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톡방 성희롱 처벌 수준은, 형사법변호사 전화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1-25 · 수정: 2024-01-25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B%8B%A8%ED%86%A1%EB%B0%A9-%EC%84%B1%ED%9D%AC%EB%A1%B1-%EC%B2%98%EB%B2%8C-%EC%88%98%EC%A4%80%EC%9D%80-%ED%98%95%EC%82%AC%EB%B2%95%EB%B3%80%ED%98%B8%EC%82%AC-%EC%A0%84%ED%99%94-%EC%83%81%EB%8B%B4/ > **요약**: 스마트폰을 활용한 채팅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언제 어디서도 즉각적으로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명이 포함되어 있는 대화도 가능한 단톡방 기능까지 추가되면서 의사소통이 더욱 원활 해졌습니다. 한편 이러한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온라인이나 채팅방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또한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 단톡방 성희롱 처벌 수준 및 대응 방법 알아보기 --- --- --- 스마트폰을 활용한 채팅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언제 어디서도 즉각적으로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명이 포함되어 있는 대화도 가능한 단톡방 기능까지 추가되면서 의사소통이 더욱 원활 해졌습니다. **한편 이러한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온라인이나 채팅방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또한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 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단톡방에서의 성적인 대화 등의 성희롱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처벌대상이 될 뿐 아니라 성범죄 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도 단톡방 성희롱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었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모으고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톡방 성희롱의 경우 강제추행이나 강간죄 등의 전통적인 성범죄와는 다르지만 성범죄로 취급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단톡방 성희롱의 성립과 처벌, 선처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톡방 성희롱 처벌 수준은, 형사법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333206698-1.webp) ## 단톡방 성희롱 처벌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는 채팅어플에서는 여러 명이 하나의 채팅방에서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합니다. 이를 편하게 단톡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단톡방에서는 여러 명이 함께 대화할 수 있어 **정보의 전달이 빠르다** 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원치 않는 정보가 공유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단톡방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가 성립될 수 있으며 내용에 따라서 성범죄 중 하나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톡방성희롱은 성범죄로 평가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단톡방에서의 성적인 언행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톡방에서 성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성폭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위 범죄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 또는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 또는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등을 전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위 범죄가 성립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해지게 됩니다. 해당 범죄는 법정형이 높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강제추행이나 강간죄와 같은 성적자기결정권의 중대침해를 야기하지 않아 실제 처벌수위도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여러 명이 존재하는 단톡방에 성적인 말이나 사진을 보내며 피해자를 성희롱 한 경우에는 그 피해가 매우 클 수 있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만약 타인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단톡방에 전송하여 성희롱한 사건의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이 경우 위 사진이 촬영 대상자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면 성폭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톡방 성희롱 처벌 수준은, 형사법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333206698-2.webp) ## 단톡방 성희롱 혐의 대응 단톡방 성희롱의 경우 피해자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홀로 사건에 대응한다면 합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노력한다면 합의를 하여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외관상 범죄가 성립되더라도 법리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건 초기부터 형사법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응하는 경우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단톡방 성희롱 처벌 수준은, 형사법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333206698-3.webp) ![단톡방 성희롱 처벌 수준은, 형사법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333206698-4.webp) ![단톡방 성희롱 처벌 수준은, 형사법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333206698-5.webp) ## 자주 묻는 질문 ### 만약 타인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단톡방에 전송하여 성희롱한 사건의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이 경우 위 사진이 촬영 대상자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면 성폭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333206698) — 신현준 변호사 (202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