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성폭행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다르기에, 강남구형사전문변호사 전화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2-14 · 수정: 2024-02-14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B%A7%8C%EC%B7%A8%EC%84%B1%ED%8F%AD%ED%96%89-%EC%83%81%ED%99%A9%EC%97%90-%EB%94%B0%EB%9D%BC-%EB%8C%80%EC%9D%91-%EC%A0%84%EB%9E%B5%EC%9D%B4-%EB%8B%A4%EB%A5%B4%EA%B8%B0%EC%97%90-%EA%B0%95%EB%82%A8%EA%B5%AC%ED%98%95%EC%82%AC%EC%A0%84%EB%AC%B8%EB%B3%80%ED%98%B8%EC%82%AC-%EC%A0%84%ED%99%94-%EC%83%81%EB%8B%B4/ > **요약**: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강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혐의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받고 있다면 하루바삐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여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홀로 대응하기에는 사건이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강남구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이라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만취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 --- ---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강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혐의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받고 있다면 하루바삐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여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홀로 대응하기에는 사건이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강남구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이라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술에 취해 피해자와 관계를 맺었는데,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이 아니라 당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입증하여 무죄 받는 가능성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위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이 글을 읽고 계실 텐데요. **만취성폭행 관련 대응 방법** 등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를 드리고자 하니 끝까지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만취성폭행 강간죄 만취성폭행에는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 에서 성폭행한 경우, **가해자가 만취하여 성폭행한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폭행** 이란 **형법상 강간** 을 의미합니다. 다만 만취성폭행을 특별히 강하게 처벌하는 형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성폭행한 경우에도 강간죄나 준강간죄 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준강간죄** 란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것** 을 의미합니다. 또한 **강간** 이란 **피해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성기 간의 결합이 있는 것** 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기 간의 결합이 있었다면 사정에 이르지 않았다고 해도 성폭행, 즉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가해자가 만취하여 피해자를 성폭행한 경우에는 심신미약 등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강력범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섣불리 심신미약을 주장한 경우에는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재판부에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강간죄 처벌 반대로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었다** 는 것은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불리한 정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준강간죄의 경우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어 준강간과 강간죄는 형량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어 실형의 위험이 매우 큰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는다고 하여 무조건 강간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피해자가 만취하였지만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존재한 경우 이고 상호 동의를 받고 성관계 를 하였다면 강간죄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술의 알코올성분으로 인해 당시 일이 기억나지 않는 블랙아웃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가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혐의를 방어하여야 합니다. CCTV 등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상태에서 동의 없이 관계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선처를 구하여야 집행유예라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 만취성폭행 대응 전략 만취성폭행 사건의 경우 무죄나 유죄의 증거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죄 주장도 어느 정도 가능한데요. **다만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해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증거와 피해자의 진술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일 억울한 혐의 탓에 무고 당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법리적 허점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무죄를 위한 간접증거를 수집하는 데도 강남구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선처 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특히 피해자와 합의도 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그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는 가해자의 연락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만취성폭행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다르기에, 강남구형사전문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352956726-5.webp) ![만취성폭행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다르기에, 강남구형사전문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352956726-6.webp) ![만취성폭행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다르기에, 강남구형사전문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352956726-7.webp)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352956726) — 신현준 변호사 (20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