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사건 보석허가신청 인용 성공사례, 형사전문법률사무소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08-30 · 수정: 2023-08-30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A%B5%AC%EC%86%8D%EC%82%AC%EA%B1%B4-%EB%B3%B4%EC%84%9D%ED%97%88%EA%B0%80%EC%8B%A0%EC%B2%AD-%EC%9D%B8%EC%9A%A9-%EC%84%B1%EA%B3%B5%EC%82%AC%EB%A1%80-%ED%98%95%EC%82%AC%EC%A0%84%EB%AC%B8%EB%B2%95%EB%A5%A0%EC%82%AC%EB%AC%B4%EC%86%8C-%EC%83%81%EB%8B%B4/ > **요약**: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분이라면 가까운 지인이 구속되어 걱정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사안인 경우 구속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속된 상태로 남은 재판을 진행하게 될 경우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보석 제도를 활용하여 불구속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 --- ---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분이라면 가까운 지인이 구속되어 걱정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사안인 경우 구속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속된 상태로 남은 재판을 진행하게 될 경우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보석 제도를 활용하여 불구속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사건 보석허가신청의 경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수사기관에서 구속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건 보석허가신청 시 인용 결정이 쉽게 내려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때보다 신중하게 접근하여 확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구속사건 보석허가신청 인용 성공사례, 형사전문법률사무소 상담](/uploads/shin/posts/223197445990-1.webp) | **불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 |---|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로 조사,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아직 수사단계에 있을 경우 ‘구속적부심사’를, 재판 단계라면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불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을 조력하여 구속사건 보석인용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형사전문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소개** | |---| **의뢰인께서는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 무차별 폭행을 가하게 되었고 상대방이 6주간의 상해를입어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전과 7범 이상으로, 폭력 등과 같은 전과가 많은 상태였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저희 형사전문법률사무소로 연락을 주셨고 저, 신현준 변호사를 수임하게 되셨습니다. 이미 전과가 많았던터라 구속되어 있었고,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내비치셨습니다.** **이에 저, 신현준 변호사가 의뢰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해본 결과 보석인용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포인트를 몇 가지 짚어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재산을 버리고 도주할 우려가 적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직업이 안정적이지만 구속기간이 길어질 경우 직장을 잃게 되고, 이는 상대방이 입은 피해회복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미 충분한 증거가 수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구속사건 보석허가신청 인용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자유로운 상태에서 상황에서 대응하려면** | |---| 이미 구속된 상황이라면 막막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자유롭게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구속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구속사건 보석허가신청, 보석인용은 사안의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하여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하게 준비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세부적인 보석 신청방법과 진행방향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다년간 구속사건 보석허가신청을 진행해오며 보석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재판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사안에 따라 최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내용으로 보석신청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 사안을 꼼꼼하게 살펴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아주 사소한 부분에 의해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이야기에 귀기울이며 다년간 쌓아온 사건해결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구속적부심, 보석, 구속집행정지는 물론이고 재판까지 함께 대응해드리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형사전문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속사건 보석허가신청 인용 성공사례, 형사전문법률사무소 상담](/uploads/shin/posts/223197445990-5.webp) ![구속사건 보석허가신청 인용 성공사례, 형사전문법률사무소 상담](/uploads/shin/posts/223197445990-6.webp) ![구속사건 보석허가신청 인용 성공사례, 형사전문법률사무소 상담](/uploads/shin/posts/223197445990-7.webp) ---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197445990) — 신현준 변호사 (20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