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현변호사 성착취물 처벌은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04-26 · 수정: 2023-04-26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B%85%BC%ED%98%84%EB%B3%80%ED%98%B8%EC%82%AC-%EC%84%B1%EC%B0%A9%EC%B7%A8%EB%AC%BC-%EC%B2%98%EB%B2%8C%EC%9D%80/

> **요약**: "논현변호사 성착취물 구매 모르고 한 일이라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을 매우 나쁘게 판단하여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들은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남기는 심각한 일로 선처를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몇 해 전 발생했던 n번방 사건은 많은 피해자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논현변호사 성착취물 구매 모르고 한 일이라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을 매우 나쁘게 판단하여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들은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남기는 심각한 일로 선처를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몇 해 전 발생했던 n번방 사건은 많은 피해자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범행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었고 가해자를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것 외에도 구매하고 소비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일 성착취물 구매자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신속히 대처** 하실 수 있어야 한다고 논현변호사는 말하였습니다.

| **성착취물을 소비하는 행위는**  **■ 신현준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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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화상, 영상, 게임 등의 형태로 된 것들을 성착취물이라 합니다. **성관계나 유사성행위,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 등 일반 사람의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 실제 사람이 아니라 표현물이라 할지라도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라면 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범죄는 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어린이는 스스로 성착취물 촬영 등에 동의했거나 셀프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성인이 이러한 행동을 유도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음란물을 다운받거나 시청하려다가 본의 아니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접하게 되는 사례도 빈번** 합니다. 모르고 한 일이라도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를 한 사람은 물론이고 성착취물 구매자까지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 주의가 필요하다고 논현변호사는 말하였습니다.

| **아청법 위반 처벌 규정은**  **■ 신현준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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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형** 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이라는 것을 알고 시청하거나 소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돼야만 범행이 성립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몰랐다고 하며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범행 흔적이 명백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 없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받은 파일명이나 판매자의 광고 문구 등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 하셔야 합니다. 또 **19세 이상의 성인이 성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유인하거나 권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모르고 다운 받았다는 변명으로 처벌받게 된 A씨**  **■ 신현준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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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A씨는 성 착취물 구매자로 지목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트위터를 통해 판매자에게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구매했습니다. 이후 추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화상 파일 6개가 압축된 파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함께 적발되었는데요.

A씨는 자신이 성착취물을 스스로 내려받지 않았고 해당 압축파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것도 몰랐다며 범행의 고의를 인정할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재판부는 해당 파일의 파일명이 음란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점과 특정 파일을 다운로드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 더 선처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 것이었는데요. 재판부는 A씨의 대응 방식에 더 많은 선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 했다고 논현변호사는 말하였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신현준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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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관련한 범죄들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면서 법원에서도 가해자들을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자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먼저 사안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또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변론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요.

**준비 없이 무혐의를 주장하다가 법원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매우 나쁘게 보아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경우** 도 있습니다. 일부라도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 자기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선처받을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성착취물 구매자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시고 신속히 논현변호사를 선임하여 현명** 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아청법을 위반했다면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혼자서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085668847) — 신현준 변호사 (20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