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강제추행 처벌 앞으로의 상황이 두려우신가요? 군인성범죄변호사 야간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11-03 · 수정: 2023-11-03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A%B5%B0%EA%B0%95%EC%A0%9C%EC%B6%94%ED%96%89-%EC%B2%98%EB%B2%8C-%EC%95%9E%EC%9C%BC%EB%A1%9C%EC%9D%98-%EC%83%81%ED%99%A9%EC%9D%B4-%EB%91%90%EB%A0%A4%EC%9A%B0%EC%8B%A0%EA%B0%80%EC%9A%94-%EA%B5%B0%EC%9D%B8%EC%84%B1%EB%B2%94%EC%A3%84%EB%B3%80%ED%98%B8%EC%82%AC-%EC%95%BC%EA%B0%84-%EC%83%81%EB%8B%B4/ > **요약**: 육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부대 동성 후임 부사관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져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군대 내에서 이뤄지는 성범죄는 군 조직 내부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하고 군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떨어드릴 수 있으며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군강제추행 처벌 수위 및 대응방향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 --- --- **육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부대 동성 후임 부사관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져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군대 내에서 이뤄지는 성범죄는 군 조직 내부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하고 군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떨어드릴 수 있으며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합니다.** **군대는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가 강조되는 집단으로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여 약자인 하급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군인은 국가를 보호하고 국민을 지켜야 하는 신분으로 민간인에 비해 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군강제추행 처벌 수위 및 대응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강제추행 처벌 앞으로의 상황이 두려우신가요? 군인성범죄변호사 야간 상담](/uploads/shin/posts/223254389915-1.webp) | **군형법 상에서 강제추행은 어떻게 처벌될까?** | |---| **군 형법상에서의 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 3에서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폭행과 협박으로 군인 등의 신분을 가진 자가 군인 등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일반 형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형법상 강제추행이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만을 받게 되며 징역형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군대 내에서 성추행 사건을 심각하게 취급하고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형법의 강제추행죄에 비해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 **처벌 및 행정처분 외 별도의 '징계'가 부과되기에** | |---| **특히 군인의 경우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 측면의 군강제추행 처벌과 행정처분은 물론 별도의 군대 징계절차에 회부되어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재판을 받고 판결 내용을 이행하기만 하면 되는 민간인과는 달리 군인은 군부내 자체의 징계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감봉, 근식, 견책과 같은 경징계부터 파면, 해임, 정직, 강등과 같은 중징계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급이 불가능하거나, 군인신분을 박탈당하여 불명예 전역을 해야 하는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과 폐쇄적인 집단의 특징을 자세히 알고 있으며 형사재판 및 징계절차까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군인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강제추행 혐의를 입고 있을 때의 올바른 대응방법은?** | |---| **군 강제추행 범죄의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당사자들의 진술을 가장 중요한 단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시는 것이 핵심인데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여 거짓 진술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의 태도는 무거운 군강제추행 처벌 부과 등 더욱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사 시 수사 기관의 특성상 무거운 분위기 속에 긴장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해당 사건 경험이 풍부한 군인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게 되신다면 진술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안정된 상태로 조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홀로 대처하기 힘든 부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 |---| **군인 신분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전역 이후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도 군형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군형법은 일반 형법과 처벌규정 등의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홀로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은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전역 전에 군대 내부에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정확한 법률 자문을 구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절차상에 있어 굉장히 복잡하기에 군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군형법의 대한 지식을 토대로 유연한 판단이 가능한 군인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대응에 있어 조금 더 수월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강제추행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의자 홀로 대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 강제추행 혐의로 인해 군강제추행 처벌이 걱정되는 부분이라면 해당 사건을 많이 다뤄본 군인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 전화 상담 ![군강제추행 처벌 앞으로의 상황이 두려우신가요? 군인성범죄변호사 야간 상담](/uploads/shin/posts/223254389915-8.webp) ![군강제추행 처벌 앞으로의 상황이 두려우신가요? 군인성범죄변호사 야간 상담](/uploads/shin/posts/223254389915-9.webp) ![군강제추행 처벌 앞으로의 상황이 두려우신가요? 군인성범죄변호사 야간 상담](/uploads/shin/posts/223254389915-10.webp)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254389915) — 신현준 변호사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