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대가혹행위 고소 방어,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살펴보기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08-01 · 수정: 2023-08-01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A%B5%B0%EB%8C%80%EA%B0%80%ED%98%B9%ED%96%89%EC%9C%84-%EA%B3%A0%EC%86%8C-%EB%B0%A9%EC%96%B4-%EA%B5%AC%EC%86%8D%EC%98%81%EC%9E%A5%EA%B8%B0%EA%B0%81-%EC%84%B1%EA%B3%B5%EC%82%AC%EB%A1%80-%EC%82%B4%ED%8E%B4%EB%B3%B4%EA%B8%B0/ > **요약**: 처음 고소를 당하면 당황스럽고 걱정되는 마음에 조급함만 가지고 저를 찾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초조한 마음으로 사건에 접근하면 사건 해결이 막막하게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에 저는 의뢰인께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실 수 있도록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아주 작은 부분에 의해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에 의해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군대가혹행위 고소에 방어하여구속영장기각 이끌어낸 성공사례 --- ## 주요 성공사례 --- --- >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께서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바로“이렇게 **꼼꼼하게 변호사님이 직접 상담을 진행해 준 곳** 은 **더윌 법률사무소** 뿐이었어요.”입니다. 처음 고소를 당하면 당황스럽고 걱정되는 마음에 조급함만 가지고 저를 찾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초조한 마음으로 사건에 접근하면 사건 해결이 막막하게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에 저는 의뢰인께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실 수 있도록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아주 작은 부분에 의해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에 의해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의뢰인과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기도 한데요.** **의뢰인과 자세하게 나눈 대화 내용, 다년간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며 축적해온 가이드를 바탕으로 사건 해결 포인트를 잡아 드립니다.** 이에 오늘은 군대가혹행위 고소를 당한 후 저의 조력으로 구속영장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군대가혹행위 고소 방어,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살펴보기](/uploads/shin/posts/223171591730-1.webp) --- ## 군대가혹행위 시 처벌 --- 성공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만약 군대가혹행위 고소를 당한 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어떠한 처벌에 처해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형법 제62조에서는 군 가혹행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62조 제1항에서는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는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권남용’이란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처럼 보이지만 그 행위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대가혹행위 고소 방어,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살펴보기](/uploads/shin/posts/223171591730-3.webp) --- ##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해 ## 고소를 당했다면 --- 수직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군대의 특성상 군기라는 명목 하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급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서 살펴봤듯이 군 내에서 발생하는 가혹행위로 고소를 당한 후 혐의가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군대가혹행위 고소 방어,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살펴보기](/uploads/shin/posts/223171591730-4.webp) > 성공사례 소개 — 저희 성공사례는 의뢰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일부 각색이 포함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저희 더윌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 역시 군인으로 근무를 하던 중 군대가혹행위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느날, 의뢰인께서 하급자들에게 가혹행위, 폭행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고 이를 방어하고자 급히 사무실을 방문해 주신 것이지요.** 본 사건의 경우, 다수의 하급자들이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하급자들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가 한없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군경찰이 한차례 조사 후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는데요.** --- ## 의뢰인을 위해 **조력을 더해드린 부분,** ## 최종 결과는? --- 생계수단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함과,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의뢰인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더윌 법률사무소 또한, 의뢰인의 걱정되는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기에 먼저 사실관계 파악부터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보다 확실하게 의뢰인의 주장을 대변해드리기 위해서 의뢰인의 경찰조사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과정을 거치고 나니, 군경찰이 확보한 증거는 하급자들의 진술증거가 대부분일 뿐, 물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쐐기를 박기 위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는 하급자들을 찾아 그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확보한 자료를 신속하게 영장재판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의뢰인께서 군인이기에 도주의 우려가 매우 희박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의 방어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때문에 기각율이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의뢰인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었기에 불안한 마음이 컸지만, 저희 더윌 법률사무소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무사히 원하는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었다며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군대가혹행위 고소 방어,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살펴보기](/uploads/shin/posts/223171591730-7.webp) --- ## 군범죄,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기에 ---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징계가 별도로 내려지고, 일반법원이 아니라 군법원에서 진행된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고,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일수록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더윌 법률사무소는 오늘 살펴본 군대가혹행위 고소에서 확실하게 방어해낸 사례 외에도, 군대 내에서 발생한 다양한 범죄행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조력하여 해당 사안에서 받아낼 수 있는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형사사건, 군범죄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에 혼자 대응할 경우 사건을 해결하는 데까지 더욱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사건을 해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뿐더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년간 형성해온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응하고 불확실성을 줄여 나가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 드립니다.** **의뢰인만의 든든한 편이 되어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함께해 드리겠습니다.** ---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171591730) — 신현준 변호사 (20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