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청역 사고 나에게도 일어난다면, 서울교통사고변호사 전화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8-02 · 수정: 2024-08-02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84%9C%EC%9A%B8-%EC%8B%9C%EC%B2%AD%EC%97%AD-%EC%82%AC%EA%B3%A0-%EB%82%98%EC%97%90%EA%B2%8C%EB%8F%84-%EC%9D%BC%EC%96%B4%EB%82%9C%EB%8B%A4%EB%A9%B4-%EC%84%9C%EC%9A%B8%EA%B5%90%ED%86%B5%EC%82%AC%EA%B3%A0%EB%B3%80%ED%98%B8%EC%82%AC-%EC%A0%84%ED%99%94-%EC%83%81%EB%8B%B4/

> **요약**: 지난 1일 오후 9시 40분경 68세 남성이 운전한 제네시스 차량이 시청역 인근 웨스턴 조선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4차선 일방통행 도로 역주행을 하고 좌측 인도 쪽으로 돌진하였습니다. 안전펜스에 충돌하며 이를 뚫어 보행자와 추돌하였고 사상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후 2대의 차량과 추가적인 추돌 사고를 내고 교차로를 가로질러 멈춰 섰습니다.

## 서울 시청역 사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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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후 9시 40분경 68세 남성이 운전한 제네시스 차량이 시청역 인근 웨스턴 조선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4차선 일방통행 도로 역주행을 하고 좌측 인도 쪽으로 돌진하였습니다.

**안전펜스에 충돌하며 이를 뚫어 보행자와 추돌하였고 사상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후 2대의 차량과 추가적인 추돌 사고를 내고 교차로를 가로질러 멈춰 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도와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치고 많은 인명피해 가 이어졌습니다.**

시청 직원 2명,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 총 9명이 생명을 잃었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귀가하는 시간대에 사고가 발생하여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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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청역 사고 급발진으로 보기 어렵기에

최근 급발진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운전자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은 받아도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라는 판결은 국내에서 나온 적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급발진이라 오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 시청역 사고의 경우도 국과수 정밀 감식과 감정 결과 운전자가 사고 당시 엑셀을 90% 이상 밟은 것 으로 밝혀졌습니다.**

##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다고 드러난 것이지요.**

그리고 목격자들 진술에 따르면 여느 급발진 사고 차량들과 다르게 도로 가운데에서 스스로 멈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통 급발진 차량들의 경우 여러차례 충격을 받아 **차량이 완전히 망가진 후** 에 멈추므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의 수사내용을 종합해 25일 서울 시청역 사고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고 후 동승자인 아내와 부부싸움을 벌였다는 추측 등도 나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가적인 2차 가해를 가하지 말되, 운전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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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발생 후 조치해야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교통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기도 하지만 보행자로 인해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지요.

**피해자를 구호하고 추가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구호조치는 하나의 의무이며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정차 된 차만 손괴한 교통사고라고 해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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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후 미조치를 하게 된다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에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행위를 방해한 사람 은 6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는데 단순 도주 한다면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사망에 이르렀는데 단순 도주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습니다.**

**또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을 때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면 3년 이상의 징역 형 처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는데 유기 후 도주할 시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 처벌을 받습니다.**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거나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곳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시에는 처벌의 수위가 더욱 올라 갑니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응은

그러므로 초기부터 확실하게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보험처리를 해야 합니다.**

**현장 검증과 교통 사고 원인, 피해사항 등을 조사**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교통사고, 즉 공소권이 없는 사건이라면 가해자 보험정보, 피해자 진단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고 가해자 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과정을 거쳐 귀가하면 됩니다.**

가벼운 교통사고에 그치지 않고 중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필수** 입니다.

합의를 하면 보험 처리로 마무리 지을 수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구속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면 유치장 수감이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적합한 대처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특히 공소권이 있는 사고라면 서울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 서울 시청역 사고, 이런 끔찍한 사고도 나에게도 일어났다다면, 서울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으로

**사망, 도주, 12대 중과실에 해당 할 때에는 가해자 피의조서 작성, 보험 정보, 피해자 진단서, 견적서 제출 등을 합니다.**

**영장 청구가 되거나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공소권 없는 사고에 비해서 높으니 신속하게 전략을 세워 방어하는 게 옳습니다.**

**보통 합의도 꼭 해야만 피해자 쪽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주고 감형을 받을 수 있기에 합의 과정에서도 서울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피의자 입장에 놓였을 때에는 조금도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빠른 대처가 필수라는 점 유념** 하여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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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534111828) — 신현준 변호사 (20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