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휴가증 외출증 위조 처벌에 대해서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6-11 · 수정: 2024-06-11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A%B5%B0%EB%B2%94%EC%A3%84%EB%B3%80%ED%98%B8%EC%82%AC%EA%B0%80-%EC%95%8C%EB%A0%A4%EC%A3%BC%EB%8A%94-%ED%9C%B4%EA%B0%80%EC%A6%9D-%EC%99%B8%EC%B6%9C%EC%A6%9D-%EC%9C%84%EC%A1%B0-%EC%B2%98%EB%B2%8C%EC%97%90-%EB%8C%80%ED%95%B4%EC%84%9C/ > **요약**: 군 조직 내에서 사병들에게 휴가증과 외출증은 답답한 영내 군 생활에서 벗어나 휴가와 외출로 군 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쉽게 풀어줄 수 있는 수단이죠. 오죽하면 포상 휴가증과 외출증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관에게 잘 보이도록 노력하거나 성과를 내기 위해 장병들과 간부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 --- --- 군 조직 내에서 사병들에게 휴가증과 외출증은 답답한 영내 군 생활에서 벗어나 휴가와 외출로 군 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쉽게 풀어줄 수 있는 수단이죠. 오죽하면 포상 휴가증과 외출증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관에게 잘 보이도록 노력하거나 성과를 내기 위해 장병들과 간부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휴가증과 외출증 받지 못해 실망한 나머지, 영내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앞서 잠시 나쁜 마음을 먹어 휴가증 외출증 위조 하여 사용 하셨을 겁니다.** **보통 휴가증 외출증 위조하여 상급자에게 걸렸다면 보통 징계로 처리되는 게 보통이겠지만 만일, 상황이 악화된다면 군법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휴가증 외출증 위조 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리고 외출증 휴가증 위조가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하는데요. ![군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휴가증 외출증 위조 처벌에 대해서](/uploads/shin/posts/223475583774-1.webp) ## 휴가증 외출증 위조_법적 처벌(형법) > 아래의 형법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 **형법 제225조(** **공문서 위조 및 변조** **)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및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합니다.** **형법 제229조(**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 공문서 위조하여 만들어진 문서로 행사한 자는** **공문서위조에 정한 형** **에 처합니다.**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합니다.** | |---| 일반 형법에서 처벌하는 조문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 휴가증 외출증 위조_법적 처벌(군형법) **하지만 군인이라는 신분의 특수성 때문에 군형법으로 적용하여 처벌 이 가능한데요.** **이는 일반 형법보다 더 가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니 군범죄변호사의 조력을 권해드립니다.** > 군형법에 적용되는 혐의는 **군형법 제79조(무단 일탈)** 허가 없이 근무 장소 또는 지정 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합니다. **군사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이하의 형량이 선고되면 국군교도소에서 복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이상의 형사처벌은 복무기록 말소되어 불명예 제대 를 하게 되죠.** 단, 장교와 군무원이나 일정기간 이상 복무한 부사관은 형량에 관계없이 국군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군형사 사건 특수성이 있으므로 군번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누구나 군대 영내 안에서 계속 군 생활을 보내는 것은 당연하게 싫겠죠. 그렇지만 잠깐의 자유를 갈망하고 싶어 안 걸리면 그만이라며 휴가증 외출증 위조를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데요. **걸리면 보통 징계지만 상습적이나 악질적인 관행으로 휴가증 외출증을 위조하게 된다면 이는 군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니 한 번의 유혹이라도 휴가증 외출증 위조를 자제하는 것이 오히려 무탈하게 군 생활을 지내는 방법입니다. --- ## **혹시 휴가증 외출증 위조로 내부 징계를 받을 줄 알았는데 헌병대로 인계되었다고요?** **그럼 군범죄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저 군범죄변호사는 각종 형사사건과 더불어 군 관련 형사사건까지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보다 군인에 대한 형사사건 은 앞서 말한 군대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 형사법체계가 다릅니다.** 그러니 군사재판에 기소되었다면 군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일반 형법으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면 양형상 엄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연락해 주시면 직접 군범죄변호사가 상담을 해드리고 최선을 다해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 ![군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휴가증 외출증 위조 처벌에 대해서](/uploads/shin/posts/223475583774-6.webp) ![군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휴가증 외출증 위조 처벌에 대해서](/uploads/shin/posts/223475583774-7.webp) ![군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휴가증 외출증 위조 처벌에 대해서](/uploads/shin/posts/223475583774-8.webp)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475583774) — 신현준 변호사 (202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