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장주식사기 단순가담은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03-09 · 수정: 2023-03-09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B%B9%84%EC%83%81%EC%9E%A5%EC%A3%BC%EC%8B%9D%EC%82%AC%EA%B8%B0-%EB%8B%A8%EC%88%9C%EA%B0%80%EB%8B%B4%EC%9D%80/

> **요약**: "비상장주식사기 단순가담이라도" 요즘에는 각종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렸다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부터 가상화폐, 주식, 비상장주식 등 누구나 잘만 투자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투자를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비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 아직 등록하지 않은 주식으로 생소한 회사들이지만 잘 고르면 매우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사기 단순가담이라도"**

요즘에는 각종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렸다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부터 가상화폐, 주식, 비상장주식 등 누구나 잘만 투자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투자를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비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 아직 등록하지 않은 주식으로 생소한 회사들이지만 잘 고르면 매우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투자하여 이익을 볼 수 있기에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의 기대감을 노려 비상장주식사기를 저지르는 경우도 크게 늘었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여 투자금을 받아 빼돌리게 된다면 매우 무거운 법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데요.

비상장주식사기와 같은 범죄는 조직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수인데, 아르바이트나 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의도치 않게 범행에 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처벌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비상장주식**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비상장주식은 정식 주식시장에 등록되지 않아 장외에서 거래하며, 기업의 가치와 시세를 알기 어렵습니다. 비상장주식사기는 개인이 좋은 투자정보를 알고 있다며 접근하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방식과 조직 단위로 이루어지는 범행이 있습니다.

유령회사 등 사기를 위한 가짜 회사를 내세워서 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꾸며내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것인데요.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주식리딩방을 운영하기도 하고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 허위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럴싸한 공식 홈페이지를 만들기도 하며 실제 일반 회사처럼 보일 정도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저지릅니다.**

이들은 고액의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직원 등을 모집하여 일반 사람들도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하고 있는데요. **단순하고 쉬운 업무에 비해 비교적 많은 수고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업무가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 주의가 필요** 합니다.

## **비상장주식사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면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도 뒤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 사기에 대한 처벌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소송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사기 피해로 얻은 금전적 이득이 매우 높은 경우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인 경우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 에 처할 수 있겠습니다.

## **단순 가담으로 처벌 받게 된 A씨**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A씨는 간단한 업무를 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B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그런데 이 B사는 주식투자 사기를 위해 만들어진 유령회사였는데요. B사는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이들은 교육을 통해서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법과 현금을 가져오는 방법을 교육했고, 주식투자 전문가인 척 가장하여 전화로 투자를 유인하는 역할,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역할도 두었습니다. A씨는 이곳에서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하였는데요. **피해자는 총 23명이었고 피해 금액은 4억 8000여만원에 달했습니다. A씨는 중간계좌를 거쳐 최종계좌에 다시 이체** 하였습니다.

A씨는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일했을 뿐이며 사기 혐의를 저지를 생각으로 공모한 것이 아니라 주장하였는데요. 재판부는 B사가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역할까지 분담해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는데, A씨가 수개월에 걸쳐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것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했습니다.

##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어야**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처음부터 투자금을 가로챌 생각으로 비상장주식사기를 저지르거나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선처받을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합당한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한 것이거나 직원으로 일하다가 비상장주식사기 혐의를 의심받게 되는 경우** 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투자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되는 것이기에 투자가 실패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비상장주식사기 혐의가 인정되려면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챙기려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처음 투자를 진행할 때 봤던 광고나 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 범행을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거나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이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어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라면 가급적 신속히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사기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혼자서 이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형사 사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기죄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비상장주식사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면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도 뒤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 사기에 대한 처벌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소송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039234940) — 신현준 변호사 (20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