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방법에 대해서, 학동명예훼손변호사 빠른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4-08 · 수정: 2024-04-08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B%AA%85%EC%98%88%ED%9B%BC%EC%86%90-%EA%B3%A0%EC%86%8C%EC%9E%A5-%EC%9E%91%EC%84%B1%EB%B0%A9%EB%B2%95%EC%97%90-%EB%8C%80%ED%95%B4%EC%84%9C-%ED%95%99%EB%8F%99%EB%AA%85%EC%98%88%ED%9B%BC%EC%86%90%EB%B3%80%ED%98%B8%EC%82%AC-%EB%B9%A0%EB%A5%B8-%EC%83%81%EB%8B%B4/

> **요약**: 많은 시민들이 독재정권을 상대로 싸워서, 우리 나라는 민주 국가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많은 발전을 이룬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자유는 제한없이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제한적인 자유를 허용 받을 수 있는 것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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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민들이 독재정권을 상대로 싸워서, 우리 나라는 민주 국가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많은 발전을 이룬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자유는 제한없이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제한적인 자유를 허용 받을 수 있는 것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인간과 부대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허용하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명예훼손** 이 **무조건적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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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방법 첨부 내용

**명예훼손죄는 그 명칭에서도 파악할 수 있듯이 형사 범죄 입니다.**

물론 민법상으로도 명예훼손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고소라 하면 형사 고소를 의미합니다.

**누군가 부당하게 나의 명예를 훼손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남용할 경우, 국가의 공권력을 빌어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이를 위한 첫 단계로서,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 **1)고소인의 인적사항**  **2)피고소인의 인적사항**  **3)고소하는 죄명**  **4)범죄사실을 기재**  **5) 4)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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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고소하는 죄명과 범죄사실을 기재할 때에는 감정적인 내용보다는 형법에 기재된,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에 맞춰서 논리적으로 작성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명예훼손죄의 종류

명예훼손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의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이 그것입니다.

두 죄의 차이는 가해자가 표현한 사실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에 따른 차이입니다.

**당연히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처벌이 더 큽니다.**

**허위사실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고, **사실적시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즘 명예훼손죄는 단순히 형법에 규정된 것만 아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위 두가지 명예훼손을 범할 때에도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적시의 명예훼손** 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허위 사실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죄 모두 정보통신망 제7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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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방법 고려 사항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방법에는 구성요건에 맞춰 논리적으로 쓰는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때 나머지는 모두 형법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형법전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전파가능성’ 과 ‘특정성’ 이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적시든 허위 사실이든, 그 사실을 들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법리입니다.**

**또한 특정성은, 정확히 누구를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를 특정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명이인이 많은 세상에서 자기 거주지에서 막연히 김OO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듣는 이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방법은 학동명예훼손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위 사항들 외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요건에 형법 제310조에 규정되어 있고,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목적까지 추가로 요구하는 등, 수사기관에서 만족할만한 고소장을 쓰기는, 법률에 가깝게 살아오지 않은 이상 쉽지 않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수사나 재판에 있어서 어떤 의미로 작용 하는지의 판단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명예훼손죄의 고소장을 작성하려 한다면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고, 훼손당한 명예를 위로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할 것입니다.**

형사적으로 명예훼손을 인정받게 될 경우,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을 받을 가능성이 열리므로 반드시 학동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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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방법 첨부 내용?

명예훼손죄는 그 명칭에서도 파악할 수 있듯이 형사 범죄 입니다.

###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방법 고려 사항?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방법에는 구성요건에 맞춰 논리적으로 쓰는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방법은 학동명예훼손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위 사항들 외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요건에 형법 제310조에 규정되어 있고,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목적까지 추가로 요구하는 등, 수사기관에서 만족할만한 고소장을 쓰기는, 법률에 가깝게 살아오지 않은 이상 쉽지 않습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409056469) — 신현준 변호사 (20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