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혐의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논현동형사변호사 전화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5-10 · 수정: 2024-05-10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84%B1%EB%B2%94%EC%A3%84-%ED%98%90%EC%9D%98-%EB%B0%9B%EA%B3%A0-%EC%9E%88%EB%8A%94-%EC%83%81%ED%99%A9%EC%9D%B4%EB%9D%BC%EB%A9%B4-%EB%85%BC%ED%98%84%EB%8F%99%ED%98%95%EC%82%AC%EB%B3%80%ED%98%B8%EC%82%AC-%EC%A0%84%ED%99%94-%EC%83%81%EB%8B%B4/

> **요약**: 재앙은 예기치 못한 때에 다가오기 때문에 재앙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 많이 마음이 무거우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하는 마음에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음을 굳게 먹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닥칠 상황은 결코 녹록치 않을 것입니다.

## 성범죄 혐의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논현동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방어권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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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은 예기치 못한 때에 다가오기 때문에 재앙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 많이 마음이 무거우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하는 마음에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음을 굳게 먹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닥칠 상황은 결코 녹록치 않을 것입니다.

**성범죄, 성폭력사건은 그 특성상, 다른 사건에 비해 명확한 증거가 있기 힘듭니다.**

그만큼 제한된 인원이 있는 상황에서, 다중으로부터 밀폐된 공간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형사법상의 원칙에 따르면 이런 경우 증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의자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친고죄였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합의만 한다면 수습이 가능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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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혐의 사건의 특징

그러나 최근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 위주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성폭력범죄에서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엄격히 지켜지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 말은, 검찰 측에 있던 피의자의 유죄 입증책임이, 성폭력의 영역에서는 다른 영역에 비해 피의자가 직접 자신의 방어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면서 피해자가 한 번 신고를 한 이상,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형사 절차가 종결되지 않고 진행됩니다.**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하거나, 검찰이 기소 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내리거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야만 아무 탈 없이 끝나는 것입니다.**

## 성범죄 혐의에 대한 대응 방법

우리 사회가 여성 인권에 대한 보호가 점점 강화되면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날 경우 이에 대한 언론의 비난의 정도도 더욱 중해지고, 그 처벌 역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준비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형식적으로 묻는 것 같아 보이는 질문에 무심코 수긍하는 답변이나, 그런 취지의 답변을 할 경우, 그 모든 것들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형법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대한 수위가 매우 낮다는 인식과, 기존의 형법으로 처벌이 안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처벌하고, 처벌되더라도 처벌의 정도가 너무 낮음에 따라 그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등의 목적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는 특별법입니다.

**당장 여러분 앞에 놓인 상황이 어떻든 간에,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법조항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모든 대응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만약 성범죄 혐의를 피하는 것이 도저히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사단계에서부터 모든 것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처음부터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사와 반성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밝히는 것이 전략적으로 옳은 방향일 수 있습니다.**

## 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논현동형사변호사와 함께

**반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일부나 전부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다툴 부분은 다투고, 어쩌면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퉈야 할지도 모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움직인 이상, 무죄를 적극적으로 다툰다면 이는 ‘반성의 여지가 없다’며 향후 큰 처벌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시면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럴 때를 위해 있는 것이 바로 저, 논현동형사변호사 신현준입니다.

저희는 이론으로 무장하고 풍부한 실무와 성공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가장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연구하고 찾아낼 것입니다.

최근까지도 끊임없이 변경되었을 수 있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사건을 대하는 경향과 더불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논현동형사변호사가 여러분의 최고의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논현동형사변호사에게 더 늦기 전에 상담만이라도 받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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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 성범죄 혐의에 대한 대응 방법?

우리 사회가 여성 인권에 대한 보호가 점점 강화되면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날 경우 이에 대한 언론의 비난의 정도도 더욱 중해지고, 그 처벌 역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442140134) — 신현준 변호사 (2024-05)