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죄 검찰송치 문자 받았다면 할 수 있는 대응은, 강남형사법특화변호사 야간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10-31 · 수정: 2023-10-31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82%AC%EA%B8%B0%EC%A3%84-%EA%B2%80%EC%B0%B0%EC%86%A1%EC%B9%98-%EB%AC%B8%EC%9E%90-%EB%B0%9B%EC%95%98%EB%8B%A4%EB%A9%B4-%ED%95%A0-%EC%88%98-%EC%9E%88%EB%8A%94-%EB%8C%80%EC%9D%91%EC%9D%80-%EA%B0%95%EB%82%A8%ED%98%95%EC%82%AC%EB%B2%95%ED%8A%B9%ED%99%94%EB%B3%80%ED%98%B8%EC%82%AC-%EC%95%BC%EA%B0%84-%EC%83%81%EB%8B%B4/ > **요약**: 사기죄로 인해 검찰송치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된다면 심각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에만 해도 별 일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여 조사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 후회도 되실 텐데요. 범죄혐의를 받고 검찰송치까지 된 상황이라면 보다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의 핵심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 사기죄 검찰송치 문자 받았다면대응방법 확인하세요 --- --- --- **사기죄로 인해 검찰송치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된다면 심각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에만 해도 별 일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여 조사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 후회도 되실 텐데요.** 범죄혐의를 받고 검찰송치까지 된 상황이라면 보다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의 핵심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모든 사건 해결의 실마리는 의뢰인과 나눈 대화 속 사소한 부분에 의해 도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의뢰인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지요.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의뢰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명쾌한 해결책을 도출해드리겠습니다. 투자사기, 전세사기, 보험사기 등 다양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사기의 유형도 가지각색이며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정범뿐만 아니라 공범까지 처벌 수위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추세인데요. ## 사기죄로 경찰 조사를 마무리한 후 검찰송치 문자를 받았다면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기죄 검찰송치 문자 받았다면 할 수 있는 대응은, 강남형사법특화변호사 야간 상담](/uploads/shin/posts/223251436375-1.webp) | **경찰에서도 수사 종결이 가능하기에** | |---| **2021년부터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따라 형사사건 처리 절차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경찰이 기소·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가 처분을 내리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경찰에서도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어 형사사건의 수사부터 종결까지 결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사기죄 검찰송치 문자 받았다면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사안에 따라 최대 징역형까지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범죄의 성립유무와 상관없이 경찰에 출석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는 형사소송절차의 제일 첫 번째 단계이며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합니다.** 유죄가 확실하다면 당연히 검찰송치가 되겠지만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대응하였다면 조금이나마 관대한 처분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과 핵심을 놓쳐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 **경찰조사 전, 고소장 내용부터 파악 후 조사에 임해야** | |---| **따라서 경찰조사 전 미리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하여 고소취지와 고소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에 조사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범죄혐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진술을 하는 것이 수월할 수 있으며,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다르게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고소장의 내용을 파악하신 후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술 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야 하며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신중하게 반박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사기죄 검찰송치 문자 받았다면 경찰조사 초반부터 강남형사법특화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여 대응한다면 사건의 결과가 180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 **사기죄의 처벌 / 혐의를 받고 있을 때 변호사 선임은 필수** | |---| **사기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를 적용받아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으며 만약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고 투자를 유도하였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간혹 조사는 혼자 받고 만약 기소가 되면 그제서야 강남형사법특화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물론 사안이 경미하거나 입증자료가 충분한 경우에는 강남형사법특화변호사의 도움 없이 진행해도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지만 사기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는 예외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은 결백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법리적으로는 그 생각이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으며 애초부터 해결방법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 검찰송치 문자 받았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 **초기대응이 중요한 형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 |---|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형사소송은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안 및 대응에 따라 검사의 구약식, 기소유예로 형사소송까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변호사의 도움 없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 일관적인 진술과 침착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일한 대처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 검찰송치 문자 받았다면, 또는 사기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강남형사법특화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 ![사기죄 검찰송치 문자 받았다면 할 수 있는 대응은, 강남형사법특화변호사 야간 상담](/uploads/shin/posts/223251436375-6.webp) ![사기죄 검찰송치 문자 받았다면 할 수 있는 대응은, 강남형사법특화변호사 야간 상담](/uploads/shin/posts/223251436375-7.webp) ![사기죄 검찰송치 문자 받았다면 할 수 있는 대응은, 강남형사법특화변호사 야간 상담](/uploads/shin/posts/223251436375-8.webp) ## 자주 묻는 질문 ### 사기죄로 경찰 조사를 마무리한 후 검찰송치 문자를 받았다면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1년부터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따라 형사사건 처리 절차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251436375) — 신현준 변호사 (20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