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복운전 난폭운전 차이 혐의에 맞는 대응 방법을 마련해야, 강남교통범죄변호사 전화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2-20 · 수정: 2024-02-20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B%B3%B4%EB%B3%B5%EC%9A%B4%EC%A0%84-%EB%82%9C%ED%8F%AD%EC%9A%B4%EC%A0%84-%EC%B0%A8%EC%9D%B4-%ED%98%90%EC%9D%98%EC%97%90-%EB%A7%9E%EB%8A%94-%EB%8C%80%EC%9D%91-%EB%B0%A9%EB%B2%95%EC%9D%84-%EB%A7%88%EB%A0%A8%ED%95%B4%EC%95%BC-%EA%B0%95%EB%82%A8%EA%B5%90%ED%86%B5%EB%B2%94%EC%A3%84%EB%B3%80%ED%98%B8%EC%82%AC-%EC%A0%84%ED%99%94-%EC%83%81%EB%8B%B4/ > **요약**: 요즘같이 블랙박스가 발달된 세상에서는,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손쉽게 기록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도로 위의 사건들이 하나의 컨텐츠가 되어 인터넷 상으로 빠르게 공유가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명확한 증거 확보가 힘든 관계로, 운전을 좀 난폭하게 하더라도 마땅히 처벌을 하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은 영상물을 저장만 잘한다면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 세상인 것입니다. ## 보복운전 난폭운전 차이 궁금하다면 --- --- --- 요즘같이 블랙박스가 발달된 세상에서는,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손쉽게 기록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도로 위의 사건들이 하나의 컨텐츠가 되어 인터넷 상으로 빠르게 공유가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명확한 증거 확보가 힘든 관계로, 운전을 좀 난폭하게 하더라도 마땅히 처벌을 하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은 영상물을 저장만 잘한다면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 세상인 것입니다.** ![보복운전 난폭운전 차이 혐의에 맞는 대응 방법을 마련해야, 강남교통범죄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359130161-1.webp) ## 난폭운전이란? 이런 운전 중의 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난폭운전이고, 하나는 보복운전입니다.** 보복운전 난폭운전 차이는 무엇인지 헷갈리실텐데요. **난폭운전** 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때로는 우리가 운전하면서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위반하는 경우도 ‘난폭’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실제로 법을 찾아보신다면 ‘이런 경우까지 난폭운전이라니’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에서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서는 좌측으로 추월해야 한다는 규정이 도로교통법에 있는데,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실제로 추월을 반드시 좌측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에 처벌 규정이 있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는데, 워낙 다양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벌금 이상의 실형을 살게 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으며, 주로 과태료 등을 통해 규제를 하는 것이 사실** 입니다. ![보복운전 난폭운전 차이 혐의에 맞는 대응 방법을 마련해야, 강남교통범죄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359130161-2.webp) ## 보복운전이란? 그렇다면 보복운전 난폭운전 차이는 무엇일까요? **보복운전** 의 경우에는 실무상 일반 형법에 의해 규율 되는데요. **이 때 무겁고, 빠르며, 단단한 자동차를 흉기로 보아 그 보복운전으로 발생한 결과에 따라서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 손괴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흔히 ‘특수-‘는 ‘위험한 물건을 통해’ 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자동차로 남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특수’가 붙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난폭운전으로 인정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제258조의2에 의해 특수상해죄 로 규율** 되는데요. 이 규정을 살펴보면 **최소 징역 1년, 최대 징역 10년에까지**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특수’로 시작되는 형법조항의 경우, 가중처벌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 하셔야 합니다.** 또한,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블랙박스로 증거가 너무 확실하게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보복운전 난폭운전 차이 혐의에 맞는 대응 방법을 마련해야, 강남교통범죄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359130161-3.webp) ## 난폭운전 보복운전 혐의 대응 보복운전 난폭운전 차이 및 처벌 수위 등을 알아봤습니다. **만약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 그 중에서도 특히 보복운전 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그리고 이에 관해 짚이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미리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서 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자신의 차량의 블랙박스로 해당 사건을 살펴볼 수 있다면 이를 지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더 좋겠지요. 만약 보복운전이 맞다고 하더라도 상대방도 보복운전 이전에 난폭하게 운전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보복운전이 맞다면 **피해자와 합의** 를 시도하셔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끝내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형사 사건은 사건 초기에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셔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정하시고 그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셔야 큰 재앙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퉈서 무혐의나 무죄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강남교통범죄변호사가 나서서 의뢰인을 위해 싸워 드릴 것입니다. **어떤 방향을 설정하시든, 그것은 사건 초기에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이와 관련한 각종 법령과 규정, 판례와 처벌 사례 등을 통해 판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강남교통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보복운전 난폭운전 차이 혐의에 맞는 대응 방법을 마련해야, 강남교통범죄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359130161-4.webp) ![보복운전 난폭운전 차이 혐의에 맞는 대응 방법을 마련해야, 강남교통범죄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359130161-5.webp) ![보복운전 난폭운전 차이 혐의에 맞는 대응 방법을 마련해야, 강남교통범죄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359130161-6.webp) ## 자주 묻는 질문 ### 난폭운전이란? 이런 운전 중의 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359130161) — 신현준 변호사 (20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