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죄 검찰송치 연락 문자 피고 입장이라면, 서울사기범죄변호사 직접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7-25 · 수정: 2024-07-25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82%AC%EA%B8%B0%EC%A3%84-%EA%B2%80%EC%B0%B0%EC%86%A1%EC%B9%98-%EC%97%B0%EB%9D%BD-%EB%AC%B8%EC%9E%90-%ED%94%BC%EA%B3%A0-%EC%9E%85%EC%9E%A5%EC%9D%B4%EB%9D%BC%EB%A9%B4-%EC%84%9C%EC%9A%B8%EC%82%AC%EA%B8%B0%EB%B2%94%EC%A3%84%EB%B3%80%ED%98%B8%EC%82%AC-%EC%A7%81%EC%A0%91-%EC%83%81%EB%8B%B4/

> **요약**: 사기죄는 특히 국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흔히 다른 사람에게 속았을 때 ‘사기 당했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해당 죄가 성립이 되려면 의도적으로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키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나 또 다른 인물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였을 때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데요.

## 사기죄 검찰송치 연락 문자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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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특히 국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흔히 다른 사람에게 속았을 때 ‘사기 당했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해당 죄가 성립이 되려면 의도적으로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키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나 또 다른 인물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였을 때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보이스피싱이나 중고차나 투자 등 여러 가지 유형들이 존재 합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 놓고 갚지 못한 상황에서도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돈을 갚을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갚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빌려 간 경우는 죄가 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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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검찰송치 연락 문자 받았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혐의를 받게 되고 경찰 조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 단계에서 쉽게 마무리가 된다면 다행이나 그러지 못하고 사기죄 검찰송치 연락 문자까지 받게 된다면?

사안은 상당히 심각해진 상태라는 것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 비해서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지는 만큼 이 단계에서는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검찰 단계로 넘어가면 물론 본인도 심리적으로 위축이 더 될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속도가 빠르다 보니 본인이 스스로 어떤 대응을 하다 보면 이미 기소까지 되어버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여 본인이 불합리한 일을 겪지 않게 노력해야 합니다.

## 경찰과 검찰의 조사 차이는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과 검찰의 조사 차이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경찰은 수사를 하는 기관인데요.

**혐의 내용이 심각하지 않을 시에는 이 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초기에 마무리가 되기에 더 진행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만약 기소 여부를 따져봐야 할 수준의 문제라면 검찰로 송치가 됩니다.**

여기서 또 불기소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지만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면 기소가 되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재판까지 받게 된다면 무혐의로 끝나기가 어려워지며 처벌도 본인이 예상한 것 보다도 강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경찰 측에서 조사를 한 내용을 서류를 통해서 확인하고 기소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곧장 기소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제대로 된 법적인 대처를 하지도 못한 채 재판을 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만큼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변호인의 도움이 중요한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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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검찰송치 결과에 따라 달라질수도

사기 사건이라고 하면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속여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이기에 죄질이 나쁘게 판단되기 쉬운데요.

특히 보이스피싱이나 전세 사기 같은 사회적인 큰 이슈 내용들도 있기에 이 유형에 속한다면 더 해결이 쉽지 않아질 수 있습니다.

**그 만큼 이럴 땐 검찰에 송치될 확률도 높아지는 것인데요.**

그 외에도 피해자들의 손실 금액이 크고 피해자들이 많을 때, 범죄 사안 자체가 복잡한 경우 등등도 검찰 송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나올 수 있는 결과에는 무혐의, 기소유예, 구속기소, 구약식, 불구속기소, 보완수사가 있습니다.**

무혐의는 말 그대로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 내려지며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이 되나 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그리고 기소는 이 사건을 재판으로 보냄으로써 유죄, 무죄 여부를 판단 받는 것을 말하며 보완수사는 이 사건을 다시 경찰로 되돌려 보내 조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검사 측에서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 판결을 구하는 의사 표시인 공소장 접수를 할 수 있는데요.**

**공소장을 접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구약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인 구공판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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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검찰송치 억울하다면

이때 억울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죄가 되는 행동을 저지른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게 법적 대응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일이지만 실제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통 검찰 송치가 되었을 시에는 이미 경찰 조사에서 죄를 저질렀음이 확인된 상태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경찰 단계에서 본인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거나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아닌데도 추가가 된 부분이 있을 땐 정확하게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이럴 때에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요.**

**특히 법적으로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지에 대해서 소명하며 객관적인 물증을 함께 제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사기죄 검찰송치 연락 문자로 처벌 받을 위기라면, 서울사기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실제 잘못이 인정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사기죄는 징역 10년형까지, 벌금은 2,000만원까지 내야 하는 심각한 범죄인데요.**

여기에 피해자가 금전적인 손해를 얻게 되었으니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에 대한 준비를 꼼꼼하게 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고소장을 확보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변론 준비도 해야 할 것입니다.**

더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다행이지만 혹시나 법원까지 사건이 가게 된다면 재판도 해야 하는데요.

그런 만큼 재판에 대한 준비도 함께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인 많지 않기에 관련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인을 초기부터 선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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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 경찰 조사 단계에서 쉽게 마무리가 된다면 다행이나 그러지 못하고 사기죄 검찰송치 연락 문자까지 받게 된다면?

사안은 상당히 심각해진 상태라는 것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525115114) — 신현준 변호사 (202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