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관계 이혼소송 재산분할 유리하고 싶다면, 강남재산분할변호사 전화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5-05-12 · 수정: 2025-05-12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82%AC%EC%8B%A4%ED%98%BC%EA%B4%80%EA%B3%84-%EC%9D%B4%ED%98%BC%EC%86%8C%EC%86%A1-%EC%9E%AC%EC%82%B0%EB%B6%84%ED%95%A0-%EC%9C%A0%EB%A6%AC%ED%95%98%EA%B3%A0-%EC%8B%B6%EB%8B%A4%EB%A9%B4-%EA%B0%95%EB%82%A8%EC%9E%AC%EC%82%B0%EB%B6%84%ED%95%A0%EB%B3%80%ED%98%B8%EC%82%AC-%EC%A0%84%ED%99%94-%EC%83%81%EB%8B%B4/ > **요약**: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요즘 결혼하시는 부부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면 바로 혼인신고를 하시기보다 1년이나 그 이상을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몇 년을 그냥 보내다가 아이가 생기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시는 경우 도 있습니다. 이렇게 혼인신고를 늦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 제도를 활용하고자 늦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워낙 결혼 초반에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다 보니 조금 살아보고 확실해지면 혼인신고를 하시려는 경우 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 --- 가능합니다. --- 요즘 결혼하시는 부부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면 바로 혼인신고를 하시기보다 1년이나 그 이상을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몇 년을 그냥 보내다가 **아이가 생기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시는 경우** 도 있습니다. **이렇게 혼인신고를 늦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 제도를 활용하고자 늦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워낙 결혼 초반에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다 보니 조금 살아보고 확실해지면 혼인신고를 하시려는 경우 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많아지고 이러한 형태가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매우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혼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데요.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서는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혼 관계만 증명이 된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에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는 이혼소송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적인 혼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이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혼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어 갖는 것이고 위자료 청구는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혼인 관계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만 증명이 된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혼식을 하였었다면 결혼식 사진이 증거가 될 수 있고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증거 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부부로 소개 하였는지 같은 사소한 내용들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를 입증해야 이렇게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셨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재산분할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정리해야 하고 그 재산들을 형성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먼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반드시 부부의 공동명의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한쪽이 돈을 내고 다른 한쪽은 그 재산의 유지관리를 위해 힘을 쓴 것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에서 어느 한쪽의 돈으로 집을 구매하고 다른 한쪽은 함께 살면서 집을 관리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넓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경험 많은 변호사를 통해 리스트업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기여도를 측정해야 하는데 이때에도 동일한 논리로 무형의 노력이 기여도 가 될 수 있습니다.** 외벌이의 사실혼 부부였지만 전업주부로써 가사 일을 열심히 하였다면 그만큼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여도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부부생활을 돌아보며 산정** 해 보아야 합니다. ## 먼저 배우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기에 그러면 사실혼관계 이혼소송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배우자와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 이 좋습니다.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할 수도 있지만 소송을 통해서 진행할 경우 양측 모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통해서 법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가능한 재산분할의 경우의 수를 정리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모두에게 좋을 수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어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저도 사실혼관계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연락해 주시면 안내 해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 ![클릭하시면 신현준 변호사 유튜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ploads/shin/posts/223862791761-3.webp) ## 사실혼관계 이혼소송 재산분할 유리하고 싶다면, 강남재산분할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비록 사실혼 관계여서 이혼이 쉽다고는 하나 심적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은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은 아프겠지만 이미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사실혼관계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비롯하여 혼인 관계를 잘 청산해야 새로운 출발도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드린 사실혼관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나 그 외에 혼인 관계를 잘 마무리하기 위한 **법적 조언 및 대응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맡겨 주시면 중간에 변호사가 바뀌지 않고 의뢰인의 문제를 끝까지 케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강남재산분할변호사에게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 주신다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 **가능합니다.** ![사실혼관계 이혼소송 재산분할 유리하고 싶다면, 강남재산분할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862791761-4.webp) ![사실혼관계 이혼소송 재산분할 유리하고 싶다면, 강남재산분할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862791761-5.webp) ![사실혼관계 이혼소송 재산분할 유리하고 싶다면, 강남재산분할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862791761-6.webp) ## 자주 묻는 질문 ###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를 입증해야? 이렇게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셨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재산분할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862791761) — 신현준 변호사 (202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