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대표 개인회생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서울법인회생변호사 전화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5-02-17 · 수정: 2025-02-17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B%B2%95%EC%9D%B8%EB%8C%80%ED%91%9C-%EA%B0%9C%EC%9D%B8%ED%9A%8C%EC%83%9D-%EC%96%B4%EB%96%BB%EA%B2%8C-%EC%A4%80%EB%B9%84%ED%95%B4%EC%95%BC-%ED%95%A0%EC%A7%80-%EA%B3%A0%EB%AF%BC%EC%9D%B4%EB%9D%BC%EB%A9%B4-%EC%84%9C%EC%9A%B8%EB%B2%95%EC%9D%B8%ED%9A%8C%EC%83%9D%EB%B3%80%ED%98%B8%EC%82%AC-%EC%A0%84%ED%99%94-%EC%83%81%EB%8B%B4/ > **요약**: 안녕하세요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리고 모두 진행 해드리는 쉽지 않은 법인대표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만약 법인대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채무금액이 커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인대표의 개인회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만큼 오늘은 법인대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여부 및 법인대표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 법인대표 개인회생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라면,서울법인회생변호사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리고 모두 진행** 해드리는 --- >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압도적으로 이겼던 사안들이 많습니다. **쉽지 않은 법인대표 개인회생,** --- 가능합니다. --- 만약 법인대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채무금액이 커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개인회생을 하면 회사 채무까지 탕감이 가능할까요? **법인대표의 개인회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만큼 오늘은 법인대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여부 및 법인대표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 법인의 채무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진행해야 우선 법인대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부터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인의 채무는 일반회생으로 진행해야 하고, 대표 개인의 채무는 개인회생을 진행 하게 되는데요.** 개인회생은 개인의 채무만 다루기 때문에 **법인의 채무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진행**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 대표로서 연대보증을 섰거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대보증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기에 그렇다면 법인대표 개인회생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회생은 일반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이 자신의 채무를 조정받고 새 출발을 준비하는 제도인데요. **법원으로부터 결정 받은 변제금을 3~5년의 기간 동안 꾸준하게 변제해 나가면, 이후 잔존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게 됩니다.** **파산 상태에 이른 개인에게는 좋은 제도이나, 법인대표가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크게 ① 연대보증 여부, ② 채무 규모, ③ 회사 지분을 고려 해야 합니다.** 우선 연대보증 여부와 관련하여 비록 2018년 이후 연대보증 제도는 폐지되었으나, **그 이전까지 회사 대출 시 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부담하는 경우** 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법인대표에게 연대보증이 설정된 경우에는 회사 채무가 대표 개인의 채무로 남게 되는 만큼, 연대보증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법인대표 개인회생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서울법인회생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763224259-4.webp) 두 번째로는 채무 규모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 **✅ 개인회생이 가능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채무 규모 조건** 1️⃣ 담보채권 15억 원 이하2️⃣ 무담보채권 10억 원 이하 **회사 채무가 연대보증을 통해 개인 채무로 넘어왔다면 이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개인적 투자나 사업 확장으로 채무가 커진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대표의 회사 지분도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대표자가 회사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경우, 회사 지분이 개인 재산으로 간주되어 변제금이 과도하게 산정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대표 개인회생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서울법인회생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763224259-5.webp) ## 회사가 더 이상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인대표의 회사 지분이 높을 경우, 개인 재산이 크게 산정되어 월 변제금이 커질 수 있으며, **회사의 채무가 연대보증을 통해 개인 채무로 전환된 경우, 개인회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이회생이나 법인파산 등의 방법을 검토**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간이회생”이란, 채무 규모가 50억 원 이하인 개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 를 말합니다.** 다만, 최근 5년 안에 면책 기록이 없어야 하며, 채권자의 동의로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또는 의결권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결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더 이상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인파산을 통해 회사 자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개인 채무 문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법인대표 개인회생의 경우 혼자서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서울법인회생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여 해결을 **이처럼 법인대표 개인회생의 경우 일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일반회생이 아닌 개인회생이 가능 하며, 이 경우 법인파산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 만큼 절차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때 법인파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원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이 신청서를 얼마나 꼼꼼하고 정확히 작성하였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혼자서 준비하기보다는 법인대표 개인회생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인대표 개인회생, 이처럼 절차가 복잡하며 큰 돈이 오갈 수 있는 만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다면 서울법인회생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 **가능합니다.** ![법인대표 개인회생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서울법인회생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763224259-7.webp) ![법인대표 개인회생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서울법인회생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763224259-8.webp) ![법인대표 개인회생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서울법인회생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763224259-9.webp) ## 자주 묻는 질문 ###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개인회생을 하면 회사 채무까지 탕감이 가능할까요? 법인대표의 개인회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만큼 오늘은 법인대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여부 및 법인대표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 회사가 더 이상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인대표의 회사 지분이 높을 경우, 개인 재산이 크게 산정되어 월 변제금이 커질 수 있으며, 회사의 채무가 연대보증을 통해 개인 채무로 전환된 경우, 개인회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이회생이나 법인파산 등의 방법을 검토 해야 하는데요.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763224259) — 신현준 변호사 (202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