죄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에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는 경제범죄에 연루 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력을 약속** 드리고 있습니다.

**경제범죄의 경우 큰 규모의 금액이 오고가는 문제인만큼 전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 횡령죄와 업무상 횡령죄 처벌 규정으로는?

공금유용죄 처벌은 형법상 횡령죄, 업무상 횡령죄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수위가 달라집니다. 단순횡령죄와 업무상 횡령죄는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는데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합니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하는 것을 업무상횡령죄라 하는데요. 업무상 공금유용죄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으로 더욱 무겁습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158690345) — 신현준 변호사 (20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