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선고유예 뜻 알아보겠습니다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08-16 · 수정: 2023-08-16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A%B8%B0%EC%86%8C%EC%9C%A0%EC%98%88-%EC%84%A0%EA%B3%A0%EC%9C%A0%EC%98%88-%EB%9C%BB-%EC%95%8C%EC%95%84%EB%B3%B4%EA%B2%A0%EC%8A%B5%EB%8B%88%EB%8B%A4/

> **요약**: 일상생활 속에서 잠깐의 실수로 인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갑작스럽게 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급히 저를 찾아와 주시는 분들을 볼 때면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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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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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한 몸싸움 후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사례 →  **무죄** 로 해결※  **전과 7범 이상** 이었던 의뢰인의 무차별 폭행 →  **보석** 인용※  **음주 전력 다수** ,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교통 사고로 인한 피해자도 있던**  상황 →  **집행유예** 로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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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속에서 잠깐의 실수로 인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갑작스럽게 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급히 저를 찾아와 주시는 분들을 볼 때면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했다면 기소유예로도 충분히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 사건 해결이 더욱 어렵고, 복잡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만약, 계획한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아 재판부로 기소되었다면, 선고유예를 목표로 하여 전략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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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단계'에서 '어떤 선고'가 내려지는 지 궁금하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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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소유예, 선고유예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는 봤지만, 정확하게 선고유예 뜻이 무엇인지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다.’, ‘죄를 지었지만 형을 집행하지는 않는다.’ 등과 같은 생각만 할 뿐 정확하게 어떤 단계에서 어떤 선고가 내려지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에 오늘은 위 3가지 중 선고유예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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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뜻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 형사재판이 진행된 후 판사가 내리는 처분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범죄 혐의는 인정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재판까지 나아가게 되면 불리한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재 자신의 상황을 날카롭게 분석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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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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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무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억울한 점을 소명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선고유예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로 형법 제59조에서 선고유예의 요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개선의 의사, 여지가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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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개선의 의사, 여지가 있다는 것에 대한 판단은 판사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만약 선고유예가 선고된 후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발견된다면 유예가 취소되게 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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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뜻의 차이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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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뜻에 대해서 헷갈려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 **<기소유예와 선고유예(집행유예)의 차이점>** ▶ 기소유예 - 검사가 결정(범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재판 이전에 사건 종결, 피고인에게 유리한 처분▶ 선고유예(집행유예)  - 재판절차까지 진행 후 결정, 판사가 처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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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약, 범죄 혐의를 받고 수사단계에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은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재판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선고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만적을 기하셔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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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에 맞는 전략으로 확실하게 해결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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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는 사건 초기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처음 범죄 혐의를 받게 되고, 혼자 사건에 대응하려고 하다 보면 곤혹스러운 난제가 잇따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당황스러운 나머지 올바른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변수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선고유예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사안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사안에 맞는 전략으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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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184937389) — 신현준 변호사 (20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