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 도박혐의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논현형법변호사 직접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3-29 · 수정: 2024-03-29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A%B5%B0%EC%9D%B8-%EB%8F%84%EB%B0%95%ED%98%90%EC%9D%98%EB%A1%9C-%EA%B3%A4%EB%9E%80%ED%95%9C-%EC%83%81%ED%99%A9%EC%9D%B4%EB%9D%BC%EB%A9%B4-%EB%85%BC%ED%98%84%ED%98%95%EB%B2%95%EB%B3%80%ED%98%B8%EC%82%AC-%EC%A7%81%EC%A0%91-%EC%83%81%EB%8B%B4/ > **요약**: 요즘은 군 입대를 하고서도 ‘힘들다’는 하소연을 SNS에 올릴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옛날과 똑같이 편지만 주고받을 수 있었으나, 그야말로 많은 것이 바뀌어 군인들도 외부와의 소통이 원활해진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환영하고 박수 칠 만한 일이지만, 이로 인해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 군인 도박혐의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 --- --- 요즘은 군 입대를 하고서도 ‘힘들다’는 하소연을 SNS에 올릴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옛날과 똑같이 편지만 주고받을 수 있었으나, 그야말로 많은 것이 바뀌어 군인들도 외부와의 소통이 원활해진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환영하고 박수 칠 만한 일이지만, 이로 인해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군인이 도박을 한 경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군인 도박혐의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논현형법변호사 직접 상담](/uploads/shin/posts/223399368857-1.webp) ## 도박범죄 처벌수위 형법 제246조에 의하면 **도박을 한 사람** 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되어있고, 일시적 오락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습성이 더해지는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강해지는데요, 이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불법스포츠도박** 을 한 혐의라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에 의해 무려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처벌의 범위가 넓은 만큼, 이전에 동종의 전과가 있는지, 상습성이 있는지, 도박을 했다면 그 도박에 걸린 액수가 얼마인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되며, 군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군인 도박죄 혐의, 일반인보다 처벌 무겁기에 군인 도박죄의 혐의가 걸린다고 하더라도, **군형법에 도박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형법의 도박죄에 의해 규율** 됩니다. 다만 군검찰이 수사하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점에서 다른데요, 보통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 일반인들은 수사 단계에서 출석 요구를 받더라도 출석 가능한 날짜를 조율해서 조사를 받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충분히 들어보고 결정할 시간이 있지만, **군사조직에 속해 있는 군인의 경우에는 일방적인 통보와 강제에 가까운 출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아무리 휴대폰과 SNS의 이용이 가능해졌다고 하더라도 군인이 아닐 때에 비해 변호사를 충분히 알아보고 조사에 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군형법의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다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 --- 군형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처벌 규정이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일반 형법인 도박죄의 적용을 받지만, 만약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라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인 신분으로 같은 죄를 저지르고 같은 법조항의 적용을 받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처벌을 받는다는 것** 이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대응이 최선인지 생각하고 움직이셔야 할 때입니다. ## 군인 도박, 군인 신분에서는 가중처벌 될 수 있기에 **따라서, 군인으로서 도박죄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서든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를 찾으셔서 냉철한 상황 분석을 하시고, 각 상황에 맞춰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246조 1항 단서의 일시 오락임을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유리한 판례나 법리 등을 주장할 만한 사안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최대한 수사와 재판에 협조적으로 임하면서 선처를 구할 것인지는, 일단 구체적인 상황을 저희에게 알려주셔야 올바른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 --- **다행히 요즘은 전문 변호사를 만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을 통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상담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바깥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도와줄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상담을 받고 저희와 함께 위기를 타개해 나갈 의사가 있으시다면 언제라도 논현형법변호사가 최선을 다하여 조력을 하겠습니다. **군인 도박으로 조직에 속한 이상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반드시 논현형법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군인 도박혐의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논현형법변호사 직접 상담](/uploads/shin/posts/223399368857-6.webp) ![군인 도박혐의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논현형법변호사 직접 상담](/uploads/shin/posts/223399368857-7.webp) ![군인 도박혐의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논현형법변호사 직접 상담](/uploads/shin/posts/223399368857-8.webp)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399368857) — 신현준 변호사 (20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