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조건만남 기소유예 성공사례, 강남구청성범죄변호사 전화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1-09 · 수정: 2024-01-09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B%AF%B8%EC%84%B1%EB%85%84%EC%9E%90-%EC%A1%B0%EA%B1%B4%EB%A7%8C%EB%82%A8-%EA%B8%B0%EC%86%8C%EC%9C%A0%EC%98%88-%EC%84%B1%EA%B3%B5%EC%82%AC%EB%A1%80-%EA%B0%95%EB%82%A8%EA%B5%AC%EC%B2%AD%EC%84%B1%EB%B2%94%EC%A3%84%EB%B3%80%ED%98%B8%EC%82%AC-%EC%A0%84%ED%99%94-%EC%83%81%EB%8B%B4/

> **요약**: 랜덤채팅, 어플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는데요. 이에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 조건만남 에 연루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한 채 만남을 지속하다가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영위하던 중 갑작스럽게 경찰출석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순간에 범죄자로 지목되면서 대응시기를 놓치게 되는 것이지요.

## 미성년자 조건만남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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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어플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는데요.

**이에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 조건만남 에 연루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한 채 만남을 지속하다가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영위하던 중 갑작스럽게 경찰출석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순간에 범죄자로 지목되면서 대응시기를 놓치게 되는 것이지요.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게 되면 처벌의 수위가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무거운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정말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억울함 등 복합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이 차분하게 상황을 바라보며 대응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무조건 “몰랐다.”는 식의 주장은 되려 치명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논리를 구성하여 미성년자 조건만남에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오늘은 저, 신현준 변호사의 조력으로 **미성년자 조건만남 기소유예** 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사례를 살펴본 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빠르게 변호사에게 사안을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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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조건만남 기소유예 성공사례 - 변호사의 조력과 최종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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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조건만남은 대부분 경찰조사 연락을 받고 **뒤늦게** 조건만남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미성년자 조건만남 기소유예 성공사례 속 의뢰인 역시 성매매 이후 **경찰 출석 연락을 받은 이후에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 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이에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께서 급히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이 처해계신 사안의 경우 의뢰인께서 성매매 당시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로 인식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되고, 상대방을 성인으로 알고 성매매를 진행한 것이라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으로 처벌받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저, 신현준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처해 있는 모든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살폈고, 성인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었던 정황을 파악해 나갔습니다.

그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의뢰인과 조건만남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 , **상대방의 외모가 미성년자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성숙해 보인다는 점** , 그리고 의뢰인께서 **상대방과 만난 이후 성인이 맞는지에 대해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숨겼다는 점** 등 여러 제반사정들을 차분히 소명해 나갔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아청법 위반의 죄를 피하고,일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로 의율 된 이후,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께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성매매를 진행했다는 것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다면 의뢰인께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 기소유예 성공사례, 강남구청성범죄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316800775-2.webp)

| **초동대처가 중요한 성범죄, 관련 경험 풍부한 전문가 조력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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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사안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예측하여 이에 맞는 전략을 구상해 체계적으로 자신을 조력해 줄 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특히, 성범죄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 도 함께 받게 되기 때문에 미래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초동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 신현준 변호사는 성범죄와 관련하여 범죄 혐의를 받고 계신 의뢰인을 다수 만나오며 사건 해결을 도와드렸습니다.**

강남구청성범죄변호사가 다양한 사례를 해결해오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두렵고 걱정되시겠지만 지금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조속히 강남구청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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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316800775) — 신현준 변호사 (202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