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소송증거 간접증거 확보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이혼위자료변호사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11-25 · 수정: 2024-11-25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83%81%EA%B0%84%EC%86%8C%EC%86%A1%EC%A6%9D%EA%B1%B0-%EA%B0%84%EC%A0%91%EC%A6%9D%EA%B1%B0-%ED%99%95%EB%B3%B4-%EC%9C%84%EC%9E%90%EB%A3%8C-%EC%B2%AD%EA%B5%AC-%EA%B0%80%EB%8A%A5%ED%95%A0%EA%B9%8C-%EC%9D%B4%ED%98%BC%EC%9C%84%EC%9E%90%EB%A3%8C%EB%B3%80%ED%98%B8%EC%82%AC-%EC%83%81%EB%8B%B4/ > **요약**: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상간을 저질렀을 때 비단 배우자 뿐 아니라 상간을 함께 저지른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지만, 이는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나 상간자소송에서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혼소송과는 또 다른 증거를 수집해야 하기에 개인이 느끼는 답답함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은밀하게 발생하는 불륜의 특징상,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상간소송증거 간접증거 승소에 유리하게 작용할까 안녕하세요 --- ---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상간을 저질렀을 때 비단 배우자 뿐 아니라 상간을 함께 저지른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지만, 이는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나 상간자소송에서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혼소송과는 또 다른 증거를 수집해야 하기에 개인이 느끼는 답답함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상간자소송에서 원활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증거를 수집해야 하나요? 하지만 은밀하게 발생하는 불륜의 특징상,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상간자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이혼위자료변호사와 협력하여 다양한 간접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상간소송증거 간접증거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소송증거 간접증거 확보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이혼위자료변호사 상담](/uploads/shin/posts/223672044448-1.webp) ## 상간자소송 위자료 인정받이 위해서는? 상간자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기혼의 사실을 알고도 바람을 피웠다는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결혼 관계가 파탄 났기 때문입니다. 즉, 최종적으로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 **상간자가 기혼의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 과 더불어 ✅관 **계가 있었다는 점** , ✅ **이로 인하여 결혼 관계 파탄이라는 피해가 발생했다** 는 세 가지의 사실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이처럼 상간자소송은 단지 외도의 증거만을 찾아내는 이혼소송과는 다르기에 설령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상간자소송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상간자소송에서 위자료를 인정받아 상간자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는 상간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상간소송증거 간접증거, 상간자 과실 증명이 쟁점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도는 둘만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상간자소송에서 쓰일 증거를 찾는 것은 여전히 난항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심증은 확실하지만, 막상 소송에서 상간자의 과실을 증명하지 못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 당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렇기에 상간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면 이혼위자료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빈틈없는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우선, 우리나라 재판부는 ‘관계’를 해석함에 비단 육체적인 관계 뿐 아니라 정신적인 바람 역시 불륜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서로 애정이 담긴 대화를 주고받았거나 팔짱을 끼고 다니는 등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혹은 사진이 있다면 이는 상간자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혼소송에서 이미 외도가 있었음을 인정받았다면 이 역시도 증거의 효력을 갖습니다.** 다음으로 기혼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결혼사진을 볼 기회가 있었거나 이혼을 종용하는 등의 대화를 나눈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다면 증명이 쉽겠지만,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은 개인의 생각이므로 이를 증명하기란 여전히 난항** 이 존재합니다. ## 상간소송증거 간접증거, 다양한 변수에 대비해야 아울러 오히려 배우자가 먼저 상간을 제안하여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식의 변론이 받아들여진다면 추후 상간자는 구상권을 청구하여 기혼자에게 위자료 배상 책임을 떠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간자소송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에 이혼위자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간접증거를 수집하여 상간자가 부정하지 못할 정도의 철두철미한 진술과 변론을 준비하는 것 이 바람직합니다.** **나아가 상간자의 요건을 모두 증명했다고 하여 반드시 많은 위자료가 인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이 클수록, 상간의 기간이 길수록, 결혼 관계 파탄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했을수록 위자료는 커지겠지만, 이를 증명하는 것 역시 모두 원고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간자소송은 비단 상간자 **성립요건의 입증 뿐 아니라 많은 위자료를 받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상간소송증거 간접증거 확보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이혼위자료변호사 상담](/uploads/shin/posts/223672044448-4.webp) ## 상간소송증거 간접증거 최대한 꼼꼼한 준비로 많은 위자료를 받으려면 다만, 배우자의 외도라는 감정적으로 어려운 사건을 겪으면서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 상간자소송을 준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적은 위자료만 인정되거나 아예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다면 이는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결과 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간소송증거 간접증거와 관련하여 곤란함을 겪고 계신다면 이혼위자료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상간자소송에서 원활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증거를 수집해야 하나요? 하지만 은밀하게 발생하는 불륜의 특징상,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상간자소송 위자료 인정받이 위해서는? 상간자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기혼의 사실을 알고도 바람을 피웠다는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결혼 관계가 파탄 났기 때문입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672044448) — 신현준 변호사 (20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