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전력 50회가 넘었던 의뢰인의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주말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11-14 · 수정: 2023-11-14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B%B2%94%EC%A3%84%EC%A0%84%EB%A0%A5-50%ED%9A%8C%EA%B0%80-%EB%84%98%EC%97%88%EB%8D%98-%EC%9D%98%EB%A2%B0%EC%9D%B8%EC%9D%98-%EA%B5%AC%EC%86%8D%EC%98%81%EC%9E%A5%EA%B8%B0%EA%B0%81-%EC%84%B1%EA%B3%B5%EC%82%AC%EB%A1%80-%EA%B0%95%EB%82%A8%ED%98%95%EC%82%AC%EC%A0%84%EB%AC%B8%EB%B3%80%ED%98%B8%EC%82%AC-%EC%A3%BC%EB%A7%90-%EC%83%81%EB%8B%B4/ > **요약**: 오늘은 제가 범죄전력 50회가 넘 었던 의뢰인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계신 분이실텐데요. 구속영장은 보통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죄질이 나쁜 경우, 혹은 증거를 인멸할만한 우려가 있는 경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 발부됩니다. --- --- --- **오늘은 제가 범죄전력 50회가 넘 었던 의뢰인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계신 분이실텐데요. **구속영장은 보통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죄질이 나쁜 경우, 혹은 증거를 인멸할만한 우려가 있는 경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 발부됩니다.** **즉,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시어 구속 영장이 기각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사건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크게 달라지는 게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이후로는 구속된 상태에서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즉, 추후에 무죄 판결을 선고받게 된다고 하시더라도, 이미 불이익이 생기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입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는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도 없고, 직장을 나가거나 기타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영장실질심사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셨죠? ![범죄전력 50회가 넘었던 의뢰인의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주말 상담](/uploads/shin/posts/223264308683-1.webp) | **영장실질심사란?** | |---| 그렇다면, 영장실질심사에 대해서 간단히 더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장실질심사란,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전에 영장실질심사라는 것을 하게되는 것인데요. **영장실질심사 이후에, 발부 필요성이 있다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게 된다면, 이후 곧바로 구속되어 그 날부터 수감된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간단히 설명드린 것처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라든지, 도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이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 **사안의 개요 - 의뢰인의 상황** | |---|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저희 의뢰인의 구속영장 기각이 쉬운 과정만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했고,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이미 범죄전력(전과)이 50회가 넘었고, 동종전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재범위험성의 가능성이 높았고, 혼자 주거하고 있고, 별다른 가족이 없어 도주의 우려가 염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았을 때,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과정이었습니다.** | **의뢰인을 위한 조력 (의견서 제출), 최종 결과** | |---| **저, 신현준 변호사는 의뢰인의 전과가 다수이긴 하지만 최근 3~4년간의 범죄경력이 없었다는 점, CCTV 등이 있어 죄증이 명확하여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는 점, 영장청구서와 달리 의뢰인에게는 사실혼배우자가 있고, 현재 사실혼 배우자가 현재 중병에 걸려있어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최근 3~4년간 절제된 생활을 하였으나 최근 사실혼배우자의 중병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충동적으로 과음을 하여 발생한 범행인 점,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당장 사실혼 배우자의 간병 및 치료비에 영향을 주는 점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배우자께서는 연신 감사의 인사를 보내오셨습니다. |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 |---|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너무 막막한 심정이신가요? 혹은 반대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중요한 순간에는,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강남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너무 막막하다고 손놓고 계시지도 말고, 혼자 대응하려고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깊으시다면 강남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든든하게 조력해드리겠습니다. --- ![범죄전력 50회가 넘었던 의뢰인의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주말 상담](/uploads/shin/posts/223264308683-6.webp) ![범죄전력 50회가 넘었던 의뢰인의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주말 상담](/uploads/shin/posts/223264308683-7.webp) ![범죄전력 50회가 넘었던 의뢰인의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주말 상담](/uploads/shin/posts/223264308683-8.webp)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264308683) — 신현준 변호사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