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 신분으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어 국군 교도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4-19 · 수정: 2024-04-19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A%B5%B0%EC%9D%B8-%EC%8B%A0%EB%B6%84%EC%9C%BC%EB%A1%9C-%EA%B5%B0%EC%82%AC%EC%9E%AC%ED%8C%90%EC%9D%84-%EB%B0%9B%EA%B2%8C-%EB%90%98%EC%96%B4-%EA%B5%AD%EA%B5%B0-%EA%B5%90%EB%8F%84%EC%86%8C-%EB%B3%80%ED%98%B8%EC%82%AC%EC%9D%98-%EB%8F%84%EC%9B%80%EC%9D%B4-%ED%95%84%EC%9A%94%ED%95%98%EB%8B%A4%EB%A9%B4/ > **요약**: 군인으로 징집되어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복무한다는 것은 아무리 군대가 좋아지고 외부와의 통신이 허용되더라도 참 힘든 일입니다. 어찌되었든 군대는 위험한 총기나 화기, 각종 중장비를 다뤄야 하는 곳이고, 엄격한 위계질서에 의해서 타인의 통제를 받으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그 누구도 군대에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 국군 교도소 변호사 --- --- --- 군인으로 징집되어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복무한다는 것은 아무리 군대가 좋아지고 외부와의 통신이 허용되더라도 참 힘든 일입니다. 어찌되었든 군대는 위험한 총기나 화기, 각종 중장비를 다뤄야 하는 곳이고, 엄격한 위계질서에 의해서 타인의 통제를 받으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그 누구도 군대에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 ‘군대에 입대한 이후 몸 성히 돌아오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을 때 사고를 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주의 사항을 당부 받기도 합니다.** 휴가 중에 술 마시다 싸움이 붙을 것 같으면 무조건 자리를 피하라는 등의 이야기가 그런 것입니다. **즉,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절대적으로 불리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인 신분으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어 국군 교도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uploads/shin/posts/223420662573-1.webp) ## 군인 신분이라면, 가중처벌되므로 군인은 여러 가지 처벌이나 처우 면에서도 일반인들과 다른 처우를 받습니다. **만약 군인이 형사상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1차적으로는 군형법의 규정 을 받고, 만약 군형법에 처벌할 만한 적절한 규정이 없다면 그 때에는 일반 형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뿐만 아니라 **군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죄를 저질러서 똑같이 일반 형법에 의해 처벌되더라도 좀 더 가중 처벌**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실무입니다. 군형법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 형법에 의해 처벌되더라도 그 수위가 다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경향이지만,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군형법에 의하면 대부분의 처벌 규정이 실형 처벌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때 많은 분들이 잘못을 좀 하더라도 영창만 갔다 오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상황이 중한 경우 군검찰의 기소 가 이어질 수도 있고,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국군 교도소에 구속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1심 판결에 의해 실형을 선고받아 국군 교도소에 구속되었다면, 그때부터는 구속을 피하는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데, 가능 하다면 이와 같은 상황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국군 교도소 변호사 선임으로 사건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형사 사건은 군 사건이든, 일반 사건이든 공통적으로 **수사 -> 기소 -> 재판** 이라는 세 가지 절차를 거치는데요, > 각 단계에서 모두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재판 전의 수사나 검찰 기소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수사단계에서든, 군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든, 모든 절차에서는 각 처분권자가 일정 범위의 재량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의 소통을 통해 어떤 상황인지 상담을 받으시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수사를 받으시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확률이 높아집니다.** ## 국군 교도소 변호사 선임하여 군사 재판부터 대응을 힘든 군 생활을 하는 중에 사고가 터지면 정말 많은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의 탓을 해보기도 하고, 스스로 자책에 심하게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 그래도 폐쇄적인 생활 을 해온 탓에 상황이 더욱 더 암담하게 다가오고, 이 때 심한 자책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이성적인 판단을 해줄 수 있는 법률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저희에게 의뢰인께서 해주실 것은 사건에 대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 외에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그 힘든 재판 기간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냉철하게 분석해서 싸울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 어쩌면 재판까지도 모든 것을 순응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그 모든 판단은 저희가 냉철하게 진단해보고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사건은 시간이 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국군 교도소 변호사와 하루 빨리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군인 신분으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어 국군 교도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uploads/shin/posts/223420662573-6.webp) ![군인 신분으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어 국군 교도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uploads/shin/posts/223420662573-7.webp) ![군인 신분으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어 국군 교도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uploads/shin/posts/223420662573-8.webp)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420662573) — 신현준 변호사 (20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