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범죄전문변호사의 음주 2회 집행유예 성공사례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08-28 · 수정: 2023-08-28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A%B5%90%ED%86%B5%EB%B2%94%EC%A3%84%EC%A0%84%EB%AC%B8%EB%B3%80%ED%98%B8%EC%82%AC%EC%9D%98-%EC%9D%8C%EC%A3%BC-2%ED%9A%8C-%EC%A7%91%ED%96%89%EC%9C%A0%EC%98%88-%EC%84%B1%EA%B3%B5%EC%82%AC%EB%A1%80/

> **요약**: 현재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라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시나요? 음주운전에 대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재판부 역시 선처없이 처벌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사안 깊숙한 곳까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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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라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시나요?

**음주운전에 대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재판부 역시 선처없이 처벌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사안 깊숙한 곳까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상하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저는 의뢰인의 고민, 걱정거리를 해결해드리기 위한 첫 시작으로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나눈 대화, 교통범죄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사례를 다뤄오며 쌓아온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은 빠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만약 음주 실형 걱정된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음주 2회 집행유예 등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저, 신현준 변호사에게 사안을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범죄전문변호사의 음주 2회 집행유예 성공사례](/uploads/shin/posts/223195709699-1.webp)

| **음주운전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 음주운전 시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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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드릴 사례 속 의뢰인께서는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저한테 맡겨 주신 사건의 경우 피해자까지 있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더윌 법률사무소는 다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근거로 하여 의뢰인께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전략을 세워 접근했고, 그 결과 음주 2회 집행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는데요.**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교통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해결의 핵심만 짚어낸다면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상이 해집니다.

**만약, 0.03%이상 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0.08% 이상 0.2%미만이라면 1년~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2% 이상이라면 2년~5년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혹은 음주운전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음주 2회 집행유예 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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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이미 2차례 음주 전력이 있는 상태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 주셨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가 넘는 상태였고, 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수치였습니다.**

**나아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까지 있는 상황이었고 실형을 받을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저, 신현준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와 연락하여 의뢰인 대신 사과를 했고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위드마크공식을 계산하여 최대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췄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께서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준비하여 재판부에 읍소하였고 그 결과 최종 음주 2회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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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2회 집행유예를 목표로 대응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교통범죄전문변호사에게 문의 주세요.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올해 7월부터 차량 압수 및 몰수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습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히 다스리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을 2회이상 했다면 더 이상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저, 신현준 변호사는 교통범죄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음주운전, 음주사고 사례를 다루며 의뢰인의 믿음에 보답해드렸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대책을 세우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풍부한 경험을 겸비한 교통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한다면 음주 2회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충분히 이해하기에 신속한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음주 실형 걱정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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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전문변호사의 음주 2회 집행유예 성공사례](/uploads/shin/posts/223195709699-5.webp)

![교통범죄전문변호사의 음주 2회 집행유예 성공사례](/uploads/shin/posts/223195709699-6.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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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195709699) — 신현준 변호사 (20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