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주류판매 구제받고 싶다면, 서울행정처분변호사 빠른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7-17 · 수정: 2024-07-17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B%AF%B8%EC%84%B1%EB%85%84%EC%9E%90-%EC%A3%BC%EB%A5%98%ED%8C%90%EB%A7%A4-%EA%B5%AC%EC%A0%9C%EB%B0%9B%EA%B3%A0-%EC%8B%B6%EB%8B%A4%EB%A9%B4-%EC%84%9C%EC%9A%B8%ED%96%89%EC%A0%95%EC%B2%98%EB%B6%84%EB%B3%80%ED%98%B8%EC%82%AC-%EB%B9%A0%EB%A5%B8-%EC%83%81%EB%8B%B4/

> **요약**: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에게는 술이나 담배를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나이를 속인 채 가게에 들어가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 법률에서는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물품들을 판매했을 때, 영업 정지 같은 처분 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힘들어하는 자영업자 분들이 많은데요.

## 미성년자 주류판매 구제를 원한다면

---

---

---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에게는 술이나 담배를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나이를 속인 채 가게에 들어가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 법률에서는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물품들을 판매했을 때, 영업 정지 같은 처분 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주류판매 구제받고 싶다면, 서울행정처분변호사 빠른 상담](/uploads/shin/posts/223515659972-1.webp)

##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억울하다면

요즘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힘들어하는 자영업자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몇 개월의 영업 정지는 큰 타격** 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혹시나 대안이 없는지를 알아보시게 될 텐데요.

**청소년들 중에서는 위조한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만큼 교묘하게 행동하다 보니 자영업자 분들이 속아 넘어가는 일도 많은데요.**

즉, 의도한 것이 아니라 본인도 속은 것인데 단속에 걸린다면 더 마음이 답답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수용하기 보다는 미성년자 주류판매 구제에 관한 법률적인 조언을 들어보셔야 합니다.**

## 미성년자 주류 판매, 초범과 재범 처벌 수위

우선 미성년자 주류 판매를 했을 때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도 가능한데요.**

**징역형이 2년 형 이내 내려질 수 있고 벌금은 2천만원 이내 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가게 운영을 몇 개월 동안이나 못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가게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본인이 받은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 해 볼 수 있는데요.**

**행정심판 이라는 것은 행정청 측에서 부당한 수준의 처분을 내려 본인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있을 시에 법적으로 구제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미성년자 주류판매 구제받고 싶다면, 서울행정처분변호사 빠른 상담](/uploads/shin/posts/223515659972-3.webp)

## 미성년자 주류판매 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 **처분을 받은 날에서부터**  **180일이 지나기 전**  **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의 기회인 만큼 관련 문제에 대해서 서울행정처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무작정 억울하다,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보다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것을 입증해 줄 근거자료 제시도 중요**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이 된 경우에는 초범일 때와 재범일 때 처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초범이라면 영업정지 2개월 이 내려지는데요.**

**2차라면 그 기간이 길어져 3개월 , 3차 때에는 사업장을 폐쇄 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하여 적발이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주류판매 구제받고 싶다면, 서울행정처분변호사 빠른 상담](/uploads/shin/posts/223515659972-4.webp)

## 선처를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할 것은?

형사 처벌도 가능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 두셔야 하는데요.

**형사 처벌에 대해서는 실형이나 벌금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기소유예를 목표 로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기소유예 는 죄가 있다는 것은 인정이 되나 피의자의 나이, 환경, 범행의 저지르게 된 동기, 구체적인 정황 등등을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미성년자 주류 판매를 하다가 적발이 되었다면 형사 처벌을 피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편에 속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행정처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노력을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 **이때 중요한 것은 술을 판매할 때**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었음을 밝히는 것인데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 미성년자 주류판매 적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하지만 처음이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적발이 된 적이 있다면 아무리 주장을 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 **고의성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 |
|---|
| **평상시에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았던 것과 그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
| **앞으로 같은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

**등등을 피력해야 하는데요.**

**이때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이 작성한 반성문 과 주변 분들이 자신을 위해서 작성해 준 탄원서 등등을 함께 준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조사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신고가 이루어지고 경찰이 출동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출동한 경찰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 측에서는 출석을 하여 2차적인 조사 를 받게 하는데요.**

**조사를 받으면서도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서울행정처분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주류판매 구제받고 싶다면, 서울행정처분변호사 빠른 상담](/uploads/shin/posts/223515659972-6.webp)

## 위조 신분증으로 억울하게 신고 당했다면

술을 판매하는 곳들을 살펴보면 술집 뿐만이 아니라 마트나 편의점 같은 곳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 곳에서도 미성년자에게는 술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가게를 운영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신분증을 검사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리고 신분증을 확인했다고 해도 위조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놓이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특별한 상황인 만큼 이 부분을 주장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영업정지를 피할 수도 있고 기간이 줄어드는 결과를 얻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게를 운영하면서 신분증을 검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혐의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는데요.

그런 만큼 본인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법적인 대처를 진행** 해 보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주류판매 구제받고 싶다면, 서울행정처분변호사 빠른 상담](/uploads/shin/posts/223515659972-7.webp)

## 미성년자 주류판매 구제 받기를 원한다면, 서울행정처분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안타깝게도 요즘은 의도적으로 청소년들이 술을 구입한 후에 업주를 협박하는 일도 발생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한다 거나 신고를 하겠다면서 돈을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업주가 받는 처벌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에도 혼자서 판단을 하기 보다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맞는지 정확한 미성년자 주류판매 구제에 대한 서울행정처분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을 듣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

![미성년자 주류판매 구제받고 싶다면, 서울행정처분변호사 빠른 상담](/uploads/shin/posts/223515659972-10.webp)

![미성년자 주류판매 구제받고 싶다면, 서울행정처분변호사 빠른 상담](/uploads/shin/posts/223515659972-11.webp)

![미성년자 주류판매 구제받고 싶다면, 서울행정처분변호사 빠른 상담](/uploads/shin/posts/223515659972-12.webp)

## 자주 묻는 질문

### 선처를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할 것은?

형사 처벌도 가능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 두셔야 하는데요.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515659972) — 신현준 변호사 (202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