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강간 고소 방어 성공사례, 강남구형사사건변호사 야간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1-12 · 수정: 2024-01-12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B%AF%B8%EC%84%B1%EB%85%84%EC%9E%90-%EA%B0%95%EA%B0%84-%EA%B3%A0%EC%86%8C-%EB%B0%A9%EC%96%B4-%EC%84%B1%EA%B3%B5%EC%82%AC%EB%A1%80-%EA%B0%95%EB%82%A8%EA%B5%AC%ED%98%95%EC%82%AC%EC%82%AC%EA%B1%B4%EB%B3%80%ED%98%B8%EC%82%AC-%EC%95%BC%EA%B0%84-%EC%83%81%EB%8B%B4/

> **요약**: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후 고소를 당한 상황 일 것입니다. 분명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인데 미성년자 강간죄 혐의로 경찰 출석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심적으로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크실 텐데요. 억울한 부분이 많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 어떻게 방어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고 계실 것입니다.

## 미성년자 강간 고소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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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후 고소를 당한 상황** 일 것입니다.

**분명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인데** 미성년자 강간죄 혐의로 경찰 출석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심적으로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크실 텐데요.

억울한 부분이 많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 어떻게 방어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고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현행법상 범죄 피해의 대상이 성인인 경우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의 처벌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여 이루어진 범죄는 매우 중한 처벌 이 선고되는 편이기에 사건 초기부터 확실한 전략을 수립하여 경찰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저, 신현준 변호사의 조력으로 **미성년자 강간 불송치** 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성공사례 속 의뢰인께서 만약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305조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한 19세 이상의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 선고됩니다.**

이와 함께 **아청법 위반, 혹은 성폭법 위반** 등으로 가중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결코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되는 범죄인만큼 초동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미성년자 강간 고소 방어 성공사례를 살펴본 후 이와 유사하게 미성년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면 혼자 고민하며 대응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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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강간 고소 방어 성공사례 - 의뢰인의 상황 및 사안의 쟁점

의뢰인께서는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저, 신현준 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내며 성공적으로 고소를 방어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처음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을 당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이후 강간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걱정되는 마음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준 것이었는데요.

해당 사안의 경우 의뢰인과 성관계를 맺은 상대방이 **만 17세** 로,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 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해당 사안의 경우 고소인이 16세가 넘었기 때문에 폭행, 협박이 없었다는 사실만 입증한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하는 처벌은 피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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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강간 고소 방어 성공사례 - 변호사의 조력과 그에 따른 결과

사건 당시 의뢰인이 **모텔에 들어가기 전 미성년자와 함께 편의점에 들러 콘돔을 구입** 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편의점 CCTV를 확보** 했습니다.

CCTV를 꼼꼼하게 분석한 결과 콘돔을 구입하는 과정, 그리고 전반적인 모든 상황을 검토해 봤을 때 **미성년자가 어떠한 거부의사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미성년자가 모텔에 가기 전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통해 그 날의 행적들을 추적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서 발생한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 는 사실을 항변했습니다.

> 신현준 변호사가 치열하게 조력해 나간 결과의뢰인께서는 아청법(강간)에 대해 혐의없음처분을 받으며 경찰수사 단계에서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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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대상 범죄, 합의 어렵기에

**범죄의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합의를 하는 과정부터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대부분 피해자 부모와 합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가 진행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 참작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입니다.**

이 때,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경험이 풍부한 강남구형사사건변호사와 모든 단계를 함께 진행한다면 신속하고 원활하게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미성년자 강간 고소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신가요?

많이 힘들고, 걱정되시겠지만 강남구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차분히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자신의 사안에 맞는 방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안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일찍부터 유능한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초기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막막하시겠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사건에 접근해 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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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320447674) — 신현준 변호사 (202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