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성희롱 혐의 가볍게 넘길 사안 아니기에, 서울통매음변호사 야간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12-28 · 수정: 2023-12-28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82%AC%EC%9D%B4%EB%B2%84%EC%84%B1%ED%9D%AC%EB%A1%B1-%ED%98%90%EC%9D%98-%EA%B0%80%EB%B3%8D%EA%B2%8C-%EB%84%98%EA%B8%B8-%EC%82%AC%EC%95%88-%EC%95%84%EB%8B%88%EA%B8%B0%EC%97%90-%EC%84%9C%EC%9A%B8%ED%86%B5%EB%A7%A4%EC%9D%8C%EB%B3%80%ED%98%B8%EC%82%AC-%EC%95%BC%EA%B0%84-%EC%83%81%EB%8B%B4/

> **요약**: 인터넷 발달로 다양한 소통 창구가 열리기도 했으며 게임상 아바타를 가꾸며 사회처럼 역할을 수행하고 친구를 만들기도 합니다. 순기능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육성에 대한 성취감을 가지며 e스포츠의 올바른 정신만 받아 가면 좋겠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폭언을 내뱉거나 성적인 수치감이나 혐오감이 들게끔 만들기도 하며 sns를 통해서 성범죄를 일삼기도 합니다.

## 사이버성희롱 혐의를 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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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발달로 다양한 소통 창구가 열리기도 했으며 게임상 아바타를 가꾸며 사회처럼 역할을 수행하고 친구를 만들기도 합니다.

순기능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육성에 대한 성취감을 가지며 e스포츠의 올바른 정신만 받아 가면 좋겠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폭언을 내뱉거나 성적인 수치감이나 혐오감이 들게끔 만들기도 하며 sns를 통해서 성범죄를 일삼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며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해도 관련 기관에 IP 추적이나 협조 요청을 보내면 내 신상 정보가 쉽게 공개될 수 있으니 사이버성희롱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예측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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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 면밀히 파악 후 적절한 대응법 찾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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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희롱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발 빠르게 정확히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자료를 삭제해도 이미 캡처가 되어 있고 원고의 진술까지 다 마쳤으면 피의자에게 불리한 싸움으로 대충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가 되는 것이 두려워 연락을 취해 무턱대고 합의해 버리면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 섣부른 협의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문제되는 행동을 했거나 지속적인 괴롭힘 등 어떤 문제로 고소가 됐는지 자세히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미 갈등이 있었고 증거가 있으니 피해자가 고소한 것으로 거부만 해서는 긍정적인 미래와 마주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자료를 제출했고 진술에 허점이 있는지 체크해야** 그나마 감형이 될 수 있는데 대처가 늦어지면 문제가 됩니다.

피의자에게는 자백을 받아내야 해서 매우 압박 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선처를 구해주지 않으니 나도 모르게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행위를 부인만 할 게 아니라 양형 자료를 찾는 등의 효율적인 대처를 해야 됩니다.**

반박 자료 수집도 없이 말로만 대응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결코 도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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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성희롱, 성범죄로 보안 처분도 내려지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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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희롱 혐의는 보안 처분 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범죄의 하나로 신상 정보가 오랫동안 공유되거나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당하기도 하며 향후 성범죄자 낙인이 계속해서 따라다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합의금도 섣불리 이체해서는 안 되고 고소가 취하되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모두 물어봐야 합니다.

대충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서울통매음변호사와 동행하는 게 좋습니다.

심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본인의 기준이며 **상대는 어떻게 느낄지 몰라 모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야 합니다.

사이버성희롱 혐의는 엄연히 법으로도 제정되어 있어 단순히 말로만 대응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조사도 마쳐야 하고 수사까지 넘어가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재판까지 거쳐야 하니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모두 따져봐야 합니다.

성범죄의 하나로 낙인이 찍히면 불이익이 큰 만큼 초반에 방어하지 못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2년 이하의 실형 선고나 벌금이 2,000만 원** 까지 청구되기도 하며 **민사상 협의 항목으로 거액의 돈을 요구할 수 있으니** 타인에게 수치감을 줬거나 혐오감을 일으킬 행동을 했으면 반성하는 태도 또한 가져야 합니다.

형량이 가볍지 않으며 벌금형 이상으로 책임이 남으면 평생 전과를 알고 살아야 하니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됩니다.

**성범죄는 특히나 우리 사회에서 치명적이며 고의가 없었어도 타인이 그렇게 느끼면 성립될 수 있으니 부주의한 부분이 있다면 깊이 사과하는 게 좋고 만에 하나 반박 자료가 있으면 검토하여 답변서와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잘못 대응하면 벌금을 내거나 실형 선고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초범이라고 해서 봐주는 관행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됐습니다.

안일한 태도도 지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적이면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내용들을 확보해서 방어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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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대응이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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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조사관들에게 대답하기보다는 억울한 경우 정리해서 **진술의 신빙성** 도 높여야 하며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최대한 주의해야 됩니다.

증거를 지웠어도 디지털 포렌식이 되기 때문에 회피만 하지 말고 내가 어떤 행동을 보여야 감형이 될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성범죄자로 전락하면 어떻게 살아나갈지도 모르며 확실한 대비책을 세우지 못해 과도한 책임을 당하기도 하니 수사 기관의 동향이나 반응 또한 살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책임이 커지니 일 처리를 잘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노력에는 무엇이 있는지 찾아봐야 하는데 초기 상응 시간을 놓치게 된다면 후회할 가능성만 높아집니다.

**합의를 원만하게 유도하는 방법부터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노하우까지 모두 묻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응까지 살펴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테니 주의하며 처리하는 게 현명합니다.

사이버성희롱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동 단계에서 미래가 결정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방어책을 펼쳐야 합니다.

성범죄자 낙인 뿐만 아니라 여러 제약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것에 대해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혐의가 무거운 만큼 깊이 반성하며 죄질에 맞게 대응하는 법을 미리 알고 시작할 것을 권고합니다.

**게임상에서 캐릭터에 한 말일지라도 내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하며 sns도 추적하면 신상 정보가 다 나오기 때문에 숨기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며 풀어 나갈 것에 대해 강조합니다.**

서울통매음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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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305340972) — 신현준 변호사 (20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